다시봐도새로운앵무새
- 민사법률Q. 강제 집행의 정지 , 청구 이의의 소 관련 질문.사건의 발단. 1. 계약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소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환불 요구와 정신적피해를 요구하며 합의금또한 청구함. 이였으나 원고에 청구 금액은 외 계약비용의 절반인 ㄴ 소액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로 185,000원에 5% 이자와 판결 이후 연 14%의 반환 의무 판시 , 이 외 내용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2. 판결문이 나오자마자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당시 작성된 양식에 환급 계좌를 작성한바 있고, 해당 계좌로 판결문 확정 당일 185,000원의 연 5% 이자를 포함한 194,250원을 즉시 이체함.3. 몇개 월 뒤 원고가 집행권원을 회득하여 통장을 압류함.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장은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본인은 해당 집행 해제 요청을 하였고, 이체 내역과 판결문의 판시 금액을 증거로 첨부함.4.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 당시 계약서 내용과 별개로 내용 증명에 작성된 계좌로 이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과 함께 자신은 변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함.이에 질문 드립니다.1. 압류 해제 신청을 하며 , 초기 계약시 서로 합의하여 작성된 기업은행 소재에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원고가 소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내용증명에 작성된 계좌로 이체하지 않았다는 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지?2. 만약 기각된다면 이미 기업은행으로 이체한 금액에 대해 어떻게 반환받아야 하는지?3. 원고는 변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집행 절차로 발생한 비용도 피고에게 부담하라고 주장함. 이에 있어 상대방에게 이미 변제한 금액이 변제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금원으로 원고에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지.4. 압류로 인해 피해 사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 청구할 수 있는지.5. 압류 해제를 위해 압류 해제 신청말고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해당 소는 작성하기 위한 서류가 안보이는데 해당 서류는 어떻게 작성하여 전자 소송으로 진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신청에 관한 질문.개인회생 미납 5건 이상, 차량 수리비와 업무 장비를 통한 수리비 증가로 영수증 받았습니다.. 또한 투잡이였던 직장에서 한 곳이 짤리면서 생활고가 생겨 미납이 증가했네요..회차는 36회차 중 34회차 + 미납 회차 포함하면 39회차까지 납부할 계획이였으나… 폐지 예정 통지서가 도착했어요.대출은 당연히 어렵고. 기존 25년 12월에 폐지 통지서 왔을 때 입금이 어려워 진술서만 제출했는데 이번에 6월에 또 날라왔네요.. 처음 통지서 날리온 뒤 미납은 없었는데 혹시 변제 계획 변경을 어떻게 신청해서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혹은 25년 12월 쯔음 제출한 진술서와 영수증 첨부드린거에 5회 미납건은 연장 형식으로 39회차 기간 이내 완납하겠다는 소명으로는 어려울까요?…
- 생활꿀팁생활Q. 여행용 이용식 커피머신기 추출에 관한 질문.이번에 여행용 커피머신기를 구매하게 되어 집에서 쓰는 커피머신을 치워두고 사용해봤는데. 생각보다 진한 커피를 추출을 해주었던 기억에 기술 발전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다만. 에스프레소 머신 대비 유분기, 기름기가 많이 나오면서 카페 스톨 기름기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맛은 진한 맛과 더블 월 바스켓을 사용하더라구요. 크레마는 잘나오지만 커피 맛이 생각보다 기름지고 너무 많은 기름기가 추출됩니다.그 부분을 위해 컵에 바로 쓸 수 있는 여과지가 있을까요? 아울러, 커피머신기 추출할 때 여과지를 이용한 추출을 해도 되는지. 찾아보니 추출 시에 여과지에 물을 한번 부은 뒤 버린 후 추출하라고 하더군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모수 발렛파킹 사건에 있어서 법리적 책임?일부 언론과 SNS 에서 꽤 뜨겁게 싸우고 있는데 모수라는 음식점과 발렛파킹 업체는 별도일텐데 어째서 발렛파킹 회사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해당 주차장을 공급한 식당에게 책임을 묻는지 궁금합니다.
- 사진·영상취미·여가활동Q. 스냅 업체로 활동하는 분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2019년부터 꾸준히 스냅 업체로 사진 촬영을 부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숨고 (?) 라는 앱에서 홍보하는 게 수수료가 너무 비싸네요. 다들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아울러, 발생하는 비용도 어느정도 유지비를 사옹하고 계시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로또의 당첨되었다면 증여 ? 면제? 어떻게 넘겨주는게 합리적일까. 절세하는 법!위로 형제가 있으면 남매 , 형제에게 증여 없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과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까지 인가요?1. 차용증을 추가로 작성한다면 최대 인용되는 금액은 얼마까지 일까요?2. 기본적으로 증여세 없이 각 형제 , 자매에게 줄 수 있는 금액과 부모님게 드릴 수 있는 금액,3. 본인의 카드를 형제니 부모님께 양도하여 큰 금액만 아니면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지.4. 양도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있거나 결혼 중인 형제에겐 더 공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원두 추출에 있어, 방식과 추출에 대하여.중강 배전 , 풀시티 로스팅(?) 기준, 그라인더를 갈 때 , 두껍게 갈아서 넣는다고 할 때 18g 계량 된 원두를 24g 만 추출하는 영상을 발견했는데. 그렇게 추출하면 단맛이 강해진다. 라는 계정 주인이 있더라구요. 과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원두를 추출하기 전에 분무기로 물을 살짝 뿌려주는데 스팀(?) 기체 형식으로 수분만 보충해준다. 라는 식에 뿌려주는 것도 있는데 차이가 있는지. 왜 뿌려주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앞 주차장 과연 누구의 권리인가?상가를 방문하다보면 상가 앞 주차장 싸움 자주 있죠.각 상황별 주차장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건지 갑작스레 궁금증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전문가 분들께 질문을 드리기로 했어요!1. 상가 앞 주차장에 있어 사용의 대한 권리, 누구에게 있나요?상황 : 10년 이상 장사한 상가 앞에 시멘트 , 콘크리트 작업을 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가게 주인 A 씨 , 그 앞에는 전망 좋은 바다가 있고 가게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단. 해당 주차장의 토지는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에 경우, 사용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1. 사용 권한- 국유지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고 오랫동안 사용했으니 사업주 권리이다.- 국유지니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주차장 개설 비용에 대한 주차비를 받을 수 있다?제가 알기론 불법 건축물 , 증축 건물은 발견 즉시 행정에 따라 철거를 해야하며,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가요?
- 민사법률Q. 손해배상 청구 취지 변경에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추가 질문!청구 취지가 변경되어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이미 기존에 답변서는 의미 없는 걺가요? 무조건 답변서를 제출해야할까요?기존 내용에 먼저 제출한 것과 별개로 제출안하면 부정적인 영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청구 취지가 변경되었는데 따로 저에게 우편으로는 송달되지 않는 것일까요?
- 민사법률Q. 손헤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 상대 측에서 청구 원인 변경을 제출했어요.상데방이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을 제출했는데 이미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어떻해야하나요?경찰 수사에서는 상대 측에서 사기죄로 기소하셨고 무혐의가 떴는데 이번에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내용은 서비스가 불 만족스러우니 50% 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이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