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 발렛파킹 사건에 있어서 법리적 책임?

Question

일부 언론과 SNS 에서 꽤 뜨겁게 싸우고 있는데 모수라는 음식점과 발렛파킹 업체는 별도일텐데 어째서 발렛파킹 회사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해당 주차장을 공급한 식당에게 책임을 묻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발레 파킹에 대해서 다른 업체의 위탁을 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그 본인인 식당을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한 당사자 역시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