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격려하는남생이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320만원을 상대방이 빌려가규 15일까지 값기로 전화녹음도 했고 상대방의 의사표시도 무조건 상환하겠다고 톡도 남겼는데 15일이 막상되니 잠수를 타서 고소를 했는데요 증거로는 녹음파일과 상대방 계좌번호 송금 내역 등등이있습니다 이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롤계정거래 사기맞았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롤계정을 사고 어제즐겁게 게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루사이에 계정을 판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뻔뻔하게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캐알게된거냐면 비밀번호가 자꾸틀렸다고 떠서 알았습니다 송금 내역도 있고 거기안에 추가로 제가 스킨도 더질러서 10만원정더 쓴거같습니다 고소사유가 될까요?
- 성범죄법률Q. 롤매음(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관련질문입니다안녕하세여 다름이아니고 롤을 하다가 팀원이.저한테 니엄마랑 떡도칠줄안다 니엄마 쩔더라등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경우엔 판결이 어떻게 되나여?
- 성범죄법률Q. 아청법을 보고있는데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아청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상"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데요가. 성교 행위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1]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는데요 그렇다면 단순 미성년자의 음성파일을 구매했다면 아청법엔 포함안되는건가요? 이경우 화면일체 안나오고 재생하면 소리만 나오는 녹음파일입니다.변호사님들의 현명한 답변 기대합니다
- 성범죄법률Q. 아청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만약 a가 본인돈을 줄테니 b(미자로가정)한테 단순 음성녹음 능욕물을 찍어달라하면 이거도 아청인가요? 성기노출및 유사 성행위는 없고 그냥 컨셉같은건 없고 수위같은건 상관없으니 그냥 a를 능욕만 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a는 물론 능욕의 기준은 a이구요
- 성범죄법률Q. 라인미성년자 ...거래? 추가질문입니다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미성년자와 라인을 했는데 단순 능욕영상 성기사진× 기타 중요부위없이 딱 저거만 구매하고 재생해본후 죄책감이들어 바로 삭제 라인탈퇴를 진행하였다고 했을때 이경우는 라인처벌이 힘드나요? +찾아보니 그 사람은(판매자) 이미 라인및 트위터 탈퇴했고 저도 탈퇴한 경우면 고소 가능없나요????????????? 신고의사는 없었습니다 둘다 방을 나가고 한다는 말도 없었던거 같아요+파일은 단순 저를 욕하고 능욕하는 파일이에요...물론 파일 소지도 안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법률Q. 라인 미성년자 거래? 질문입니다..거래라면 거래인데요 미성년자와 라인을 했는데 단순 능욕영상 성기사진× 기타 중요부위없이 딱 저거만 구매하고 재생해본후 죄책감이들어 바로 삭제 라인탈퇴를 진행하였다고 했을때 이경우는 라인처벌이 힘드나요? +찾아보니 그 사람은(판매자) 이미 라인및 트위터 탈퇴했고 (밤새 찾았으나 없었습니다)저도 탈퇴한 경우면 고소 가능없나요?????????????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로 링크를 타서 온거같았습니다. 신고의사는 판매자는 없었습니다 둘다 방을 나가고 한다는 말도 없었던거 같아요.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
- 성범죄법률Q. 라인관전 (성기평가등) 질문드립니다트위터에 버젓이 꼬평이나 라인관전 해준다는 말과 돈을 보내면 그때부터 해준다는 말이 버젓히 있는데 이거 캡쳐하고 돈을보내고 행위및 정산이 끝난다음 나가고 혹시나 해서 고소및 돈뜯기는거 아니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돈뜯을꺼면 진작에 했지 사기 아니니까 걱정마라 고소등은 안한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추가로 본인들은 3달정도된 경험자고 단골도 좀있다하네요 이럴경우 안심해도되나요? 추가로 행위할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된 경우는 보통 무죄라고 들었는데 맞나여?(트위터에 라인링크등 유도 글 다있습니다 성적행위 우도글)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라관을 했다면 문제가 되나여?라관을 할때 보통 트위터로 모집을 하는데요 그때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표현이 하나도 안되있고 그냥 여자2명이 라인관전및 성기 평가를 해준다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미성년자인걸 알면 이것도 처벌대상인가요? 트위터 개시물엔 분명히 여자둘이라고만 표현이 되있습니다
- 성범죄법률Q. 이거도 성범죄 요건에 포함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합의 하에 트위터에서 라인으로 넘어와영섹라관(자위행위구경)을 했는데 상대방에서 성범죄로 고소한다고하면 처벌받나요? 캡쳐 다따놨습니다 그리고 혹시 상대방이 제허락없이 불법녹화해도 증거로 채택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