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정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기존 사업자등록 사업장의 종된사업장 추가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현재 독립된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상태로 운영 중인 사업장이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을 다른 법인 주된사업장의 종된사업장 형태로 편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을 통해 종된사업장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 위와 같은 방식이 불가능하다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한 후 주된사업장 기준으로 지점(종된사업장)을 신규 설치하여 등록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3월 퇴사자 건보료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3월 중도퇴사자 건보료 연말정산액(환급액)이 미반영된 채로 3월 급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경우에 4월 급여 대장에 해당 퇴사자 반영하고, 공제항목에 건보 및 장기요양 연말정산 항목 추가해서 지급돼도 상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강보험 납부 유예 해지 후 상실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가 25년 3월 4일 ~ 26년 3월 3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당시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하였습니다.다만, 복직 없이 바로 퇴사하셔서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래의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건강보험 납부유예 해지 및 상실일 관련 : 해지 신고 시 ‘동시퇴직’을 선택한 경우, 상실신고서의 상실일을 건강보험 납부유예 해지일과 동일하게 3월 4일로 입력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당해년도 근무월수 기재 관련 : 상실신고서에는 건강보험 당해년도 근무월수와 전년도 근무월수를 기재해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약 170만원)을 일괄 정산하여 퇴사월인 3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금원은 1일이라도 근무하고 받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해년도 근무월수를 0개월로 기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미만 재직자 명절상여금 이직확인서 반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이직확인서 작성 시 상여금의 경우, 1년미만 재직자는 노동부 예규와 각종 노동부 행정해석에 아래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1. 월말 퇴사자 : → (재직기간 중 상여금 총액 ÷ 재직 개월 수) × 3개월2. 월중 퇴사자 : → 재직기간 중 상여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일수 ÷ 재직기간 총일수)해당 계산 방법이 맞는지, 맞다면 25년 11월 10일 입사, 26년 2월 9일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명절상여금을 26년 1월에 20만원 받았다면 월중 퇴사자이기 때문에 (20만원*퇴직 전 3개월 일수(92일))/재직기간 총일수(92일)해서 20만원을 반영하는 게 정확한 방식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주거지원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고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사업장 내부 규정 기준에 맞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각 근로자 마다 지원 금액이 상이함.)을 매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주거지원비(하우징)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고,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1. 실제 지출 비용 증빙: 근로자가 실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그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증 등)를 받아 실제 지출한 비용 한도 내에서 지원함. 2. 회사 규정 명시: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지급 근거와 기준이 명확히 마련. 3.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금액이 과도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준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납부유예기간 중 받은 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휴직자 건강보험 납부유예기간 중 명절상여금이 20만원이 발생했는데, 납부유예 해지 신청 시에 해당 20만원을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로 하여 반영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강보험 정산액 반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근로자가 25년 1월 1일부터 26년 1월 31일까지 근로했는데, 이 경우에 건강보험 퇴직 정산 현황에 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건보료 정산분과 26년 1월에 대한 건보료 퇴직정산분 2가지가 나오는데 25년 정산분과 26년 정산분을 합쳐서 1월 급여대장에 반영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해당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급여에는 상한(1,684,210원, 2026.1.1. 시행)과 하한액(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일치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가2025.10.13. ~ 10.24. 기간 중 10일을 1차로 사용하고,추가로 2026.1.5. ~ 1.16.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한 10일을 사용하며,통상시급은 14,462원인 경우20일치 통상임금은 14,462원 × 8시간 × 20일 = 2,313,920원으로 상한액(1,684,210원)을 초과하게 되는데,이 경우, 상한액을 전체 20일에 대해 안분하여 1월에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분에 대해서는1,684,210원을 1/2한 금액인 842,105원만 고용센터에서 지급받고, 나머지 차액인(10일분 통상임금 1,156,960원 – 842,105원 = 314,855원)을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위와 같은 이해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납부예외 및 유예 신청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의 무급휴가 기간이 2026. 1. 19. ~ 2026. 2. 28.이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에 대해 납부유예 및 예외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부과금액 기준으로 공제하고 있고,고용보험은 요율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국민연금은 휴직 시작월인 1월부터 종료월인 2월까지 면제(0원) 처리하고, 건강보험은 2월분까지 납부유예 후 3월에 유예된 보험료를 반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요율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1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요율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휴직 시작월(1월)과 종료월(2월) 모두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면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1개월 미만의 휴직인 경우에 건강보험 외에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에 대해 납부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퇴직금 산정 시 고정연차휴가수당 반영 여부안녕하세요.현재, 근로자가 1년(25.1.1.~25.12.31.) 근무하고 퇴사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급여 항목 중 기본급, 고정 연장 수당 등을 제외하고 연차(월차)를 고정적으로 입사월부터 매월 선지급(월차 사용 시 사용월은 차감하는 형태이고, 퇴사 시 정산)하고 있습니다. Q1. 이 경우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을지, Q2. 만약 임금이라고 한다면 연차수당 항목에 3/12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닌 2개월 치(입사월부터 연차를 지급했기 때문에 마지막 달은 지급X)만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걸로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수당의 성격이 애매모호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