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정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국민연금 납부예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국민연금 납부예외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해당 근로자는 2026. 9. 28.~12. 27.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가 휴직 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이면 납부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습니다.담당자는 “휴직 시작월은 급여 지급액과 관계없이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으로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은 위 기준을 판단할 때 제외하므로 납부예외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다만, 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세부 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워, 담당자의 안내가 정확한 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국민연금 납부재개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출산전후휴가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중인 근로자의 납부재개예정일은 10월 18일이며, 이후 10월 26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시작 전까지 약 5일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별도의 납부재개 및 납부예외 신고 없이 기존 납부재개예정일만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시 가산세 발생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매월 계산서를 발행하던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번호가 바뀐 걸 뒤늦게 알아서 수정 발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급가액이랑 세액은 변동이 없고,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만 수정해서 계산서를 25년 9월분부터 수정 발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될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기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원이 관계사로 고용승계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를 23-04번으로 적용하여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4대보험은 기존 사업장에서 모두 상실신고한 후 고용승계되는 관계사에서 상실일과 취득일이 동일하도록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이와 같이 행정상 4대보험 상실·취득 처리를 진행하되, 내부적으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과 연차 산정 기준일을 모두 신규 사업장으로 승계하여 관리하면 되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기준관련 문의안녕하세요.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근무일은 5월 1일, 2일, 6일~17일로 총 14일입니다. 다만 실제 근무는 5월 17일에 종료되었습니다.Q1. 건강보험 EDI의 일용근로자 판단기로 확인한 결과 '미공제 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실제 고용은 5월 17일에 종료된 상황인데, 가입 여부 판단 시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고용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 미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8일 이상 근무했어도 미공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Q2.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최초 근로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1개월을 판단하여, 그 기간 중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여 해당 월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건강보험료 처리 관련 질의안녕하세요.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2026. 5. 13. ~ 2026. 8. 10. 사용한 후, 2026. 8. 11. ~ 2027. 8. 10.까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회사는 고용센터 대위신청 없이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월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에 맞춰 급여를 일할계산한 후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고, 해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요율공제하였습니다. 6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차액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요율공제하였습니다.다만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까지만 차액을 보전하므로 7월과 8월에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없습니다. 이 경우 7월과 8월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마지막 급여 지급월인 6월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여 정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육아휴직이 2026. 8. 11.부터 시작되는 경우, 건강보험 납부유예는 9월분부터 적용되고 8월분 보험료는 정상 부과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분 건강보험료도 6월 급여에서 함께 선공제하여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안녕하세요.일용직 근로자의 5월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신고 금액도 잘못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가산세가 얼마정도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소득구분(사업소득 → 일용근로소득) 오류지급금액(1,400,000원 → 2,140,000원) 오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근로자 4대보험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사업장에 일용근로자가 있는데, 해당 근로자의 최초근로일이 1일이 아닌 경우(예를 들어, 5/1이 아닌 5/5이 최초근로일인 경우) 국민, 건강보험 기준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무했어도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첫 달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기존 사업자등록 사업장의 종된사업장 추가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현재 독립된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상태로 운영 중인 사업장이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을 다른 법인 주된사업장의 종된사업장 형태로 편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을 통해 종된사업장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 위와 같은 방식이 불가능하다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한 후 주된사업장 기준으로 지점(종된사업장)을 신규 설치하여 등록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3월 퇴사자 건보료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3월 중도퇴사자 건보료 연말정산액(환급액)이 미반영된 채로 3월 급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경우에 4월 급여 대장에 해당 퇴사자 반영하고, 공제항목에 건보 및 장기요양 연말정산 항목 추가해서 지급돼도 상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