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
- 형사법률Q. 강요죄에 해당이 되나요? 아래내용으로 고소 예정입니다.고소인은 0000 과장으로 근무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근로자이며, 피고소인 0000 회장으로서 고소인의 고용 유지와 근로조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라운지로 불러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각서를 작성하면 2026년 12월 말까지 고용을 유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고소인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피고소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고용상 불이익을 받거나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을 느꼈습니다. 특히 고용 유지 여부가 각서 작성에 달려 있다고 받아들여 자유로운 의사로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고소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조건 변경 및 위탁사 전적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하며, 향후 해고를 포함한 징계조치까지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2026년 4월 24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소인은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이부분을 빼서. 월욜 다시 주세요”**라고 요구하며 각서의 일부 문구를 삭제·수정하여 재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고용상 영향력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러한 요구 역시 거절하기 어려워 2026년 4월 27일 수정된 각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고소인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고용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상 작성할 의무가 없는 각서와 근로조건에 관한 확약을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피고소인의 행위가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고,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형사 처벌 형사 처벌 형사 처벌 형사 처벌형사 처벌이 되는걸까요? 사문서행사위조죄 ...........형사 처벌이 되는걸까요?사문서행사위조죄 ...........본인은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5인미만입니다.1년8개월 근무한 A씨가 자주 실수을 해서 와이프가 해고예고통지서를 씨에게 주었습니다.A씨는 퇴사를 하였고 얼마있다가 노동청에서 A씨를 구두 로 해고 을 했냐 해고예고통지서를 주었냐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여서해고예고통지서를 컴퓨터에 있는 파일 에서 프린터 해서 제 도장을 찍고 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단 A씨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본인 이 본인 직인을 찍어서 제출하였습니다.몇일뒤 A씨가 나는 사장인 나에게 받은적 없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사문서행사위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형사 처벌이 되는걸까요?
- 형사법률Q. 형사 처벌이 되는걸까요? 사문서행사위조죄 ...........형사 처벌이 되는걸까요?사문서행사위조죄 ...........본인은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5인미만입니다.1년8개월 근무한 A씨가 자주 실수을해서 화김에 구두로 해고 를 하였습니다.노동청에서 A씨를 구두 로 해고 을 했냐 해고예고통지서를 주었냐 를 물어보길래해고예고통지서를 주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해서 해고예고통지서를 만들었습니다..단 A씨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본인 이 본인 직인을 찍어서 제출하였습니다. 몇일뒤 A씨가 나는 받은적 없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사문서행사위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형사 처벌이 되는걸까요? 물음에 변호사님이 아래와 같이 답을 주었습니다.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2. 문서한 위조를 행사까지 하였으므로 단순 위조보다 무겁게 처벌 받습니다.3. 노동청에 자진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하지만 제가 직접 쓰고 제가 노동청에 제출한것인데 답변처럼 정말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 가 성립한건가요?해고한근로자 서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저의 도장찍고 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벌이 되는건가요?
- 형사법률Q. 형사 처벌이 되는걸까요?//////사문서행사위조죄 ...........본인은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5인미만입니다.1년8개월 근무한 A씨가 자주 실수을해서 화김에 구두로 해고 를 하였습니다.노동청에서 A씨를 구두 로 해고 을 했냐 해고예고통지서를 주었냐 를 물어보길래해고예고통지서를 주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해서 해고예고통지서를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몇일뒤 A씨가 나는 받은적 없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사문서행사위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형사 처벌이 되는걸까요? 물음에 변호사님이 아래와 같이 답을 주었습니다.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2. 문서한 위조를 행사까지 하였으므로 단순 위조보다 무겁게 처벌 받습니다.3. 노동청에 자진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하지만 제가 직접 쓰고 제가 노동청에 제출한것인데 답변처럼 정말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 가 성립한건가요?사문서행사는 타인이 본인몰레 하는거 아닌가요? 본인이 작성해서 본인이 제출했는데 죄가 되나요?
- 형사법률Q. 사문서행사위조죄 ...........사문서행사위조죄 ...........본인은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5인미만입니다.1년8개월 근무한 A씨가 자주 실수을해서 화김에 구두로 해고 를 하였습니다.노동청에서 A씨를 구두 로 해고 을 했냐 해고예고통지서를 주었냐 를 물어보길래해고예고통지서를 주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해서 해고예고통지서를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몇일뒤 A씨가 나는 받은적 없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사문서행사위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형사 처벌이 되는걸까요? 물음에 변호사님이 아래와 같이 답을 주었습니다.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2. 문서한 위조를 행사까지 하였으므로 단순 위조보다 무겁게 처벌 받습니다.3. 노동청에 자진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하지만 제가 직접 쓰고 제가 노동청에 제출한것인데 답변처럼 정말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 가 성립한건가요? 사문서행사는 타인이 본인몰레 하는거 아닌가요? 본인이 작성해서 본인이 제출했는데 죄가 되나요? 이해할수없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 형사법률Q. 사문서행사위조죄 ...........본인은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5인미만입니다.1년8개월 근무한 A씨가 자주 실수을해서 화김에 구두로 해고 를 하였습니다.노동청에서 A씨를 구두 로 해고 을 했냐 해고예고통지서를 주었냐 를 물어보길래해고예고통지서를 주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해서 해고예고통지서를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몇일뒤 A씨가 나는 받은적 없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사문서행사위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형사 처벌이 되는걸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무효 진정 노동청 사업주 명의 변경 제출 의 건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8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A이고, 근로자 채용 당시 대표도 A였습니다. 이후 대표가 B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자 명의는 그대로 A입니다. 최근 B대표로부터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는데,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가 받지 않은 A대표자의 도장이 찍힌 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실제로는 B대표가 저를 해고했기에, 이에 대해 사문서위조 관련 고소를 하였습니다.현재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30일분) 미지급 건과 관련해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해고무효 진정 노동청 사업주 명의 변경 제출 의 건해고무효 진정 노동청 사업주 명의 변경 제출 의 건사업주 1기 대표가 2024년 12월31일 까지 하였고사업주 2기 대표가 2025년 1월 1일 선출 되어서사업주 2기가 본인에게 2026년 5월31일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 하였다.이에 2기가 통보한 해고무효 진정을 하였는데노동청에 제출하 해고예고통지서가 글씨하나 안바뀌고 사업주1기 직인이 찍힌 자료를 노동청에 제출하였다.노동청 특성상 질의답변을 사업주에게 하고 교부받고 본인이 답을 하는 방식이라서해고예고 통지서 가 대표자가 틀리다는 것을 인지하였다.따라서 노동청에 제출한 해고예고통지서가 무효다 논리를 펼칠수 있는가? 제출한 증거자를 번복 못한다면 제가 이길수있지 안을까요? 또한 나에게 교부한 해고예고가 1기 와 2기가 다르다른점을 고소할수있는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무효 진정 노동청 사업주 명의 변경 제출 의 건해고무효 진정 노동청 사업주 명의 변경 제출 의 건사업주 1기 대표가 2024년 12월31일 까지 하였고사업주 2기 대표가 2025년 1월 1일 선출 되어서사업주 2기가 본인에게 2026년 5월31일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 하였다.이에 해고무효 진정을 하였는데노동청에 사업주1기 가 본인에게 같은 내용도 같은 내용으로 직인을 찍어서 노동청에 제출하였다.노동청 특성상 질의답변을 사업주에게 하고 교부받고 본인이 답을 하는 방식이라서해고예고 통지서 가 대표자가 틀리다는 것을 인지하였다.이에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신고할수있나요?
- 형사법률Q. 해고무효 진정 노동청 사업주 명의 변경 제출 의 건사업주 1기 대표가 2024년 12월31일 까지 하였고사업주 2기 대표가 2025년 1월 1일 선출 되어서사업주 2기가 본인에게 2026년 5월31일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 하였다.이에 해고무효 진정을 하였는데노동청에 사업주1기 가 본인에게 같은 내용도 같은 내용으로 직인을 찍어서 노동청에 제출하였다.노동청 특성상 질의답변을 사업주에게 하고 교부받고 본인이 답을 하는 방식이라서해고예고 통지서 가 대표자가 틀리다는 것을 인지하였다.이에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신고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