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음..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성립조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어느식당에서 제가돈주고 밥을먹는데 살다가 제 뒤통수에대고 길거리에서 좌표찍듯이 개같은년 , 정신질환자라고 확성기로욕질을했습이다 이경우 모욕죄성립이되나요?증거는 영상있습니다. 먼이밴트나 파출소에돈주는사람아닙니다. 뇌물강요죄 성립되나요? 심지어 제가살지도않는 지역이나 서울하늘아래에서 자기맘대로 욕질방송키고 가짜인데어때?이렇게조롱질합니다. 저한테 창녀, 창녀촌에판다 협박이벤트다 이러면서 4600내놔라이러는데 제가왜주나요? 서로신상올리는게온라인범죄아닌가요? 제가알지도못하는 타인에게 제신상을유출하고욕질에 돈얘기는 범법이죠? 임상시킨다는등 버스기사가그럽니다 별미친인간다보네요ㅡ 제가욕먹고돈왜주나요? 허위사실유포및명예훼손, 사기죄,.공갈미수,온라인범죄등로 고소장보내려고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성립궁금합니다.........제가모르는지역주민이 뒤에서 저보고 쓰레기같은년 이러고한마디욕하다가 쳐다보면 아닌척하는데 녹음있고요 이걸로 모욕죄고소장 보넬수있나요? 알고보니까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 돌면서 돈때문인데 전 그러한 사실이없고 자기가 고의로욕하고 허위신고나 허위민원넣는데 이런것도 같이확인하려고합니다. 없는 말 지어내고 제가쳐다보면 아무말안하는데 영상보면 저보고 뒷담화한것도있고 그래서 저보고욕하셨어요?물으면 아닌척해서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 건강한 사람맞고 환청없는데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때문에 절 알아보는 사람들이 고의로 씨팔년 등 욕을 합니다. 녹음이나 영상이 있는데 이거.욕설 한마디라도 모욕죄로 넣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물어보면 안하는척하거나 도망가는데 모욕죄라도 잡아서 절 왜알며 욕을 왜하며 핸드폰 등도 증거제출 요청하고싶습니다.
- 민사법률Q. 식당음식값관련 질문있습니다.....제가 자주가는 식당이있는데 어쩔때는 음식값을 8500원 어쩔땐 10500원받는데 이병인 어떤식으로 이의제기가능한가요?확 올려버릴려고요
- 민사법률Q. 법적책임관련하여...........안녕하세요. 한가지만 더질문드려요. 이번에 더 강하게 법적책인을 물으려고하는데 마을버스에서 기분나쁘게 불쾌한 방송을 내보냅니다. 저 건강하고 원래 제정신입니다. 제가 만든 영상은 녹음도 아니고요. 녹취록으로 어디로 신고가능할까요? 여기사람들 다들리고 아는데 모른척합니다. 참고로 전 혼잣말한적없고 짜증나니까 말한마디한건데 본인들이나 좀 정신차리게 해주려고요. 글고 지하철내에서 자꾸 노인분들이 반공,공산주의외치고다닙니다. 이런건 어디다문의하나요??공공장소매너를 모르는지..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지하철cctv열람요청방법알려주세요.....저한테 욕설하고 지나간 키큰 남자를 잡고 싶은데요 지하철cctv는 어떻게 요청하나요??전 이사람을 모르거든요 절 보고 욕을하고 아닌척 도망가서 이번에는 잡고싶어요.지가 욕해서 제가 째려봤는데 그게 잘못된건가요? 짜증나는데 그러면 합법적인 소송절차를 받아야죠.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 사실적시인지 구분도 못하네요. 소문이아니라 굉장히 큰 모욕죄라는걸모르네요..왜 절아는지 묻고싶어요.금전 목적이면 더강하게 처벌받게하고싶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요즘 모르는 사람들로 부터 마녀사냥식으로 욕설을 한마디씩 듣고있습니다. 이에 합법적인 녹음범위가어디까지 인가요??대부분 저 혼자있을때 벌어지는 일들이어서 궁금합니다. 따져물어서 모욕죄로 넣고싶은데 한마디씩하고 도망만갑니다. 실제로 공공장소에서도 이런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한번도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저를 완전 타겟으로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욕설을 하는 부분은 아무도 제지를 하지않습니다. 전철에서도 그러고도망가는데 이번에는 모욕죄로 꼭 성립되게 하고싶습니다. 동일한 욕설을 자꾸하는데 제가 욕하지말라고 한 제목소리도 들어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욕설하는건 당연하고 제가 욕설하는 불법이라는식으로 몰아갑니다. 저만보면 꼭 한마디씩 욕을합니다. 전 이사람을 모르는데 "정신병"이라고한마디씩 욕을합니다. 이 한마디 녹음도 공공장소에서 불법인가요??특히 오토바이기사분 주위 몇몇은 큰소리로 길거리에서 욕을하고지나갑니다. 이부분은 아무도 제지를 하지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욕설하는 정상이고 제가 제지를 하면 정신병입니까?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궁금해요...알려주세요....궁금한게있어요. 사람을 알아볼수있게욕설한 사람에게 법적처벌할수있나요? 예를들면 제가 커피를들고지나가는데 당시 나혼자있는 상황에서 시장상인이 커피들고다니는미친년있어 이렇게 욕설을했고 녹음파일과 동영상이있어요. 이번에는 고소장날릴려고요.. 전 특별히 한게없어요. 잔머리굴리면서욕해요
- 성범죄법률Q. 궁금해요..............저 동네에서 자꾸 욕짓거리하는 사람들이있는데 왜하냐고물어도 짜고치는 도망가는데 건강검진 상에서 문제없고 다시 건강검진 받고 개제하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사는것까지 증명해야하디니 서류도 갖고 경찰청도 가려고요.절 기막힌 알아보는게 이거 누가 제 사진도용한것같아여. 녹음기에는 대부분 욕설이나 어린학생들한테까지 좀 퍼졌어요. 대체 평범한 저한테 왜 욕짓거리인지..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궁금한게있어요!!!!!!!!!!!!아무래도 내 인터넷회선이나 핸드폰 해킹당한듯해요.. 네이버질문하면 지식인다막혀있어요.. 어차피 챗gpt사용하는데 찝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