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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민사소송시 소가계산을 부탁드립니다유치권 부존재의 소를 제기를 준비하는 원고입니다.유치권 부존재의 확인을 받고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데 소가계산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유치권자들의 신고된 피담보채권금액이 6000만원이고 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5000만원이면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명도소송준비중입니다. 원고측 질문입니다경매기각결정후유치권 신고로 명도소송 준비중입니다 처음 해보는거라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저는 원고측입니다유치권신고서나 피고측이 제출한 자료를 전자소송포털에서 받아서 출력하면 열람용으로 PDF로 뜨던데 제출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인도명령결정이 언제되는지 궁금합니다저번주 화요일날 인도명령 피신청인. 송달간주되었어요 10일되어가는데 인도명령결정이 아직이네요 유치권관련 경매사건이라 길어지는건 이해되는데 접수한지 두달되어가니까 조금 힘드네요 이번주까지 결정 안나면 월요일날 경매계에 전화해서 진행상황이라도 문의해봐야 겠네요. 송달간주후 결정까지 얼마정도 소요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당이득금반화소송에 다음항목이 포함될까요?명도가 길어져서 점유자로부터 월세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받고 싶은데 관리비도 받을수 있을까요?받을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인도명령 공시송달 요청가능할까요?유치권관련해서 인도명령 결정전입니다 소유자측에 심문과 관련해서 법원이 서류 보냈습니다 3.31로 폐문부재로 결과 나왔는데 재발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는 신청인입니다 한달전에 내용보낼때에는 배달증명서로 수신 확인했고 몇번의 내용증명에도 폐문부재로 상대방이 대응하는 상황입니다법원 경매계에 어떻게 말해야 일정지연이 없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세대 단전단수 법적문제 될까요???낙찰받은 아파트 4개월째 관리비 내지 않으면서 점유자가 버티고 있네요 관리규약 보면 3개월미납이면 내용증명 발송 4개월미납이면 단전단수한다고 써 있던데 내용증명으로 절차대로 진행해주세요로 압박하고 싶은데 법적 문제 생길까요?현재 소유권은 저한테 넘어온 상태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아파트cctv 증거보전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부동산 가처분 인용이 돼서 강제집행이 처리된 아파트 물건이 있습니다 낙찰후 채무자 명도중인데.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걸 발견했습니다 아파트cctv. 기록을 증거보전 신청하려고 해요. 1)법원신청전에 아파트에 기록삭제요청금지를 요청할수 있을까요? 2) 증거보전신청은 얼마만에 나오나요? 3)아직 명도중이라서 해당경매사건외에 민사 손해배상으로 신청해야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명도소송준비중인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후 질문입니다.인도명령신청중 결정전입니다.점유이전 가처분 결정후 집행처리 되었습니다. 경매인도명령 신청중인데 아직 결정전이라서피신청인이 보충서면 제출해서 반박문으로 결정관련 서류를 집행관 사무실에서 제출받을려고하는데 처음이라서 현황조사서나 이런게 있을까요?
- 토목공학학문Q. 소방관련 시각경보기 설치 의무이행하는게 맞는가요?1층근린상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중인데 2년동안 아무일 없다가 갑자기. 소방점검업체에서 나와서 소방관련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네요.관리소장님에게 구두상으로 전달받은거라 서류상 넘어온게 있나고 물어보니 없다고만 하시고 업체에서는 설비가격만 얘기하고 갔다고 해요 지역 소방청에 물어보니 해당건물은 면적상 설치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소방점검업체에서 나온경우 구두상 지적에도 설치해야 하나요? 아니면 서류상. 넘어오는게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임차인 요구사항 들어줘야 할지 난감합니다1층에 상가임대차계약 잔금전입니다 전기차단기에 문제가 없고 전 임차인이 설치한 전등을. 본인들이 쓰겠다고 전등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저보고.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계약전에 전기차단기에. 문제있는 부분만 처리해주기로 했는데전기들어온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