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맑은샌드위치
- 가압류·가처분법률Q. 명도소송준비중인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후 질문입니다.인도명령신청중 결정전입니다.점유이전 가처분 결정후 집행처리 되었습니다. 경매인도명령 신청중인데 아직 결정전이라서피신청인이 보충서면 제출해서 반박문으로 결정관련 서류를 집행관 사무실에서 제출받을려고하는데 처음이라서 현황조사서나 이런게 있을까요?
- 토목공학학문Q. 소방관련 시각경보기 설치 의무이행하는게 맞는가요?1층근린상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중인데 2년동안 아무일 없다가 갑자기. 소방점검업체에서 나와서 소방관련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네요.관리소장님에게 구두상으로 전달받은거라 서류상 넘어온게 있나고 물어보니 없다고만 하시고 업체에서는 설비가격만 얘기하고 갔다고 해요 지역 소방청에 물어보니 해당건물은 면적상 설치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소방점검업체에서 나온경우 구두상 지적에도 설치해야 하나요? 아니면 서류상. 넘어오는게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임차인 요구사항 들어줘야 할지 난감합니다1층에 상가임대차계약 잔금전입니다 전기차단기에 문제가 없고 전 임차인이 설치한 전등을. 본인들이 쓰겠다고 전등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저보고.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계약전에 전기차단기에. 문제있는 부분만 처리해주기로 했는데전기들어온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경매시에 대항력에 대해 알고 싶어요임차인의 전입일이 2025년 10월10일이고 임대차계약일괴 확정일자는 2025년 8월10일입니다 법적대항력은 전입일과 확정일자중 늦은날짜 기준인가요? 또 전입일이 10일이면 법적대항력 발생일은 하루 늦은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가 저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연봉5000만원 직장인이 매매사업자로 전용85초과한 아파트를. 단기매도후 시세차익으로 8000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할때 양도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취득세와 양도세. 적용을 알고 싶습니다인천에 아파트실거주1채 인천에 공시가격1억이하 빌라1채를 보유하고 있어요인천에 아파트 1채를 추가매입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취득세는 몇프로인가요? 공시가격1억이하 한채는 주택수에 포함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앞으로 취득할 아파트의 양도세는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갱신청구권 포기의사 구두협의 법적효력전세임대차계약전에. 갱신청구권 사용안한다는 구두협의가 있었습니다 통화녹음한다고 말했어요 그렇게한다고 임차인이 구두상 합의도 법적효력이 되나요?? 안된다면 서류상 필요한게 뭔가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행비용 상환청구 소송 가능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3년전에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에 강제집행처리했는데 집행비용 상환 청구소송으로 돌려 받을수 있는 걸로 몰랐습니다. 혹시 지금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 소유주의 연락처와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