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화소송에 다음항목이 포함될까요?

Question

명도가 길어져서 점유자로부터 월세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받고 싶은데 관리비도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거주하지 않고 점유만 이전하지 않을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로 포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