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활력있는냉면
- 폭행·협박법률Q.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을 한 경찰에게 어떻게 항의 해야 하나요?저는 신고자 의무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최근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가해자에게 신고자를 노출시켰습니다.이런 경우 경찰을 신고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은 것에 항의를 하려고 합니다.이에 관련 법률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가족·이혼법률Q. 이혼 후 재산 분할...정말 너무 합니다.2년 전 법적으로 이혼이 결정 났으며재산 분할도 판결이 났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법원에서 판결난 부분에 대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어 아직도 재산 분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그 중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상대방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퇴거를 요청과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부동산에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매매를 내놓으려 합니다.2년 전 재산분할을 할 때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제가 받을 돈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질문은 2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대방에 대해 법적으로 퇴거명령서를 보내야 할지 아니면 부동산에 시세보다 저렴하게바로 매물을 내놓아야할지 궁금합니다.기회를 주고 기다렸으나 상대방의 인간적이지 못한 모습에 지칩니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내용 증명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나홀로 소송 중입니다.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받지 못했다는 것을 서면서에 적었습니다.(실제로 반송되어 옴. 나홀로 소송 중에도 우편물을 받지 않아 구청에 가서 주소 이전을 했는지 확인했으나 일부러 받지 않음)임대인이 내용증명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이에 대해 어떻게 서면에 명시해야 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 보증금과 사기의 연관 관계를 문의 합니다.원룸을 임대를 하여 6개월 살다나옴->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구해주고 나옴.2.기존 임차인 이사 다음 날 새로운 임차인 이사 들어옴기존 임차인 이사 나가기 전 임대인과 집 상태 확인 후 보증금 반환 받기로 함. 하지만 2주가 지난 지금까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함.장판이 찢어졌다며 보증금 잔액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함. 찢어진 곳의 사진 보내달라고 했지만 보내주지 않음.(여러번 얘기했지만 보내주지 않음)장판을 교체해주면 남은 보증금 환불해 주냐는 질문에 교체 후 마음에 안들면 못 돌려준다고 함.이는 처음부터 보증금 일부를 일부러 뗄 생각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음.이사 나가기 전 보증금 환불해준다는 얘기로 이사 나왔지만 불이행했고 찢어진 장판이라는 불분명한 이유로 보증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장판 교체를 해 달라고 하면서임대차 계약을 하고 6개월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왔고 저희가 이사하고 다음날 바로새로운 임차인이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 중 40만원을 근거없이 돌려주지 않습니다.이유는 장판교체를 해 달라는 것인데 장판교체도 자기 마음에 들게 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것 입니다.임대인의 무리한 요구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그리고 거실 전체 장판 교체를 원하는데 사진을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공무원의 비위를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아는 공무원이 코로나 때 업소위반 및 공무원의 품위위반, 범법행위를 했습니다.국민신문고에 올려 고발하고자 하려고 합니다.물론 인적사항, 증거 모두 가지고 있구요.신고 후 고발당한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니 하면서 고발자를 힘들게 할까봐 문의 드립니다.신고를 한다면 고발자가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미환반의 경우 대처방법은 어떻게 ...저는 임차인으로 6개월을 살다가 나왔습니다.계약 기간 전이라 새로운 임차인도 구했고새로운 임차인은 입주를 했습니다. 임대인은 저희가 이사 나가기 전 집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고 저희가 이사 나간 후 임대인은 집 상태가 깨끗하다는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4일을 버텨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그리고 오늘 보증금 500만원 중에 40만원을 제외하고 46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나머지 비용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돌려주지 않겠답니다. 40만원 제외한 이유와 근거는 없습니다. 이 경우 40만원을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안 돌려 줄 때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이유는 임대인이 준 도어락 키가 2개 밖에 없다는 겁니다.몇 개 주었냐고 물었더니 모른 답니다.설치 업체에 물어보고 몇 개 줬냐고 물어보니까 업체도 머른다고 했답니다.저희는 2개 받았고 받은 그대로 돌려줬습니다.그리고 장판이 찢어졌답니다.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이사 전날 확인했을 때 아무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장판이 찢어졌다고 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니 와서 직접 보랍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답니다.도어락 키 값과 장판 값을 주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저희가 살던 집은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이 정도면 사기죄 아닌가요?보증금은 500만원 이고 지급명령으로 해결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 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대인과 2025년 3월28일 계약. 갑자기 발령이 나서 10월 31일까지 살았습니다.이사 직후 몇 시에 퇴근하냐? 집들이는 언제하냐? 집 구경하고 싶다. 차 한잔 달라! 술 한잔 하자며 성희롱도 서슴치 않았습니다.암튼 계약만료 전이라 제가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고 저는 집 주인한테 이사 날짜를 이야기하고 11월28일자로 이사 나오고 새로운 임차인은 11월29일자로 이사 들어왔습니다.이사 나가기 전 집주인은 집 상태를 여러차례 확인 했고 보증금도 준다고 했지만 하루가 지났지만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에게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참고로 보증금은 50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