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창의적인사과잼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서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간단히 설명드리면 렌트카 업체에서 7개월 근무근무기간2025년 7월1일~ 2026년 1월31일 근무(7개월)변동사항(사업체이전)2025년 7월1일~9월31일 근무 후 퇴사처리,2025년 10월1일~26년 1월31일 근무 후 권고사직이렇습니다세금문제인지 뭔지 사업체 이전으로 퇴사처리된 후 바로 다른업체로 이동하여 사대보험 신청이 다시 되었는데요첫번째 질문은 저번의 퇴사가 자진퇴사여도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두번째 질문은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가 수령할 필요없이 회사에서 제 거주지 근처 해당 고용노동센터에 팩스로 보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세번째 질문은실업급여 신청 순서좀 알려주세요지금 우선적으로 회사에서 저의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에 팩스로 보내놔도 괜찮은건지, 제가 할일은 없는지 궁금해요제가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챙기고 고용보험센터를 가는게 우선인지 회사가 팩스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보내는게 우선인지 고용24에서 제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는게 우선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보기좋게 순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차후 온라인 수급자 교육과 워크넷 구직등록 순서도 어떻게 진행하는게 옳바른건지 궁금합니다번거롭게 몇번 왔다갔다 하지않고 한번에 가서 신청할수있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일단 고용센터에 제가 두번은 방문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로인한 퇴사 후 사업주와 조율중입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8개월가량 근무 후 매장사정이 좋지않아 급여를 매달 200정도씩 나눠받음.1인 운영 요식업이라 식자재 발주도 함께하여 급여와함께 매달 말일 매출 매입 실적을 카톡으로 보내줌.급여+식자재구입비용이다보니 체불금액이 커짐.결국 860만원(급여+식자재구입비용[보기쉽게 네이버페이로 결제하여 기록은 다 있음]포함)이 쌓이고 2월 14일급여(약 150) 포함하면 1010만원 체불됨질문은 이렇습니다어제 통화로 구두 합의는 하였습니다(통화녹음있음)1010만원이 체불되었지만 900만원으로 깎아준다고 제가 말했으며사업주가 원하는 조건은 내일 400만원 입금 후 매달 50만원씩 10달에 거쳐 갚겠다 라고요사업주는 법도 상식도 어기는 사람이라 스트레스와 고민끝에 저에게는 유리하며 다 받아낼수있도록 하고싶다는 결론이 섰습니다 사업주 위반사항1.근로계약서 미작성직원인 저와 아르바이트생 까지 둘다 쓰지않았습니다2.보건증 미제출(알바 1인)이는 해당 아르바이트생 10만원,사업주 30만원 벌금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벌금을 제가 납부할 생각이있습니다)3.사대보험관련 위반신용불량자이기때문에 친형의 명의를 사용하여 실 사업주로 운영중(노래주점 2곳과 유흥주점bar 1곳, 그리고 제가 퇴사한 일반음식점1곳)이며 일반음식점에서의 직원을 사대보험 들으려면 사장 본인도 지역가입자로써 국민연금과 또 다른걸 들어야하는데 회피목적으로 직원인 저를 다른 업체에 사대보험을 들게 하였습니다아르바이트생은 3.3프리랜서(불법)공제로 사대보험등록을 하지않았습니다(약 2달간의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사대보험 미납분 또한 제가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다)4.임금체불구두합의로 오늘 400만원은 받았고 나머지500만원은 다음달인 3월부터 12월까지 50씩 10달에 거쳐 갚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증입니다1.통화녹음으로 구두합의가 효력이 있나요?2.인터넷 발주분이 명확히 네이버페이 기록에 남아있는데 이 또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나눠받은 밀린 임금과 함께 받아낼수 있나요?(사장과 함께 계산기 두드려가며 확인해줬고 본인도 사진찍어갔으며 인정했습니다)3.매장을 개업하고 1년도 되지않은 기간에 운영해왔던 실무자가 4번이 바뀌었고 제가 5번째로 들어온겁니다 월급이 밀려서 다들 그만둔걸로 나중에서야 들었습니다신고한다면 이정도로 악덕업주인데 받아낼수있을까요?4.신용불량자이며 사업주 명의 또한 본인이 아닙니다 신용불량자 이기때문에 본인명의를 쓸수없다고 들었습니다 (친형명의로 사업장에대한 모든 권리 양도했다고 서명했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돈이없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확실히 총액 1010만원에 대한 금액을 다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어떤분은 운영에 따라 발주한 금액은 못받을수도있다고 들은것같아서 여쭤봅니다.5.길게 10개월동안 받아내는것도 스트레스인데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도 배째라고 나올것같아서 걱정입니다 사업주는 본인 해외주식이 1700여만원이 있는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돈이 없다기보다 안주려고 하는걸로보입니다인터넷에 찾아보니 노동청에 연락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논란이 감독관에게 넘어와서 감독관에게 일감이 주어진게 스트레스라 대충대충 합의종용하고 제대로 처리 안한다는 글을 너무 많이 봐서 걱정됩니다(심지어 감독관의 행동에 불만을 제기하여 행태를 해당부처에 신고하면 결국 자기식구 감싸기하며 업무태만한다는 글도 다수 봤습니다)6.본인은 벌금 내면 끝이다 이렇게 나와서 벌금이랑 이건 별개이니 밀린급여 달라고 실랑이를 하였는데 확실히 벌금과 처벌, 그리고 제가 확실히 받아낼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확실하게 사업주에게 벌금과 처벌, 제가 받아야하는 당연한 노동의 가치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30~50정도 돈을 내서라도 처리하고싶습니다 부디 방법을 알려주세요 현명한 방법을 듣고싶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교통사고법률Q. 음주운전 으로인한 면허정지 의심신고의 대한 질문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기간중 운전을 하는걸로 의심되는 인물이 있는데 경찰에 협조 후 신고하면 저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하나요?그리고 만약 면허정지가 아니였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심증이 아니라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진지하게 여쭤봅니다 음주단속걸려서 면허정지라고 말했으며 평소 쓰던 차량도 번호판이 바뀌어서 매일 운전하고있더라구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주식계좌에서 신용미수 사용방법에 대해 질문입니다신한투자증권 이용중입니다 해당 계좌로 신용거래를 하고싶은데 계좌계설을 따로 해야하고 한도가 따로 있는건가요?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한건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2거래일 이내에 갚아야된다는건 무슨뜻이고미수로 해당주를 사면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며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궁금합니다미수로 구매한 주식은 계속 가지고있을수있나요?주가가떨어지면 청산당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기간 충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25년 7월1일 입사 26년 1월 31일 퇴사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일평균 8시간 이상세전 급여 350만원입니다중간에 업체가 바뀌어 25년 7월~9월 이후 사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이 바로 되고 다시 이어서 근무중입니다이경우 실업급여 충족이 가능한가요?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충족되는지 찾아볼수있는 사이트가있는지 알려주세요 두 업체를 합산해서 가능한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그리고 꼭 어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사업자 대리운영 근로계약서 보건증 등 다수의 문제가 있습니다대략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사업자 - 신용불량자입니다1. 신불자로 인해 친형 명의로 사업체 운영중 음식점 노래주점 등 4개 운영2. 본인은 일반음식점 직원이였으나 임금체불 약 850만원+2월분 급여 절반 가량 160만원가량3. 일반음식점 아르바이트생 급여 90만원 미지급 2월분 급여 절반가량인 40만원가량 미지급 4. 아르바이트생 기준 사대보험 미가입그로인해 소득신고 하지않음사장( 신용불량자 ) 사업자 등록증은 친형의 명의를 사용중이며 음식점에 사대보험 본인( 지역가입자에 따른 건강보험 등 ) 신고하지않음직원 한명을 본인 음식점에 사대보험을 등록하지않고 지인의 업장에 대리로 사대보험을 등록( 이때 해당 고용주와 대리로 사대보험을 올려준 업체의 처벌이 궁금합니다 )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계약서 미작성현재는 2월 14일 까지 근무 후 임금체불이 심하여 퇴사하였습니다 이정도면 위반사항이 많은데 어떠한 처벌이 될까요? 단순하게 벌금으로만 끝날까요 아니면 구속기소 되어 처벌을 받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중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 업장으로 사대보험 신고제목 그대로 입니다근로중인 업장이 아닌 다른업장에 사대보험 신고를 하여 근로했다면 처벌과 불이익은 어떻게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 사업자, 사대보험 신고한 다른 업장, 이 세군데에 어떠한 제재와 처벌이 가해지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반음식점 사업자명의를 다른사람이 쓰면 문제가 있나요?실제 사업자 명의는 친형 명의를 쓰고 본인은 신용불량자라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못합니다이때 발생되는 문제가 있나요? 임금체불(직원1명과 아르바이트 1명)과 고용노동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수령, 사대보험 미등록) 을 했을때 명의가 본인이 아니고 친형의 명의라면 처벌과 보상은 누구에게 전가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하게되면 사업주에게 어떤 압박이 주어지나요?단순히 벌금 이야기로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말을 하진 않을것같은데 사업주가 배짱튕기고 돈없다고하거나 나눠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거나 지불할 능력이 안된다고 하면 노동청에서 체납을 당한 근로자에게 해줄수있는 대안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내리는지 궁금하고근로자에게 지급을 안하거나 배짱튕긴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진정에 대한 질문입니다사대보험 안하고 프리랜서 3.3소득공제로 근무하다 급여가 많이밀려 신고하려하는데 신고헸다고 하면 노동청에서 3.3소득공제 함에있어서 근로자와 고용주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그거완 상관없이 단순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만 처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