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우꾸우후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 소문을 버트림으로써 허위사실 처벌A라는 사람이 페미니스트 동아리에서 만든 설문조사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하였고 B는 친구들과 함께 보며 A가 페미니스트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고 사회적으로 페미니스트의 인식이 좋지 않고 A가 페미니스트도 아닐 때 B와 친구들은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단순히 페미니스트라고 낙인이 찍히는것은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 소문으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처벌 가능성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관련된 설문을 A라는 사 람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를 했고 B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를 보던 중 A의 스토리를 보고 그 의 친구들과 함께 설문을 구경하였습니다. 설문의 내용이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올린 글이여서 B와 친구들은 A가 페 미니스트가 아니냐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가 페미니 스트 라는 소문이퍼지며 A에게도 그 소문이 전해들어가게 되었을 때A는 본인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며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B와 친구들은 처벌을 받나요? 페미니스트가 B 와 친구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을때면 처벌을 받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소문 전달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처벌 가능성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관련된 설문을 A라는 사람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를 했고 B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를 보던 중 A의 스토리를 보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설문을 구경하였습니다. 설문의 내용이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올린 글이여서 B와 친구들은 A가 페미니스트가 아니냐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가 페미니스트 라는 소문이퍼지며 A에게도 그 소문이 전해들어가게 되었을 때 B와 친구들은 처벌을 받나요? 페미니스트가 B와 친구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을때면 처벌을 받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소문 전달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A라는 사람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 가 되고있는 문제에 관한 설문을 인스타 그램 스토리에 게 시했습니다. 이때 B라는 사람은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친 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B의 친구들은 해당 문제 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었으며 A는 자신에 대한 안좋은 소식이 돌고 있다는 말을 듣고 B라는 사람과 그의 친구들 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B와 그의 친구들을 처벌 가능 한가요?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문제가 페미니즘과 관련된 문제라 A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지만 본인이 페미니스트로 인식을 받아서 이로인한 피해로 고소를 하면 처벌 가능한거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A라는 사람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문제에 관한 설문을 인스타 그램 스토리에 게시했습니다. 이때 B라는 사람은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B의 친구들은 해당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었으며 A는 자신에 대한 안좋은 소식이 돌고 있다는 말을 듣고 B라는 사람과 그의 친구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B와 그의 친구들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런 것고 처벌가능한가요?A라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C라는 사람이 페미니즘 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것을 스토리에 올린 것을 친구들에 게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 A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친구 들은 또 다른 친구들에게 C라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며, C라는 친구가 페미니스티 인 것 같다고 추가로 또 말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C가 본인은 이런 소문이 퍼지길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A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 나요 아니면 친구들이 처벌받나요? 아니면 C는 이미 모두가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음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단순히 이런게 있다 라는 말을 한 사람 명예훼손A라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C라는 사람이 페미니즘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것을 스토리에 올린 것을 친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 A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친구들은 또 다른 친구들에게 C라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며 또 말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A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친구들이 처벌받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소문만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학교에서 저에대한 안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것을 들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물어보니 어떠한 친구 이름을 알려주어 그 친구에게 가서 물어보니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하는데 이러면 고소가 힘든가요? 단순히 친구들의 증언만으로는 어려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단순히 소문으로만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 한가요?제가 학교에서 저와 관련된 안좋은 소문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누가 말했냐 물어보니 A라는 친구가 말을 해 주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A라는 친구에게 찾아가 해당 사실이 맞냐고 물어보니 이제는 또 B라는 친구가 말을 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B라는 친구에게 찾아가보니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내용으로 말 한게 아니라 하였습니다. 상황을 보니 B가 시작을 한 것은 맞지만 소문이 전해지면서 내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A,B둘 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평범한 성인물 인줄 알고 다운 받았을 때 처벌단순히 19 성인물 사진인줄 알고 다운을 받았지만 다운을 받을 당시 해당 방의 사진함에 아청물로 의심되는 사진이 있어 저장된 사진도 의심되는 사진이여서 지웠을 때, 이 또한 처벌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