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긍정적인아카시아나무
- 민사법률Q. 경찰 조사 전 피해자측과 합의금 제시 경찰관이 기다려줄까요?제 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현재 경찰조사는 미루는 상태입니다(구속가능성 없다고하셨고 그냥 전화만 잘 받으면 되신다 합니다)하지만 경찰한테 연락오기까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연락이온다 했습니다피해자와 합의금을 얘기해봤고 상대측도 합의금만 지불하면 처벌불원서를 써주겠다 합니다 문제는 합의금을 분납하면못해도 7월인데 그때까지 경찰조사를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보통은 합의금을 완납하면 그때 처벌불원서를 쓰잖아요 어떤 분이 조언을 해주셨는데일단 분납 합의에 집중하시되 만일 경찰 출석 전화가 오면, 현재 합의 중이며 7월 경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세요. 라고 하네요제가 상대 측 변호사랑 이야기를 마쳤고 현재 합의금은 몇월 며칠마다 총 3차례를 걸쳐 지급하려 한다 등 계획을 얘기하면서 이때까지 미뤄달라 할까요?궁금한게 경찰관이 이렇게까지 기다려주나요?
- 민사법률Q. 보통 합의금 완납 후에 처벌불원서를 써주나요?요약을 하자면 전 이미 경찰조사를 몇차례 미뤘고 이번엔 그 경찰관 사정으로 인해 4월 말에서 5월 초에저한테 연락드리겠다 했습니다(구속가능성X)상대 측 변호사가 합의금을 제시했었고 몇 차례에 걸쳐 갚을 수 있냐 그랬습니다 빨라도 7월입니다제 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서가 중요하고 경찰 조사를 하기 전에 마무리짓고 싶습니다합의금을 완납해야만 처벌불원서를 써주나요?아니면 제가 먼저 합의금은 반드시 드릴테니 처벌불원서를 써주라고 요구해도 될까요?아님 일단 100만원을 한차례 입금한 뒤 처벌불원서를 써달라 하는게 나을까요? 수사관님한테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상대도 합의금을 제시했다 실제로 언제 낼 예정이다 그러니 기다려달라 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으로 신고받고 그 후에 처벌불원서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받고 약 한달이 흘렀습니다 상대측이 합의금을 요구했고 부모님한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화내다가 별 말 없으셨는데 상대측에 전화해보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합의금을 낼 상황이라면 내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내신 것 같긴 하거든요?그뒤로 변호사한테 연락도 없고요 합의금을 내는 조건으로 당연히 처벌을 하지 않겠더 그런 내용도 상대측 변호사가 서류 냈을거고요(변호사가 합의금 내준다면 처벌불원서 이런 서류 써준다 했음)그리고 전에 2주 뒤로 경찰조사를 미뤘고 오늘 전화왔는데 경찰관분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어떻게 되셨냐고?저도 부모님한테 말한 이후로 딱히 부모님도 저한테 뭔 말 안하시니 잘 모르겠다 상대측에 전화해봐라 하고 끊었는데 고소 취하하는데도 몇달 걸리나요?(상대측이 고소한 후 4개월 뒤 경찰서에서 연락옴)경찰관은 그런거는 잘 모르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합의 어떡하나요 경찰조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아까 글 썼던 사람이고 저격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다행히 피해자 변호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자필사과문과 합의금 x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경찰 수사는 경찰에서 전화왔고 2주뒤로 미뤘습니다 조사는 아직 안받았고요 만약 합의금이 조정이 되서 합의한다고 했을 때 처벌불원서 합의서 고소취하서 셋 중 뭘 요구해야하나요 그리고 제 목적은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 경찰조사에 가기 전에 사건이 종결되는 겁니다불원서든 합의서든 고소취하서든 일단 합의를 하면 변호사분이 고소취하 할까요?상대는 처벌보다는 돈이 목적인 것 같았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중 뭘 요구해여하나요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입니다 운좋게도 상대 측 변호사와 연락이 닿아 합의금 조정을 하고있습니다 만약 합의금 금액이 확정이 되면고소당한건 어떻게하나요?찾아보니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고소취하서 등 3개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피해자 측 변호사한테 뭘 요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액 합의되면 그쪽 변호사가 알아서 얘기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미성년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입니다 스레드라는 글쓰는 사이트에 저격글을 올렸습니다 욕설이 있지도 않고 성희롱이나 패드립을 하지더 않았지만 그사람 계정을 태그까지 해서 올려서 고소먹은 듯 해요 과거 범죄이력은 없습니다 3일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런 글 썼냐 조사받으러 와야한다 하고 부모님 데려오랬는데 거긴 너무 멀어서 제가 속한 지역 경찰서로 사건 이전해주셨어요 꼭 부모님만 되냐 할머니는 안되냐 하고 물어봤더니 경찰서마다 다르다 해서 제 지역 경찰서에 문의해봐야 한대요 꼭 부모님 아니라면 할머니를 데려가려 합니다 사건은 제 지역 경찰서로 이전됐고 3월 말쯤에 연락할거라거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사일정은 안잡혔는데 경찰에서 연락해서 이때까지 오라고 할 때 저한테만 연락하는건가여?아님 제 부모님 전화번호로 자녀분이 이런 짓 해서 조사하려한다라고 말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