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A는 무속인B의 어릴적 후배이자 고향 동생으로

사업이 어렵고 와이프의 몸이 아파 선배인 무속인B를 6년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천도제 및 액풀이등 각종 굿을 하고

매년 액풀이며 삼재풀이등 매년 초

가정의 흉사가 일어나지 않고 건강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주었으며 또 그 이후로 매일 초를 켜고 사업이 잘되게 빌어달라하여

매달 초값만받고 6년간 A의 집안을 빌어주게되었습니다

항상 A는 굿을 할때도 제를 지낼때도 형편이 여의치 않음을

내세워 무속인B가 일들어갈때에 필요한 시장비와 경비정도만 부담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무속인 B는 댓가없이 6년간을 일해주고 빌어주기에 이르릅니다

물론 중간 중간

구두로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

A는 걱정말고 형편이 나아지면 다 드리겠다고 일정금액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속인B는 항상 A에게 일이 있을때마다

시장비만 받고 집안일을 보아주는 것이니 향후 형편이 나아지고 사업이 확장되어지면 신의 일은 공짜가 없으니 꼭 댓가는 지불해야함을 다짐받았고

무속인 B는 후배인 A를 믿었기에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신도B는 점차 와이프의 건강도 좋아지고 형편도 나아졌으며 무속인A를 만날때마디 ."형님 저는 성불 많이 보았습니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했음에도

무속인B가 후배A에게 막상 노임을 요구했을때에는

본인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있고 그 수익이 상당함에도 거짓으로 일관하였다는 것을 B가알게되고 여태껏 속았다는것을 알고는

작년초 법당으로 A를 불러 여태껏 일한데 대해 받지 못한 금액을 받아적게하였고 B는 일부를 설날 전후하여 꼭,드리겠노라

약속하고선 차일피일 미루기를 6개월,,,, 그 이후로는 아예 내몰라라한 상황입니다

무속인 B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해도 법적인 지식도 없고

어떤 조취를 취하려하여도 그 방법을 몰라 배신감에

고소를 하려하는데 법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여지껏 일해준 댓가를 받을수 있을지 알고 싶다합니다

(B가 직접 법당에 와서 계산하여 적은 굿이며 제사대금에 대한

금액을 적은 용지 및 매년 집안일 제 지내준 사진 및

A가 초값만 보내준 통장내역등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집을 매도한지 7년 지났는데 문중의 땅이었던 집과 땅을 장남인 A가 7년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물려받아 어머님과 동생들과 분배하기위해 매도를 진행하였던바 이제와서 동생들 및 문중 사람들에게 현제 이중매매를 하였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 토지대장및 건물대장을 떼어보니 그당시 계약했던 나이든여성회장님이 아닌 30대에 젊은 남성이 매수인으로 되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매매인지 아니면 불법증여인지 알길도 없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데 법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밝혀낼방법이 없겠는지 좀 알려주십시요

가정폭력은 특별법이죠. .

일반 폭력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은 특별법으로서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반복 지속적으로 와이프를 폭행하여 정신병원들어가기

일보직전이라면

제3자가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을 고발할수있나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시점이 폭행이 일어난 시점과 시간상

한참지난후라면 그래도 고발가능한가요?

또 지금은 와이프가 건강을 어느정도 회복했다면 지난일로

그 남편을 고발해 죄를 물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일반인이 아닌 종교인으로서 매도인의 무경험과 급박하고 궁박한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매수인과 중계인이 짜고 시세보다 한참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민법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수있을지

여쭤봅니다 매도인이 그당시 집안의 유산으로 받은 부동산은 8년전에 매도하였은나 현제 집안에서 이중매매를 했다는 오명을 쓰고 그당시 매도 상황을 반추하던중 개발호재가있었던 땅이었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부르는게 값(20억이상호가)이되어있는 상황임은 물론 그당시의 매도인의 가정환경과 집안사정을 훤히알고 있었던 중계인이 그당시 매도인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현저히 낮은금액을 제시한것에 더 나아가 10%의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치는날 또다시 모사를 꾸며 매도인의 실수로 중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계약은 무효라 주장하며 계약금의 두배를 소송하겠다는등의 말도 안되는 내용을 중계인을 통해 잔금날 장소에 나오지도 않은채 전달하는가하면 중계인은 부동산의 가격을 더 깎기위해 매수인과 짜고 계약파기의 엄포를 놓는등의 눈에 뻔히 보이는 수작을 부렸으나 집안의 고모삼촌들이 조카들의 유산을 빼앗기위해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과 새엄마와 본인스스로 궁박한 경제 상황및 공부만하다 부친의 부고를 접하고 산에서 공부하다 내려온 종교인으로서 집안의 장남이었던 매도인은 울며겨자먹기로 계약한 금액보다 상당한 금액을 더 깍아주고서야 겨우 집안의 부동산을 잔금치르기로 한 다음날 완전히정리할수 있었는데요 그때에는 경황도 없고 하여 빨리 유산을 정리해야겠다는 마음만 앞섰던 터라 앞뒤 사정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집안사람들로 부터 이중매매했다는 오명을 쓰고 찬찬히 기억을 더듬어 서류들을 떼어보던 중 또하나 알게된 사실은 동네에서 친분이 있던 그당시 중계인이 소개시켜줘서 매수를 했던 누님이라는 큰손 사장님은 잔금날 꼬뚜리를 잡아 계약파기의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덩치까지 대동해 6억9천에 계약한 부동산을 6억2천까지 깍는데 성공해 그다음날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치렀지만 정작 부동산등기부상에는 30대의어린청년이 매수인으로 되어있었고 그래서 이중매매라는 소문이 퍼진듯한데 이중매매인지는 정확히 알수없으나 불법증여일 가능성도 있는 이 부동산은 일년후 다시 제3자에게 웃돈을 붙여 매도한 상태입니다 아무리생각해도 최초 매도인인 집안의 장남은 그때는 급한 마음에 인지하지 못했던 여러정황들을 떠올려볼때 중계해준 동네지인이 아는 누님이라는 큰손과 짜고 벌인 이중매매혹은 불법증여로서 본인의 집안부동산이 유용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에 부친의 유산을 그당시 급박한 사정에 의해 헐값에 넘겼고 또 매수자와 공모한 중계인은 이러한 매도인의 형편과 집안상황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낮은 시세(이전 부친생전 15억에도 팔지않았던 땅임)를 제시했던것도 모자라 계약을 하였음에도 잔금날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매도인의 실수로 이계약은 안할거고 계약금은 소송할 거라며 중계인인본인의 실수롤 매도인에게 덮어씌어 결국 말도안되게 낮은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매도인은 이러한 중계인과 매수인의 행위를불공정행위에의한 법률행위로 규정하고 무효를 주장하여 부동산을 다시 찾고자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민사소송을 할수있는 여지가 되는지 또 민사소송을 통해 그당시 법률행위가 원천 무효가 될수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나이 50이 되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는가에 대해 물어오시는 지인에게 법적 지식이 짧은 저로서는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기에 그 억울함을 풀어줄 그 당시의 담임 선생님이나 은사님들이 지금까지 살아계시기나 하겠냐 부터 살아계시더라도 연세가 많으셔서 어느정도까지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실지도 의문이고 공립이 아닌 사립이라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기위해 방어하지 않겠나 개인이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만 말씀드렸지만

한평생 한동네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한창 배울시기에 배우지 못한 한을 생각한다면 부적절하게 퇴학조취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에 대한 책임을 사립이든 공립이든 어떤기관이든 져야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나라 법은 사기관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범위나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여 글을 올립니다

35년전 중학교 1한년이던 제 지인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새어머니와 아버지 밑에 그 당시 가정환경이 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아버지의 학대와 새어머니의 무관심속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터라 부적절한 퇴학조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항도 하지못한거 같습니다

그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짝지가 지금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카터칼?(연필깎는 칼인듯한데 ) 처음 들고 왔고 그 제품을 처음 본 제 지인이 신기하다며 뺏아서 도르르 칼날을 드러내서 보고 있던중 제품 주인인 짝지가 갑자기 달라며 손을 내밀었는데 순간적으로 뺏기기 싫었던 지인이 칼을 피하는 과정에 짝지가 손을 베고 만 모양입니다ㆍ 피가나자 선생님께서 급히 달려오셨고 치료를 마치고 온 짝지에게 미안한 마음에 괜찮냐고 물어봤고 짝지는 아무렇지않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가후 얼마되지않아 아버지께서 내일부터 학교안가도 된다고 퇴학당했다고 말씀해주셨답니다.

그리곤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던 지인은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그때 그 사건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건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는게 부당하게 생각이 되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억울하다는 생각마져 들었다고 합니다 .

사실 그 짝지라는 사람이 모함을 했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겠지요

그런데 어째서 당사자의 말 한마디 듣지않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영문도 모른체 학교를 짤린 지인이 손해배상청구를 그 사립학교에 35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할 수 있을까요~?

40대인 제 지인의 이야기로 6년전 모 대학병원에서 소시적 간염으로 인한 간손상정도를 알아보고 간염을 치료하기 위해 검사비 80만원정도를 드려 정밀검사를 한결과 간경변이 진행된 상태이며 빠른시일안에 치료하지 않으면 간손상이 가속화되어 생명에 지장을 줄수 있다는 소견을 듣고 놀라 그 대학병원에서 치료하려 하였지만 거리도 너무 멀고 시간도 무조건 의사의 시간에 마추라는 무리한 요구와 더불어 의사의 무례하고 고압적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 대학병원에서의 치료를 포기하고 가까운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했으나 간염치료비가 만만치않게 든다는 말에 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지인은 치료보다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몇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울증까지 와서 죽을때가되면 그냥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에 안좋은줄 알면서도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했다지요ᆞ

그러던중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인도에서 판매되는 모 간염을 치료하기위한 복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인터넷 싸이트에서 유명하다는 병원을 방문하게되고 그 병원에 대학병원에서 받은 정밀검사결과지와 CD를 담당의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ㆍ상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의사는 바로 검사를 하게되고 대학병원에서 받은 결과에대해서 몇차례나 본인것이 맞냐고 확인을 합니다 ᆞ 이유인즉슨 아무리봐도 지금 간 상태가 너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ㆍ몇년전 대학병원에서 받은 결과가 의심이 될만큼 지금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이었습니다ᆞ대학병원에서 받은 검사결과대로라면 지금 간경화로 저세상을 갔다고 해도 이상할게 없다고까지 얘기했다고 하네요 ᆞ 현제 제 지인은 그 병원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큰 고통없이 간염을 치료한 상태지만 처음 검사를 받았던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몇년동안 심적으로 고통받았던걸 생각하면 고소를 해도 분이 풀리지않을거 같다고 합니다 ᆞ 그런데 과연 정밀검사 오진결과지를 바탕으로 2차적인 의료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ᆞ제 지인은 그 결과지와 그당시 받은 결과 CD를 가지고 그 대학병원에 가서 따지겠다고 적어도 잘못된 검사를 한 병원에서 검사비라도 되돌려줘야 맞는거 아니냐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근거는 있는지 아니면 오진으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환자의 몫인지 궁금합니다ᆞ

40대인 제 지인의 이야기로 6년전 모 대학병원에서 소시적 간염으로 인한 간손상정도를 알아보고 간염을 치료하기 위해 검사비 80만원정도를 드려 정밀검사를 한결과 간경변이 진행된 상태이며 빠른시일안에 치료하지 않으면 간손상이 가속화되어 생명에 지장을 줄수 있다는 소견을 듣고 놀라 그 대학병원에서 치료하려 하였지만 거리도 너무 멀고 시간도 무조건 의사의 시간에 마추라는 무리한 요구와 더불어 의사의 무례하고 고압적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 대학병원에서의 치료를 포기하고 가까운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했으나 간염치료비가 만만치않게 든다는 말에 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지인은 치료보다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몇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울증까지 와서 죽을때가되면 그냥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에 안좋은줄 알면서도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했다지요ᆞ

그러던중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인도에서 판매되는 모 간염을 치료하기위한 복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인터넷 싸이트에서 유명하다는 병원을 방문하게되고 그 병원에 대학병원에서 받은 정밀검사결과지와 CD를 담당의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ㆍ상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의사는 바로 검사를 하게되고 대학병원에서 받은 결과에대해서 몇차례나 본인것이 맞냐고 확인을 합니다 ᆞ 이유인즉슨 아무리봐도 지금 간 상태가 너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ㆍ몇년전 대학병원에서 받은 결과가 의심이 될만큼 지금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이었습니다ᆞ대학병원에서 받은 검사결과대로라면 지금 간경화로 저세상을 갔다고 해도 이상할게 없다고까지 얘기했다고 하네요 ᆞ 현제 제 지인은 그 병원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큰 고통없이 간염을 치료한 상태지만 처음 검사를 받았던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몇년동안 심적으로 고통받았던걸 생각하면 고소를 해도 분이 풀리지않을거 같다고 합니다 ᆞ 그런데 과연 정밀검사 오진결과지를 바탕으로 2차적인 의료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ᆞ제 지인은 그 결과지와 그당시 받은 결과 CD를 가지고 그 대학병원에 가서 따지겠다고 적어도 잘못된 검사를 한 병원에서 검사비라도 되돌려줘야 맞는거 아니냐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근거는 있는지 아니면 오진으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환자의 몫인지 궁금합니다ᆞ

뇌졸증이나 중풍을 대비해서 보장성 좋은 보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나이는50정도 되는데 가족력도 있고 잗은 음주로 인해 알콜성 치매도 우려되는 상황이라 미리 대비차원으로다가 가입해두려고 하는데 가장으로서 혹시나 일을 하지못하는 상황이 되었을때

병원비는 물론 가족들의 생계도 염려되며 호전되어도 일은 할수가 없을터이니 그에 대비한 보장이 빵빵한 보험이 절실하네요ㆍ두개를 넣는다면 두배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