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오소리133
- 형사법률Q. 형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는?경범죄이며, 피해자가 심적인 피해를 입어 피의자를 경찰에 신고 했으나, 처벌의 목적이 아닌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한 상황이며 이런 사실을 신고당시 알렸지만,해당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피해자는 초기에 예상했던 경찰 조사 단계를 넘어서 더 오랜 시간 재판까지도 신경써야 되므로 오히려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등, 신고 이전 상황 보다 더 큰 피해를 받는 상황이 예상됩니다.위 같은 이유로 피해자는 사건이 재판 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데,피의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반성중이며,다만 피해자는 피의자와는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을때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재판전에 사건이 끝날까요?합의를 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재판전에 사건이 끝날까요? 3. 변호사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피해자 증인신문의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참고인진술조서 등에 대해 증거부동의하는 경우" 에 증인신문을 한다고 하는데이 내용이 정확히 어떤 조건(상황) 에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했고,피고인이 위 진술서에서 일부라도 동의 하지 않을때 인가요?고소장 접수 -> 형사과 -> 검찰 이 과정에서 어느 과정에서 부동의 하는 경우를 의미하나요?
- 형사법률Q. 피해자 증인 신문에서 받는 질문은 어떤 범위인가요?피해자가 증인 신문을 위해 법정으로 출석할 경우 받게 되는 질문은 특정 범위로 한정 되어있나요?예를들어 피해자의 진술서 상에 명시된 사실에 대해서만 재 확인차 질문을 하는것인지.피의자가 추가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피해자가 공판에 참석하는 경우에 대해공판에서 피해자가 출석할 경우가 많나요?만약 출석해야될때 확인서 등으로 갈음을 요청할 수 있다던데 출석 요청을 받았을때 확인서 요청을 하면 무조건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피해자 증인 신문 과정에서 궁금한 내용피해자가 증인 신문 과정에서 누구에게로 부터 어떤 증언을 해야되나요?피해자 증인 신문때 피의자를 만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 피의자측 가족이나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법정에 있더라면 둘 모두 안만나게 되나요? 아니면 이 역시 따로 만나지 않도록 요청해야되나요?
- 형사법률Q. 이런 경우 어떤 과정이 더 남아있나요?주거 침 입 피해자로서 경찰관을 통해 진술서를 작성했고 가해자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상황에서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을 통해 전달한 상태라면형사로 넘어간뒤 부터, 피해자에게는 어떤 과정이 남아있나요?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던데 형사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피의자가 이미 잘못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 형사법률Q. 주거침입죄 피해자가 출석해야되는 경우?1 주거침입 피해자가 경찰 조사후에도 추가로 경찰서등에 출석해야되는 경우는, 피의자가 혐의내용을 인정 하지 않아서 공판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필요할때 말곤 없나요?2 만약 그렇다면 해당 공판에서 피해자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경우엔 파해자의 참석을 대체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형사법률Q. 주거침입 신고후 피해자에게 필요과정1 주거침입으로 경찰에게 신고한뒤에 피해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경찰서 방문후 조사등)2 피의자가 받는 판결에 따라 피해자가 거치는 과정이 달라지나요? (따로 판결에 재심요청 등을 하지않는다는 조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 주체는 어느 기관인가요?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뭔가를 문의했는데 자꾸 헛소리를 하는 경우엔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해서 해결해야되나요?만약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공용 건물 CCTV 열람 방법이 궁금합니다.모욕죄로 아파트 복도 CCTV, 엘레베이터 CCTV 를 상대방의 범법 행위를 위해 열람하고 싶은데경찰이 직접 해주진 않는다고 들었습니다.직접 해야될거로 예상되는데CCTV 열람 및 증거 영상확보는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