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부동산
- 휴일·휴가고용·노동Q.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은 강제사항인가요?앞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일하면 150%의 가산 수당 지급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결과적으로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이 오르는 효과를 가져올 것 같은데요관공서 공휴일이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은 강제사항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운전하다가 걸리면?친구놈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몰래 운전을 하고다닙니다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나요?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통보하는 대신 E-mail이나 사내 방송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연차사용촉진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건 아니죠?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가요?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가 나와 휴업 중인데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얼마 전 건설 현장에서 인부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의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요사망자가 나와 휴업 중인데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코로나19 때문에 3개월간 휴업했다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여행사 다니는 친구의 회사가 코로나19 때문에 3개웥간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했습니다당분간 업황이 좋지않아 결국 퇴사를 결정했는데 휴업기간 때문에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난감하다고 합니다퇴직금 계산 시 휴업기간을 포함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 수습기간이 아니라도 최저임금을 주는 곳이 많은데요수습기간을 적용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따로 수습기간 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엎어졌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5년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서 계약금과 분담금 3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하지만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조합장은 연락두절이된 상태입니다그래서 제가 돈을 입금한 계좌의 예금주인 부동산 신탁사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신탁사는 저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계약관계가 조합원 조합 신탁사 이런 상태인데요조합원인 제가 신탁사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계약 분쟁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공사가 종료되면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서 재계약을 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매번 계약을 할 때 ‘해당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라는 문구를 명시했는데도 2년 넘게 일했다면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새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시키는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데 전임자가 잠수 퇴사를 해버렸습니다인수인계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사업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