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부동산
- 무역경제Q. 알리익스프레스 짝퉁 사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샀는데 가품이 배송됐습니다환불하려고 중재(Dispute) 신청을 했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On receipt of the goods you have questions please contact me within 7 days, more then 7 days, we think the goods have been used, we will not issue you a refund or replacement.해외 직구라 배송만 2주가 걸렸는데 이런 경우에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무역경제Q. 이베이 해외직구 사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며칠전 Ebay.com에서 전자기기 하나를 구매했습니다평소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하던 것처럼 최저가로 필터링해서 가장 싼 물건을 구입했는데요문제는 구매 후 이틀 뒤에 판매자가 이베이를 탈퇴해버렸습니다해외에서 직구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업체에서 허위로 이벤트를 진행했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혹시나해서 실제 상호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A라는 숙박어플에서 2020.10.1~2020.10 기간 동안 앱을 통해 예약 후 숙박을 완료하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제가 예약하려던 숙소가 다른 앱보다 A앱이 3~4% 비싸긴 했지만 이벤트에 참여하면 더 저렴하다고 판단해 결국 A앱을 통해 숙소를 이용했습니다그런데 예정된 환급일인 14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않아 확인해보니 공지사항에서 해당 내용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그래서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이벤트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저는 이벤트가 아니면 애초에 A앱을 이용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황당했습니다이벤트로 사람들을 유인해놓고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벤트를 취소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미성년자 급전 사기(애미론, 애비론)를 당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최근 애미론, 애비론이라는 천박한 이름으로 부모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만 있으면 대출 가능하는 글을 SNS에 올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잡혔다고 합니다글을 보고 연락한 학생들 부모님 휴대전화에 해킹 앱을 설치하고 부모님 신분증을 받아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이었다고 하는데요만약에 자녀가 사기꾼에게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유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실행됐다면 부모는 본인이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갚을 의무가 없나요?
- 금융법률Q. 은행을 사칭한 대출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KB국민은행을 사칭해서 신용대출을 최대 2억, 금리는 연 2%대로 받게 해주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주거래은행이라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못했고 저는 대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사기꾼이 알려준 앱을 설치했습니다그런데 모바일로 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며 사기꾼이 설치하라고 했던 앱은 알고보니 해킹 프로그램이었습니다사기꾼은 제 정보로 진짜 은행에 한도 조회를 하고나서 저에게 대출 가능 금액을 안내했습니다제가 은행에 전화를 걸면 사기꾼 일당에게 연결되도록 해서 진짜 은행인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결과적으로 저는 1.5억의 대출을 받았고 해킹 앱을 통해 제 개인정보를 알고있었던 사기꾼은 제 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은행을 사칭한 대출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은행측에 금융사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기꾼이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
- 기업·회사법률Q. 원청업체의 세금계산서 역발행 갑질 법으로 막을 수 없나요?대기업 갑질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요즘 세금계산서 역발행 때문에 힘이 드네요예를 들어 하청업체가 A라는 물건을 1,000원에 납품하기로 했는데 대기업에서는 맘대로 납품가를 900원으로 다운시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해버립니다그리고 판매 매출 촉진을 위한 하청업체의 자발적인 프로모션이었다는 식으로 포장해서 100원의 손해를 하청업체에게 떠 넘기는게 현실입니다대기업과의 거래가 끊기면 도산하는 슈퍼을 입장에서는 직접 따질 수도 없어 참 무기력합니다원청업체의 세금계산서 역발행 갑질 법으로 막을 수 없나요? 관련 법안을 제정하려면 국회의원들에게 투서라도 보내야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타인의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처벌 받나요?아무 생각없이 타인의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딱히 그 사진으로 돈을 벌려고 했던건 아니었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은게 실수였습니다블로그 주인이 쪽지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민사소송을 걸어오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가짜사나이 교관 로건의 몸캠피싱 나체사진을 공개한 폭로 유튜버 정배우,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폭로 유튜버 정배우가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은 예능프로그램 가짜사나이에 교관으로 출연했던 로건(본명 김준영)씨의 나체사진을 방송 중 공개했습니다며칠전 로건씨가 퇴폐업소를 출입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나서 이번엔 몸캠피싱에 당한 적 있다는 사실을 유포한건데요시청자들이 몸캠 피싱에 당한 피해 사진을 공개하는건 아닌 것 같다고 하자정배우는 나체사진을 공개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했는데 '이미 인터넷에 유출된 사진이라 방송에서 공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제 생각에는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성 착취 영상을 퍼나르는 건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가짜사나이 교관 로건의 몸캠 피싱 나체사진을 공개한 폭로 유튜버 정배우,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재산범죄법률Q. 번개장터 안전거래 사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번개장터에 에어팟 프로를 시세 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중인 상점이 있었습니다평소 같았으면 더치트에 사기 이력 조회부터 하는 편인데 너무 갖고 싶었던 물건이 싸게 나오니까 뭐에 홀린듯 구매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사기꾼에게 문의 쪽지를 보내니 번개장터는 앱 내에 채팅 기능이 있는데 굳이 카카오톡 오픈카톡방으로 저를 유인했습니다프로필 사진도 아기 사진으로 해놓고 닉네임도 OO맘^^ 으로 되어있어서 순간 안심해버렸죠그리고나서 안전거래를 이용하면 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하다며 거래방식을 안전거래 결제로 유도했습니다에스크로 결제라 당연히 안전할 줄 알았는 저는 사기꾼이 보내준 링크로 에어팟 프로를 결제했습니다그런데 결제하고나니 갑자기 오픈카톡방이 사라지고 사기꾼 프로필 사진에 아기 사진도 사라졌습니다그리고 상대방 카카오톡 등록 번호가 홍콩으로 나오더군요그제서야 사기라는 것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지금 2주째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이런 경우에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기꾼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학원비 환불을 거부하는 학원으로부터 돈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지난달 컴퓨터학원에서 포토샵, 일러스트 두 달 과정을 등록했습니다한 달 정도 수업을 듣다보니 강의 스타일이 저와 맞지 않아서 중도하차하기로 결심했습니다저는 포토샵, 일러스트 두 달 코스 중 정확히 한 달 과정만 수강했고 나머지 미수강분을 환불하고자 학원에 문의했으나 이미 교습시간의 50%가 지났으니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학원비 환불을 거부하는 학원으로부터 돈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