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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20.10.15
번개장터 안전거래 사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번개장터에 에어팟 프로를 시세 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중인 상점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더치트에 사기 이력 조회부터 하는 편인데 너무 갖고 싶었던 물건이 싸게 나오니까 뭐에 홀린듯 구매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기꾼에게 문의 쪽지를 보내니 번개장터는 앱 내에 채팅 기능이 있는데 굳이 카카오톡 오픈카톡방으로 저를 유인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아기 사진으로 해놓고 닉네임도 OO맘^^ 으로 되어있어서 순간 안심해버렸죠

그리고나서 안전거래를 이용하면 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하다며 거래방식을 안전거래 결제로 유도했습니다

에스크로 결제라 당연히 안전할 줄 알았는 저는 사기꾼이 보내준 링크로 에어팟 프로를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결제하고나니 갑자기 오픈카톡방이 사라지고 사기꾼 프로필 사진에 아기 사진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카카오톡 등록 번호가 홍콩으로 나오더군요

그제서야 사기라는 것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지금 2주째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기꾼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피의자를 신고했다하더라도 사기피의자의 신원과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사기피해액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추후 사기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된다면 사기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사례를 통해 보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찾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피의자를 찾아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셨으니 지금은 수사과정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2주라는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사진행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