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픈비단벌레116
- 부동산경제Q. 무순위 공공분양 분양전환 자격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10년 공공임대(lh) 25평대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26년도 분양전환 이고 지어진지 딱 10년차 되는날입니다.저는 24년도 10월에 무순위 청약에 담청되어서 24년12월부터 거주하고있습니다.저는 무주택자이지만, 같이 살고계시는 어머니(67세)가 유주택(lh아파트)자 라서LH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 받은상황입니다.현재상황은...24년도 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집을 상속을 받으셨습니다.24년도 4월에 제가 전세피해자 가되었고, 잘될거라는 마음에 무순위 청약을신청했는데 당첨이 되어서 입주를 하고살고있었습니다.계획은 저 혼자 들어가려고 하였지만, 전세피해자라 돈을 못받아서, 포기하려 했지만어머니 살던집을 월세를 주고 그월세로 임대료를 매꾸고 입주를 하게게되었습니다.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제가 들어가면서 어머니도 같이 전입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 저는 무주택자지만 어머니는 유주택자가 되더라구요, 아파트 분양전환 조건중에 (임대기간동안 무주택자일것(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포함)이라고 명시가되어있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LH 문의결과 현재 어머니가 가지고있는 아파트를 3개월이내에 처분해서 등기등본부를보내서 입증이 되면 분양전환이 자격이 주어진다고하는데, 어머니가 아파트를 3개월내로 처분해서 등기를 제출하는것과,어머니가 다른집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를 하는것의 개념이 다른건가요?3개월이내 처분후 등기등본부로 처분을 입증하면 분양전환이 된다는조건이면,임대기간 동안 무주택자를 유지할것이라는 개념을 무시하는건데...어머니가 다른집으로 이사가고 전입신고만하면 등기등본부에는 어머니는 빠지게되고,저는 무주택자로서 자격이 주어지는거 아닌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피해 다가구 후순위 구제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 후순위 임차인(7가구중에5위)이고 돈을 못돌려받은지는 1년6개월째 입니다. (1.2억)집주인과 연락은 잘되는 상황이지만 돈은 못받고있습니다.25년도, 11월중순에 경매개시가 등기등본부에 기재되었습니다.1. 전세사기피해 결정문을 받고, lh매입신청을 해서 된다고 한들, 경매차익이 크지 않은상황입니다.(저는 소액임차인이라 최우선변제금액은 불가능 합니다. 7가구 동일)전세사기 피해결정문을 못받게되면, 돈을 한푼도 못받는상황이됩니다.2. 현재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이 8천이있는데 (보증가입x) 이또한 양도도 안된다고합니다.(집주인이 미안해서라도 대출을 자기가 가져갈수없냐고 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안되는건지...)3. 개인회생까지 생각을 해야할까요?구제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제사기피해자 입증을 위해 해야할일들 자문 요청드립니다.● 상황1.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다가구주택(8세대중 5순위)전세피해자 후순위 임차인입니다.8세대 전부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으로 들어가지않아 최우선변제금은 불가능합니다.전세금액 1억2천이며, 계약만료는 2024년 4월입니다. (1년7개월째 보증금회수 못하는중)● 상황2. 2022년 당시 대전 문지동 전세집 구하기가 힘들만큼, 인기가 많은 동네였습니다.(연구원 밀집구역)구하기 힘들었떤만큼 빠르게 계약진행완료( 보증보험x ) 지금이야 전세사기니 뭐니해서 보증보험이 필수로 된거지지금 까지 여러집 전세집살면서 문제된적은 없었습니다( 뭐.... 이것도 문제라면 문제겠죠. 어쨌든 저의문제)2023년 4월 문지동 전세사기로 뉴스에뜨면서, 문지동 전세집은 구해지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집주인(임대인)이 2023년 4월 ~ 2023년 11월 계약만료되는 임차인까지는 보증금을 전부돌려주는 것까지 확인.24년 1월부터 집주인(임대인)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 (전세 세입자가 안들어옴)● 상황3.24년 1월부터 집주인(자녀들)명의로 된 상가주택을 매매하기 시작. 2채의 건물이 팔리고, 2채의 팔린 건물의 금액으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줌(전부 못돌려주는 임차인도 있었음) 자녀들 명의로된 건물을 전부 매각하고 돈을 벌기위해 가족끼리 모여서 가게를 오픈함.(24년3월쯤)임차인(본인)의 계약만료(24년4월)가 되고, 보증금 회수를요청했지만 돈이없다는 이유로, 회수하지못하고 차용증을써서 손해배상금액을 받기로함.24년도 11월까지 손해배상금을 받긴했지만, 그이후 회수못하고, 지금까지(25년1월) 회수된금액은 총 400만원(원금만)● 상황4.저는 청약에 당첨되어서 24년도 12월에 아파트(LH) 입주할계획이였습니다.(분양계획)보증금이 회수되지못한채 24년8월에 임차권등기 하고, 우선은 12월에 당첨된 아파트로 이사.10년 공공분양이라 26년도 8월부터 분양시작인 LH아파트입니다.현재(25년11월) 제가사는 다가구 건물 임차인들은 전부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상태이며, 집주인은 연락도 잘되고, 가게도 여러번 찾아가서 대화도해보았지만 보증금회수는 어려운상황입니다. ( 24년도11월이후 받음금액은X ), 저와같은 임차인이 대략 10~15명정도 되는듯합니다.(다른건물포함)25년도 10월에 경매시작 될거라고, LH매입 신청하라고 집주인에게 연락도 받았고, 11월에 현재 임의경매 개시가올라온 상황입니다.제가 LH매입신청을 하기전에, 우선 전세사기피해결정문을 받아야지만 LH매입신청이 진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저는 후순위이고 경매에 넘어가면 1원도 못받을거기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LH매입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우선 전세사기피해결정문 받아야 하는데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4년도11월에 위와같은내용으로 전세피해결정문을 신청했지만 불인정 받았습니다.)내년에 현재사는집을 분양받을려면 돈도받아야되는상황이라, 분양 못받으면 나가야하는상황입니다.(전세대출이있어서 분양받을때 전세대출을 안갚으면 대출이 불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최악의 경우 현재사는집에서 나가고, 경매넘어간 집도 제가 거주를 할수없는 상황이 됩니다.그렇기에 전세사기피해입증을 받아서, 금융지원이든, LH매입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하는데,피해자입증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하고 연락도 잘되고 한다고한들, 결과적으로 돈을못받고있는건 사실이고, 저를 포함한 다른 임차인들도소송이나 신고는 안한듯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니지만 전세피해자일경우 대출진행 관련 궁금증입니다.안녕하세요 제목과같이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니지만,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8개월째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주고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신고 / 지급명령 / 소송 등 안하는조건으로 소정의 이자를 받고있는중입니다)(임차권 등기설정은 하였습니다)25년도 3월에 대출연장인데, 대출연장이 가능한가요?저 같은경우 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도 안되고, 전세피해결정문도 안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이럴경우에 임차권등기설정 만으로도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피해자 임차인입니다. 전세대출을 집주엔에게 넘기는건 안되는건가요?현재 1억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여 거주하고있는 임차인(다가구주택)입니다.전세대출(주택도시기금 버팀목) 7000만원, + 2000만원(개인신용대출) + 개인자산 1000만원 으로 대출은 9천만원이 있는상황입니다.계약기간이 끝난지 7개월을 지나 8개월째 접어들고있습니다.돈이없다고 안주는상황이며, 전세 시장이 좋지 않아 세입자도 안구해지는상황입니다. (집주인 잠수x) 사기는 아니지만 불필요한 지출이계속되고, 생각해보니 대출을 집주인에게넘기는 방법은 없는걸까...라는 생각까지 들게되네요....집주인한테 대출 양도? 해서 넘겨주는 방법은 아예없는건가요?
- 대출경제Q. 전세피해 임차인버팀목전세 대출 궁금사항 입니다.2현재 1억2천 전세거주 중입니다.(다가구)집주인에게 전액을 못돌려받고있는상황이며, 전세금(버팀목전세자금 7700만원이용중)입니다.이사갈려고 하는집 lh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형) 보증금은 1억1천입니다은행에서 전세피해 임차인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했는데...지원하는 범위가 80%는 맞지만 기존버팀목대출을 제외한 금액만 나온다고하는데....현제 제가 7700만원 이용중이라서 1억1천에 80%인 1100만원만 나온다는데이게 맞는건가요?
- 대출경제Q. 전세피해자 임차인 대출받을시 기존 대출은(기간연장)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현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받고, 임차등기후 이사를 계획중에있습니다.전세피해자 임차인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기존에 가지고있던 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1. 궁금사항입니다.현재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세대에 주택도시기금인 상품 버팀목대출(금리2.7%) 7천정도 대출을 받아서이용중입니다. 2년 재계약기간은 25년3월이고요.집주인 내년 3월까지 돈을 지불하지 못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기존에 가지고있던 대출은 연장이 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다가구 주택 경매시 우선순위 이게 맞나요?현재 다가구 주택에 거주중입니다보증금 회수를 못받고있는 상황입니다이럴때 경매에 넘어가면 순위가 이렇게 되는건가요?다가구 건물시세 (현시세 14억)총 8세대근저당 설정 5억 (2018년)1순위 전입 2019 - 전세 1억2순위 전입 2019 전세 2억3순위 전입 2021년 전세 2억4순위 전입 2022년 전세 1억5순위 전입 2022년 전세 1억6순위 전입 2022년 전세 1억7순위 전입 2023년 전세 1억8순위 전입 2023년 전세 1억최우선 변제금 해당x제가 현재 5순위입니다.(보증보험 미가입상태)경매가로 10억(예상)에 팔린다면,근저당 5억에 1~3순위까지만 돌아가는걸로계산이 되는데, 그 이후 사람들은 받을방법이아예없는건가요?현재 임차권등기 설정을 저만 해두긴했는데경매넘어갈때는 임차권등기는 아무의미가없는건가요?
- 대출경제Q. 전세피해 임차인버팀목전세 대출 궁금사항 입니다.1. 현재 청약이 당첨되어 이사계획을 하고있습니다.2.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전액(1억2천)입니다.3.집주인에게 매달일정 금액의 이자를 받고있는 상황입니다.보증금 1억2천에 1억1천이 대출이고 나머진 개인돈입니다.보증금 1억2천을 24년도4월이후로 받지못하고있고, 집주인이 이자만 주고있는상황입니다.이사를 위해 임차권등기설정은 10월17일자로 완료되어있는상태입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 (전세피해 유형 외 나머지조건들은 가능한상황입니다) 3.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음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나.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라.「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다만, 위 라목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임차인으로 보고 신청 가능현재 위 사항중에 "가" 항목인 임차권등기만 설정되어있는 상태인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가, 나, 다,라 모든 조건이 되야 가능한건가요?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대출경제Q.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자 전환대출 질문사항현재 전세피해자로써, 임차권등기 설정 진행중이고, 전세피해자 전환대출을 요청하려고합니다.여기서 궁금사항입니다.전세보증금은 1억2천 이고전세대출(버팀목) 7700만원 / 신용대출(일반) 3300만언 대출 상품은 총 1억1천 이용중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임차인 버텀목전세대환대출)이 상품설명내용중에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라고 써있는데, 전세대출 7700만원의 대한 80%를 대환대출을 해주는건지아니면 신용대출의 포함하여 1억1천만원에 대한 80%를 대환대줄을 해주는건지아니면 전세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1억2천만원에 대한 80%를 대환대출을 해주는건지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