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고라니231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갱신일때 보증금 반환받는 법 있을까요?1. 집주인과의 오해로 집주인은 연장하는 줄 알고, 저는 나가는 줄 알았던 상황2. 3월 11일이 만기일이라 거기에 맞춰 이사갈 집 계약도 끝냄3. 기존 집 보증금과 이사갈 집 보증금이 동일하고, 기존 집 보증금을 최대한 반환받고 넘어가야함 (묵시적 갱신 상태로 만기일에서 +3개월 더해서 6월달에 본 계약 종료)4.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와야 반환 가능하다면서 (본인이 계속 해왔던 부동산 하나에만 집을 내놓음..) 집 구하는 것도 비협조적임, 저희가 따로 다른 부동산에 올린다니 그럼 중개보수료 니가 내라, 내 개인정보는 어떡할거냐면서 협박까지 함뭐 이런 상태인데.. 저흰 이사갈 집 계약도, 다른 준비도 다 마친 상황입니다이런 묵시적갱신 상태일 때 최대한 보증금을 3월 11일에 (원래 계약 만기날) 반환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은.. 무지하면 이렇게 되나봅니다 너무 힘드네요상황)•현 거주지 a오피스텔(1000/70)에서 24년 3월 11일에 1년 계약해서 살았고, 25년도에 전화상으로만 1년 계약 연장을 함•1월달 즈음 월세를 좀 밀려 집주인이 날짜 안에 안주면 다음 연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함. 결론적으론 날짜 안에 월세를 못 냈고 당연히 연장은 없는 거로 알았고 다음 이사갈 집 계약까지 끝낸 상황 •3월 11일에 계약 만기이니 오늘부터 3일 전 쯤 집주인께 이사간다고 말씀드림, 현 집주인께 보증금을 꼭 받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다음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은 안된다고 함, 적어도 3개월 전에 이사간다 통보를 안했으므로 묵시적갱신이 되어 자기는 3월 11일이 되어도 보증금을 절대 안 준다고 함.•1월 즈음 월세 밀려서 나가라고 했던 건 자긴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오해라고만 하심(문자 내용은 없고 전화상으로는 집주인도 그 부분에 대해선 알고계심)•그 묵시적갱신 때문에 저는 보증금을 따로 구해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 까지, 적어도 3개월 동안 a오피스텔의 월세도 내야하고.. 오해라 하더라도 너무 억울합니다..•저는 아무런 동의도 안했고 그 오해라는 부분 때문에 당연히 이사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묵시적갱신 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 교통사고법률Q. 버스기사가 대인접수를 안 해줍니다.3주 전 쯤 버스 대 오토바이 사고가 났고 경찰 접수 후 7:3 버스측 가해자라고 판결까지 났습니다.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 버스측에서 대물은 접수하고 대인은 접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전 자비로 병원 한 번 다니고 제대로 병원도 출근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제가 배달기사이고 나이도 어린지라 모아둔 돈도 많이 없어 상대측에서 대인을 접수해줘야 제대로 병원도 다닐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진 직접 청구를 넣어놨고 상대측에선 대인은 인정 못하겠다며 소송을 넣은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건,피해자인 제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건지재판은 어떤 재판이 열리는 건지,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건지변호사 선임을 해야한다면 국선변호사 선임이 되는 건지소송에서 지게 되었을 때 상대측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 하는 건지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게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아파도 병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상태라 너무 억울하지만 모르는게 너무 많아 친구의 도움으로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책임보험 병원비와 합의금, 이게 맞나요?어제 남편이 사고가 났습니다남편은 오토바이고 상대는 차로 100:0 상대방 과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가서 각종 검사와 진통제를 받고 병원비만 약 1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다행히 뼈 문제는 없었고 오늘 한의원 가서 입원치료를 하려 했는데 한의원 측에서 상대가 책임보험이라 병원비 지원 한도가 120이다. 근데 사람들이 입원하면 합의금 더 많이 받을 줄 아는데 합의금은 이 한도에서 병원비 제외한 금액이라고 입원은 생각해보라 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네요 제 남편은 바로 어제 성실히 일하다 죽을 뻔 했는데 병원도 120만원 선에서 다녀야하고 이미 어제 병원비만 100만원 가량 나온 거면 합의금은 뭐 10만원 20만원 인가요?ㅋㅋ.. 또, 이미 한의원에서 (어제 병원비 포함) 한도 120을 넘겼는데 이건 누구한테 따져야 하나요?어제 사고로 남편은 허리와 어깨 통증과 두통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동차 클락션 소리만 들려도 벌벌 떨어합니다 책임보험 합의금 이게 맞는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교부 증거자료로 카톡내용 될까요?일 그만 둔 날 같이 일하던 친구랑 나눈 카톡 내용인데, 당시 근로계약서 얘기 하다가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로도 제가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받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사용인 측에선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 는 근로계약서상 내용에 제가 서명을 했다고 자기는 줬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교부, 처벌 수위?얼마전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주의만 받고 끝나나요?.. 사용자는 이번이 제가 첫 신고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퇴직했는데 할 수 있나요?한 달 전 그만둔 곳에서 주휴수당을 요청했지만 끝까지 주지 않아서 주휴수당 신고할 겸, 근로계약서 쓸 당시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하여 신고하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또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교부받지 못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인증(?)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전입신고를 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지역은 경기도이고, 보증금 500, 월세 65 입니다 1) 이 경우 복비 계산이 월세x70 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0.4프로를 나눈다? 뭐 한다는 거 같은데 정확한 계산법이 뭔지 궁금합니다2) 보증금 5000 이하일 경우 복비가 20을 넘기면 안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만약 중개업자측에서 20 이상을 요구하면 불법일까요?3) 제 상황에 맞는 복비는 얼마일까요?4) 계산법에 의한 복비보다 중개업차측에서 요구한 복비가 더 크면 불법일까요? 이런건 어디에 질문해야할지 몰라 부동산 쪽으로 질문 올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조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주 4일 7시간 근무하는데 하루는 제가 아파서 1시간 일찍 퇴근했거든요, 이 경우 주휴는 개근을 해야 준다고 나와있는데 이 하루 때문에 그 주에 주휴를 못 받는 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신고하려는데 바꾸면전에 일하던 곳 근로계약에서 몇몇 이상한 조항들이 있어 그만두고 근로계약서 신고하겠다 했더니 나중돼서 다른 직원들 근로계약서 다시 쓰게 했다는데 전 근로계약서 사본도 받지 못하고 그 바뀌기 전 근로계약서는 메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도 전 근로계약서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