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거미116
- 민사법률Q. 공탁금수령방해 허위반대급부 소송유지저희가 이사를 나오고 임대인이 명도강제집행 취하를 했는데 공탁서반대급부에 부동산인도를 요구하면서 청구이의소송 포함 6가지 소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저희가 법원공탁계를 방문하여 공탁무효를 제기하자 공탁관이 임대인측 법무사에게 저희가 이사간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1. 이사 간 사실을 알고도 임대인이 소송유지를 위해 공탁서 부동산인도 반대급부를 유지하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2.공탁서 반대급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공탁무효나 청구이의소송도기각되거나 공탁서 증거효력이 없어질 수 있나요?3. 임대인의 공탁금 수령방해로 전세를 못얻고 월세로 이사를 나와 대출이자와 월세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면 승소 가능성 있나요?4.임대인이 청구이의소송전 저희가 문자메세지로 집행비용지급하면 경매취하 하겠다는 내용을 전송했습니다문자내용이 소송에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민사법률Q. 허위공탁서 민사재판 증거제출시 소송결과와 처벌수위여부저희가 경매 진행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청구이의소송 에서 허위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1.저희가 허위공탁서로 소송제기한 부분을 형사고소를 하여 상대가 소송사기나 소송사기미수로 처벌받게 된다면 민사소송에서 기각되거나 이미 인용된 민사소송결과가 달라지나요?2.허위공탁서로 처벌을 받는다면 초범의 경우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임차권등기취소신청 인용과 청구이의소송 결과임대인이 제기한 임차권등기 취소신청 이 인용 되었습니다. 바로 이의신청했습니다.저희 경매가 진행중입니다.1.임차권등기취소 소송 인용 결과가청구이의 소송에도 영향을 주나요?2.공탁무효인 상태에서 인용결정이 나면 이의신청에서 결과가 달라지나요?3.결정문에 신청인이 자력으로 경매비용,임차권등기비용을 지급 변제 할수없다고 작성했습니다.신청인이 돈이 없다는 말입니까?4.임차권 등기취소신청 인용 이의신청을 해도 임차권등기가 삭제 되나요?5.임차권등기취소신청 인용이 경매진행에도 영향을 주나요?답변 부탁드리며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민사법률Q. 청구이의소송과 경매강제집행정지에 관하여저희는 채권자이며 이사후 2개월이지나도 보증금 못받은 상태에서청구이의소송을 당했습니다.1.경매신청시 집행비용을채권 신청금액에 포함해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소송비용확정을 받아야 하나요?2.청구이의 소송 원고가 경매강제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3.청구이의 소송중 사실과 다른 서류가 발견되면 기각,각하 결정이 날수도 있나요?(저희가 이사를 갔는데 부동산인도공탁서 반대급부가 존재할 경우 입니다. 원고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법원에 자백했습니다.)4.경매집행비용이나 이자비용이 변제되지 않으면 청구이의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수 있나요? 항소심 진행중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 민사법률Q. 공탁서류제출시 공탁관의 제출서류확인1.공탁신청을 할때 공탁관이 판결문 부동산인도주소와 공탁서 반대급부 인도부동산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나요?2.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공탁관,공탁자,법무사 중 누가 책임을 지나요?3.문서확인이 안된 사실과 다른 공탁서가 수리된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저희는 취할수 있는 법적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청구이의소송 반소 공탁무효확인소송 가능한가요?임대인이 저희가 이사를 나간지 2개월째인데 공탁서 반대급부를 부동산인도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청구이의소송과임차권등기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변제공탁도 경매비용,이자는 포함하지않고 보증금만 공탁한 상태이며 가집행 선고상태인데 청구이의소송을 제기 했습니다.임대인이 명도강제집행 취하서도제출하고 이사를 한 사실도 알고 있으며 처음엔 공탁서 반대급부 허위주소를기재했고저희가 답변서를 제출한 걸 보고 임대인이 허위주소를 수정하고 반대급부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다.1.위의경우 저희가 청구이의소송 재판부에 공탁무효확인소송을 반소할수 있습니까?2.공탁무효확인소송을 반소한다면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가요?3.공탁무효확인 소송기간과 비용은얼마가 필요한가요?4.공탁소에 사실관계를 증명하고공탁을 말소시키거나 공탁출금권을 확보할수 있나요?5.만약 경매비용을 이유로 이의유보신청하고 공탁금을 이사사실관계증명하고 출금후 청구이의소송을 계속 진행 해도 저희에게 불리한점은 없나요?진심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신청사건 인지대,송달료가 얼마인가요?상대가 터무니 없는 소송을 제기하여소송비용 담보명령신청, 공탁 무효이의신청을 할 직접 할 예정입니다.1.소가는 7500만원이며 소송비용 담보명령신청 인지대,송달료는 얼마인가요?2.공탁 무효이의신청의 인지대,송달료는 얼마인가요(소가는 7500만원)?
- 부동산·임대차법률Q. 소송성립 요건 안되는 소송 기각,우선판결 받을 수 있는 방법없나요?이사가고 전세보증금반환 도 하지 않았는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동시이행 의무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청구이의소송,임차권등기 취소신청 빨리 기각시키는 방법이 없을 까요?
- 민사법률Q. 임차권등기취소신청에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 신청가능하나요?임대인이 저희가 이사를 갔는데공탁서 반대급부를 그대로 두고임차권등기취소신청을 했습니다.전세보증금 수령을 소송을 이유로방해하고 있습니다.위의경우1.임차권등기취소신청사건도 소송비용 담보명령신청 가능한가요?2. 전세보증금이 반환 안된 상태에서청구이의소송,임차권등기취소신청을하면 기각되나요?3.기각 결정이 변론기일전에도나오나요?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심문기일,조정기일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 데 상대가 준비서면을 냈습니다.심문기일,조정기일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 데 상대가 준비서면을 낸 경우 입니다.질문1 저희가 이사를 해서 공탁서 반대급부원인이 사라졌는 데 임대인측 공탁서 반대급부유지로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된 경우 저희가 조정원치 않았는데상대가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나요?질문2 상대가 제출한 심문기일,조정기일준비서면이 본안소송에 반영이 되나요?질문3 제출하지 않아도 될 준비서면을 법무사의 수입을 위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나요?질문4법무사의 판단착오나 고의로 인해 재판 결과에 원인이 된다면 책임은 누가지게 되나요?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