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거미116
- 부동산·임대차법률Q. 청구이의소송 피고인데 답변서제출후 조정회부결정을 받았습니다.피고인 저희는 채권자로 경매개시가된 상태이며 원고는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하지 않았고 가집행항소진행중인상태에서 청구이의 소송을 했습니다.질문1 조정거부이후 소송진행하면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질문2 조정기간중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저희가 신청할 수 있나요?질문3재판부에서 형식적으로 조정회부를하나요?질문4경매비용지급과 경매해지 동시이행판결이 날수도 있나요?질문5조정결정으로 경매취하가능하나요?질문6조정,소송진행중 채권자인 피고에게는 어떤방법이 유리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청구이의소송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신청할수 있나요?경매비용 미지급,허위공탁으로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가집행 선고이며 항소진행중입니다.질문1 청구이의소송에서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있나요?질문2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아도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질문3원고가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받고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항소도불가능 하나요?질문4원고의 항소시에도 피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신청할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진행중 채무자 청구이의소송이 기각되면경매비용을 제외하고 변제공탁을임대인이 했는 데 경매가 먼저 진행되었고 변제공탁이 이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청구이의소송과임차권등기 취소소송 을 진행했습니다.질문1 채무자 청구이의소송이 기각되면경매취하방법은 채권자와합의 밖에 없나요?질문2 청구이의소송 중 경매집행정지신청을하려면 변제공탁금7500만원을 제외하고 어느정도 금액을 공탁해야 하나요?질문3 채권자가 이사를 나온 상황에서채무자가 공탁서에 반대급부 수정을 안하거나 착오기재부분을 수정한다면청구이의소송에 영향을 미치나요?질문4이사나방해하면 공탁보증금수령을 방해하면형법상 횡령 죄가 성립되나요?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나요?질문5채권자가 경매진행중에 공탁금압류가능하나요?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채무자인 임대인이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 동시진행 했어요 강제경매중 임차권등기취소소송 기각여부가 궁금해요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 등기설정하고 판결후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개시이후 임대인은 변제공탁을경매비용제외 전세보증금만 공탁하고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을 같이 했습니다.질문1강제경매진행 중 임차권등기취소소송은 기각될 수 있나요?질문2 임차권등기취소소송 재판부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멸 위험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담보제공 명령을 내릴수 있나요?질문3임차인이 청구이의 소송판결,경매 종료 이후로 임차권등기취소소송을연기할 수 있나요?질문4임차권등기취소소송 심문기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재판상불이익은 없나요?질문5채권자와 합의되지 않은 공탁,부동산주소 허위기재로 인한 반대급부 이행불능시 청구이의소송,임차권등기취소소송이 기각되나요?질문6임대인이 경매진행중에 고의로임차권등기취소소송 으로 임차인의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를 방해했다면 어떤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있나요?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탁서류 반대급부 인도불능부동산 허위기재소송이후 임대인이 보증금미반환으로저희가 경매신청 개시 되었습니다.임대인은 경매이의신청에서 채권자어머니를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고허위사실이 발각되자 경매이의신청을 취하했습니다.임대인은 청구이의소송을 했는데경매비용이 안들어왔고 공탁서에반대급부이행 조항에 저희가 인도할 수 없는 허위주소 기재했습니다.예)강남110 주소지 인도해야 하는데 강남410주소로 인도 공탁서 기재반대급부이행불능으로 공탁금회수불가능한 상태입니다.임대인이 어머니사망 거짓말이후에 사건이라 단순실수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반대급부이행불능공탁서로집행문을 부여 받아 명도계고집행까지 했으며 저희는 한달 전에 이사를 나왔습니다.질문1 반대급부 이행불능 공탁이 무효가될 수 있습니까? 공탁이의신청을채권자가 할 수 있나요?질문2공탁상태에서 채권자가 요청하면채권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질문3 임대인이 청구이의소송,명도계고집행과정에서 허위 공탁서를 제출 부분이소송사기나 소송사기미수로 처벌 받나요? 아니면 다른 형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질문4반대급부 이행불능인 공탁으로임대인의 청구이의소송이 기각될 수 있나요?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질문
- 폭행·협박법률Q. 명도계고집행중 단순폭행을 유도 했어요어머니가 명도계고집행하던 날 임대인 사위 등짝2번 때렸다고 진단서없이폭행으로 저하고 어머니를 고소했어요보증금을 못받고 소송이후 경매신청했는데 경매이의신청에서임대인이 어머니가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저는 임대인을 고소했습니다.임대인 사위라는 사람은 신분확인도안된 상태에서 이사합의 전화에서집을 강제철거한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저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임대인은 경매이의신청이후청구이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경매결정이후 보증금만 공탁된 상태이며명도확인서 반대급부조건입니다. 이사를 나왔지만 보증금도 찾지못하고 있습니다.경매취하 안해주고 어머니사망거짓말고소취하 안한다고 폭행고소를 한것입니다. 그전에도 임대인이 주거침입지시를 했으며 겁을 주었습니다.명도계고집행당시에 112출동했고그때는 폭행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진단서 없는 폭행이라 당황스럽습니다. 도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질문1 저와 어머니가 진단서 없는 단순폭행으로 처벌 되나요? 처벌된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처벌인가요?질문2임대인 사위 일부러 폭행유도했다면형사처벌 가능하나요?질문3 폭행고소합의조건으로 경매취하,제가한 고소취하를 강요한다면 처벌되나요?질문4임대인사위가 사건현장에 없었다면고소는 어떻게되고 저는 어떤 법적대응을 해야 하나요?질문5폭행대법원 판례를 피고소인조사시제출한다면 도움이 되나요?어머니사망 거짓말,협박성 발언,주거침입지시등이 정상참작이 가능하나요?너무힘드네요 말도안통하고합의를 해도 불안한 상황입니다.도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명의 부동산매매거래 경매로 인한 법인대표자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2년 7개월 전 제가 임차인으로살던 집에 임대인이 법인과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1억5천만원을임대인이 받았습니다.올해 2월 전세계약만기인데 임대인이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했고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임차인 저희가 경매 진행중인데도 계약자인 법인대표자는 아무연락도 없고 해당 부동산등기부에권리증명도 없습니다.1.경매로 인해 계약금 1억5천만원손실을 본다면 법인대표자가 처벌을받나요?2.장기간 매매계약 이행이 안되면의심거래로 분류되나요?3.법인대표자가 명의신탁을 통한매매거래로 보이는 데 만약 명의신탁매매거래라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받나요?4.계약이행이 안되면 임대인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허위세금계산서가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경매채권 매매계약자에게 채권양도 가능하나요?전세보증금미반환 경매채권이있는 데 경매시작 2년전 매매계약이이루어졌고 채무자가 계약금까지받은 상태입니다.채무자는 경매비용을 제외하고명도확인서 조건 보증금만 공탁한상태이며 채권자는 이사를 나왔으며 채무자가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했습니다.경매집행정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지금 상태에서 매매계약자에게 채권양도가 가능한가요?채권자가 매매계약자에게 채권양도시 채무자가 이의제기나 채권자를 형사고소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3.경매비용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청구이의소송을 채무자가 승소할수있나요? 아니면 화해권고,합의 가능성이 큰가요?4.채권자가 이 상황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좋은 법률적 제도가 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청구이의 소송 명도확인서 미교부 경매비용안녕하십니까임차인인 저희는전세보증금반환 못 받아서 판결이후 경매신청 했습니다.임대인이 경매이의신청에임차인 어머니가 죽었다고거짓말을 하고사실이 들통난후경매이의 취하를했습니다.죽은 어머니 앞으로 전세보증금만변제공탁하고경매비용을 공탁하지 않았습니다.임대인이 명도계고집행후저희는 이사를 나왔고임대인이명도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보증금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임대인이 청구이의소송을제기 했습니다.임대인은 경매강제집행 정지를 하지않은 상황입니다.1. 명도확인서를발급이 안되고 공탁보증금 출금 안되도 청구이의소송이진행되나요?2.경매이의 취하가 청구이의소송에영향이 있나요?3.명도확인서 발급을 조건으로경매취하요구가 합당한가요?4.청구이의 소송에서 경매비용 공탁 안된 부분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나요?바쁘신데 질문드려 죄송하며읽어주셔서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취하지연 매매계약 손해배상 여부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소송이후경매신청했는데임대인이 경매비용을 제외하고변제공탁했습니다.임대인은 2년전 집을 저희 몰래매매한 상태이며경매취하요청도 없으며 공탁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도계고집행을 했습니다.질문드립니다.1.저희가 이사가고 보증금공탁금찾지않고 경매진행해도 되나요?2.경매취하지연으로 인해 매매계약 손해배상책임은 저희 임차인에게 있나요?3.경매취하시 경매비용을 임대인 채무자에게받을 수 있나요? 경매비용 받고 취하해주면되나요?4.임대인 강제철거발언이 경매가 진행중인지금 협박죄로 성립하나요?5.경매이의신청서에 임대인이 어머니사망 거짓말을 하고 경매계 제출했습니다.어떤죄로 처벌을받을 수있나요?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