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거미116
- 형사법률Q. 정식재판청구 후 검사가 소명할 부분 소명하지 않고 있네요제가 약식명령 단순폭행 사건으로 벌금30만원 사건 정식재판청구후8일전에 정식재판청구 사유서,변론요지서,의견서 제출하고소명요청을 했는데 검사소명이 없어요 공판5일전이죠형사공탁 50만원하고 재판부에 확인서 제출요1. 검사의 소명의무는 없나요?2.검사의 소명지연으로 제가 공판기일 연기신청하면 재판부에서 인정해 주나요?3. 특별한 사유없이 소명을 검사가 지연하면 재판부에서 검사를 어떻게 보나요?4.형사공탁후 공소기각도 되나요?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형사법률Q. 공소장 사건시간이 실제와 1시간30분 차이요공소장에 사건시간이 1시간 30분 차이가 나는데 증거자료가 있으며 저는 피고인으로 폭행으로 30만원 약식명령 받고 정식재판청구 한 상태입니다.1. 공소장 사건시간이 다른경우 공소장 정정하나요?2. 공소장 정정으로 인한 공판기일 연기신청가능하나요?3. 사건시간을 공소장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재판에 영향이 있나요?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민사법률Q. 청구이의소송 취하 경매 이유로 손해배상저희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매신청요 경매취하후 상대방이 청구이의 소송을 취하했습니다.이 경우 상대방이 매수자에게 입은 금전손실을경매를 이유로 상대방이 저희에게 손해배상 신청할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임대인 청구이의 소송취하 후 임차인 손해배상 여부요임대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불이행 으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당하고 금전손실을 입었습니다.임대인이 매매계약 을 한 상태에서 공탁없이 명도소송 진행요저희 반소하고 공 탁요청 임대인 무시요저희 임차인은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경매를 신청하고 진행 경매해지합의 문자를 보냈는데 임대인은 무시하고 경매후 경매비용제외 공탁하고 청구이의소송 제기요허위공탁과 저희 연락처 고의 미기재 이사를 갔는데 명도집행은 취하하고 공탁서 반대급부 유지하다가매수인이 소송진행하자 저희 이사3개월만에 명도확인서 제출요 청구이의소송 3개월만에 경매비용공탁요이후 자희 공탁금회수, 경매취하, 임대인 청구이의소송 취하요매수인소송진행 40일 지난 상황에서요질문1. 임대인이 청구이의 소송취하이후 경매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능하나요?질문2. 임대인이 매수인에게 입은 금전손실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가능하나요? 기각될수도 있나요?질문3. 저희가 공탁없는 명도소송으로 인한 반소 변호사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요?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민사법률Q. 임대인대리인 자격증명 없는 부분 손해배상 은요?임대인을 대신해 사위라고 주장하면서 임차인 저에게연락이 와서 신분증명 관계증명도 없이 이사 안가면 보증금 미반환,강제철거발언을 하고 임대인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고 전세만기를 말했습니다.질문1. 임차인에게 가족관계부,혼인증명 위임장 제출없이 대리인 임의로 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요?질문2. 대리인의 발언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인 대리인에게 협박 권리행사방해로 형사 처벌없이 손해배상 청구가능하나요?질문3손해배상 청구가능하면 배상액은 어느정도인가요?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민사법률Q. 임대인 소송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여부요임대인이 공탁없이 명도소송진행했고 제가 반소로 인해 변호사 비용발생 소송중에도 공탁요청 무시 1심 동시이행판결 소송비용 각자부담이후 임차인 경매진행 후 임대인 보증금만 공탁 반대급부 인도불능 주소지 임대인이 경매중지를 위해 임차인 사망거짓말 경매비용 추가공탁 요청하자 임대인 청구이의소송외 2건소송진행 허위공탁서로 명도계고 집행진행 동시이행 판결문 미확인 명도계고집행임차인이사후 명도집행취하요청 임대인 취하했는데 명도확인서 제출안하고 이사 3개월만에 명도확인서제출 공탁3개월만에 반대급부주소지 정정 이사갔는데 반대급부유지 소송진행 3개월만에 경매비용 추가공탁요 청구이의 소송 진행 2개월,3개월뒤에 이루어짐임대인이 최초 보증금공탁하고 명도소송했으면 임차인이 반소 경매진행이 없었고 변호사비용을 사용할 일 이 없었죠질문1. 임대인의 공탁없는 명도소송으로 발생한 임차인 변호사 비용 손해배상 청구인정되나요?질문2. 형사 판결이나 처벌 없이 민사손해배상에서 인용되나요?질문3. 임대인의 행동이 법리적오해나 실수,착각이 아니라 고의,계획적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질문4.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한다면 배상액 인정범위는요?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리며 고맙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진단서 없는 경매취하를 위한 폭행유도 단순폭행폭행 및 법적 책임: 동시이행판결문 미확인 허위공탁서 미확인 명도 계고집행 중 발생한 임대인측이 진단서 없는 폭행유도 단순폭행 고소 사건으로 명도계고집행전 임대인이 임차인 어머니 사망거짓말을 경매취하를 위해 함저와 어머니 벌금각각 30만원 20만원요 정식재판청구 증거감정 증거영상 포렌식신청과 정식재판사유서를 형사공탁50만원 이후 제출계획 임대인 측이 고소를 한 목적은 경매취하와 이사강요였지만 저희가 실제 이사이후에도 강제집행 취하를 요청 강제집행은 취하 했지만 명도확인서는 이사 3개월 후 법원 제출 임대인측 대리인 전세계약 만기시 이사가지 않으면 보증금 미반환 ,강제철거하겠다고 말하고 1심이후 항소기간엔 재판이 끝났으니라는 문자보내고 신분증명도 해주지 않음 경찰 수사당시도 증거영상 경찰이 확인시켜주지 않았어요 명도계고집행 당일도 신분증명 없이 증인을 2명 더 데리고 와서 증거영상 촬영하고 112순경이 왔을 때도 폭행사실 말안하고 2년전 임대인이 이사강요로 주거침입 지시하고 주거침입한 중개인만 벌금30만원요질문1.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시 포렌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나요 포렌식 판사님이 허가하나요?질문2.위 사안으로 정식재판사유서 제출하면 선고유예도 나올수 있나요?질문3. 형사공탁금 50만원이면 진단서없는 단순폭행사건에 충분한가요?질문4. 동시이행 판결 확인하지 않은 집행관도 법적문제가 될수 있나요?질문5.임대인의 행동들과 이 사건에서 정황상 정당방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민사법률Q. 임대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 여부요?임대인의 불법행위 전세 계약 만료 21개월 전: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임차인의 거주 권리가 21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이사를 요구하고 전세계약 19개월 남은 시점에서 임차인이 이사비 300만원을 요구 하니 주거침입 중개인에게 지시했고 중개인 벌금30만원, 임대인 참고인조사 무혐의요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도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았고 저희가 경매진행 이후 10일뒤에 보증금만 공탁 경매비용 추가 공탁 하면 경매해지 합의문자를 보냈지만 거부하고 청구이의소송제기요 공탁서도 반대급부 주소지도 440을 140인도불능 주소지 기재하고 저희 연락처 알면서도 미기재, 경매중단을 위해 임대인은 저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허위 사실을 법원에 제출하고 경매취하 이사강요로 명도계고집행진행 명도계고집행후 2024년12월에 이사하고 강제집행 취하요청에 임대인은 취하했는데 공탁서엔 반대급부유지하고 저희가 소송중 공탁서 반대급부 인도불능 주장하자 공탁서수정 이미 이사갔는데 반대급부삭제 하지 않음 이사한 지 3개월만에 명도확인서 법원제출 임대인이 계약불이행 33개월 만에 매수인이 임대인에게 매매대금반환소송을 한 당일요 청구이의소송 3개월만에 임대인 경매비용추가공탁요 명도확인서 받고 공탁금출금후 경매취하,임대인 청구이의소송 취하요 질문1. 임대인의 저희 임차인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용 가능성 있나요? 질문2. 손해배상 인용된다면 배상액은 대략1000만원 이하인가요? 이사시 대출받아서 이사요 질문3. 매수인과 임대인의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매수인이나 임대인이 저희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할 가능성이나 민형사상으로 시비를 걸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사건종결후 5개월째 잠잠하네요 질문4.동시이행 판결문 확인하지 않고 명도계고집행을 한 집행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송가압류 중인 건물철거 가능한 가요?1.가압류 중에 건물 구청에서 철거허가를 내어주나요?2. 철거이후 건물등기부등본에 철거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3.매매대금 반환 소송이 들어온 상태에서 철거건물철거 토지인도 조건요 철거후 원고 건물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 유지했는데 소송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큰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 된 건물이 철거허가 가능하나요?건물철거 토지 인도 매매계약 26개월 장기 매도인 미행으로 매매대금 반환소송 상태에서 건물철거요가압류된 건물이 구청에서 철거 허가가 나오나요?건물철거후 등기부 등본 미기재시 벌금이 나오나요?답변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