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태양새274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청구 문의 드립니다1, 해당 사건의 처리결정서 및 근거 자료 2,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조사보고서 및 검토 내용 3, 사업장이 제출한 관련 서류 및 노동부에서 검토한 자료 4, 본 사건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검토된 노동부의 법령 해석 기준 해당 정보는 사건 당사자로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므로,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합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개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개인정보 삭제 후 공개를 요청드리며, 1~4번 서류중 일부를 공개하지 못할 경우에도 공개 가능한 자료를 공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노동부에 이렇게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넣었는데요1. 해당 사건의 처리결정서 및 근거 자료 2.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조사보고서 및 검토 내용 3. 사업장이 제출한 관련 서류 및 노동부에서 검토한 자료 4. 본 사건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검토된 노동부의 법령 해석 기준 다. 결정내용: 부분공개 라. 결정사유: ○ 공개정보: 진정서, 진정인 제출자료 등 청구인 본인이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제가 요구하지도 않은 진정인의 자료만 주고, 저런 자료들은 전부 비공개 처리 했는데요사유는 비공개 근거 조항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敎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렇고, 전화로 문의하니 자신들은 수사기관이라 수사관련 자료는 전부 공개할수없다라고 앵무새처럼 말할 뿐입니다.제가 요구한 자료들은 명백한 행정처리에 대한 서류라 요구가 가능한게 아닌가요?혹은 개인정보등 민감한 정보를 가리고 일부라도 공개해야하는게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너무 답답해서 두서없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인사업자 탈세 질문 진짜 마지막입니다계속 비슷한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제가 특정될까봐 정보를 조금 바꾸고 가려서 적었더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해당 스마트스토어에 대한 탈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다 모아두었구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개인사업자로 매입한 물건을 개인 판매함.예시로 중고나라에서 구입한 물건을 스마트스토어에 올려서 판매하면서도, 개인간 거래(계좌거래, 직거래)등으로 판매하였고. 그 증거를 다수 가지고있습니다. 그 부분은 탈세로 신고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으며, 이것에 대한 증거가 다수 있으니 일단 신고는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이 불가하여 사업자가 손해를 본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해당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어 다시 질문드립니다.원가 5만원인 제품이 리셀이 붙어 평균 25만원에 거래가 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25만원에 매입 후. 50만원에 스마트스토어 등에 판매할 경우 최초 시장 발매가인 원가 5만원으로 신고하는게 이득인지, 매입한 그대로인 25만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이득인지 궁금합니다.개인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냐는 질문은 개인계좌를 통해 물건을 매입하고, 일부는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 일부는 개인계좌로 돈을 수령하여 판매할 경우 매입과 매출을 섞어 신고 금액을 줄였을 경우 탈세로 볼 수 있는지.추가로 소득세를 과다 납부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세금 탈루등을 시도한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매입을 개인거래로 하다보니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그 조작이 다소 용이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를 첨부하면 탈세등으로 조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록 개인사업자 탈세 질문 드립니다.현재 스마트스토어에서 트레이딩 카드등을 리셀하는 업자를 신고하려고 합니다.먼저 ai를 통해 1차 검증 하였으나, 사실 ai 보다는 현직에서 근무중이신 전문가분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신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을 이용해 개인간 거래로 물품을 구입한 뒤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이때 구매시 개인계좌를 통한 입,출금을 하고있으며 직거래로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음. 영수증 처리 하지않음->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개인 계좌로 물건을 사고팔면 국세청에서 소득을 숨기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만약 개인 계좌로 거래한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 및 부가세 탈루로 문제될 수 있음.이 경우 탈세를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위 내용을 토대로 구매시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을 받아야 해요.중고나라, 번개장터에서 개인 간 거래로 물건를 구입하면,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것이 되어 비용처리 문제 발생 가능.매입 증빙 없이 매출을 잡으면, 소득 과소 신고 문제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먼저 ai는 이렇게 판단하였는데. 이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렇게 개인거래로 구한 물품을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한 판매뿐 아니라, 등록된 상품 그대로 현금과 계좌이체로 판매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10% 할인을 얘기하며 이런식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확인 했습니다.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판매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지만,현금이나 개인 계좌로 거래하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이렇게 되면, 매출 신고 누락으로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특히,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P2P)로 지속적인 판매를 하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하면 탈세로 간주됨.ai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해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또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스마트스토어에 '동업자'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직원이나 공동사업자로 등록한게 아닌, 가족같은 개념으로 일하고 돈을 따로 받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보시기 편하라는 의미로 ai답변도 첨부하였으며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사 합니다.현재 개인거래로 물건을 구하는 증거, 그걸 현금, 계좌이체등으로 판매하고있는 증거, 물건 구매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증거, 사업용 계좌로 입출금을 하고있지 않는 내용등을 확인한 상태입니다.추가로 필요한 증거등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네이버 등록 사업자 탈세 등 문의 드립니다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등록 이후 수집품 cd or 카드 등을 판매하고 있는 업자가 있습니다해당 업자가 일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개인 아이디를 여러개 만들어 물품을 다량으로 구입한 이후그걸 법인 등록된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한다면 이건 위법성이 있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또 연간 매출이 1.5억~2억정도 되는 업체인데 그 처벌규모도 대략적으로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감단직 체불임금확인서 이후 어떤 조치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전 직장이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고, 마치 감단직인 것 처럼 회사 운영을 하여 그에 따라 받지 못한 수당등을 노동부 진정으로 지급요청 하였습니다회사는 거부하였고, 노동부 측에선 약 300만원의 체불임금이 있다는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대한법률공단?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사관님께서 그러시던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지금 사업주가 검찰송치된 상태기떄문에 일단 법률공단에 상담을 받아봐야하는걸까요?
- 형사법률Q.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한다 질문드립니다제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현재 구치소 수감중입니다그런데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여 재판이 추가로 진행되었고. 해당 재판 결과가피고인의 구속을 2025.01.03자로 취소한다 라는 내용으로 전달 받았습니다집행유예와 징역 기간 합산하면 2025년 10월까진 감옥에 있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이 경우 어떻게 된건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일단 1-3일자로 집에 돌아오는건 확실한건가요?
- 형사법률Q. 경찰조사 이의신청 이후 보완수사요청시 확인경찰에서 불송치로 결론지은걸 이의신청해서 검찰에서 보완수사요청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런데 1달이 넘게 지났는데 경찰에서 연락도 없고, 검찰에서 보낸 우편엔 별다른 정보가 없어서요어떤 경찰서에서 수사하는지는 아는데 킥스 조회도 안되고 제 사건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속적 근로자에게 연속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를 지시할 경우제목 그대로 단속적 근로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매일 동일한 시간에 건물 전체 순찰과, 검침, 청소 등을 지시하는 것은 적용제외 취소 사유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위 내용인 순찰 검침 청소 등은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단속적 근로자는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또 아예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 근로자에게 지시해야하는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불송치건 이의제기 후 궁금합니다. 모욕안녕하세요현재 3명을 모욕으로 고소한 이후 전부 불송치가 나왔습니다이후 이의신청 후 수원지검에선 3명중 1명에 대한 형사조정 권유가 왔습니다.이는 거의 유죄 확정이나 다름없는 내용이라고 파악했습니다.이후 2명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에 수원지검에서 동일 사건 피의자가 형사조정을 받는다는 내용을 전달하면더 빠른처리 or 유죄 입증 자료로 사용이 가능할까요?특정성 인정이 안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났던건데검사 배정이후 특정성이 인정될만한 자료를 진정서에 제출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감시적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신청시 휴게공간근무공간과 휴게공간이 동일해도 상관없나요?그냥 사무실에 작은 공간 만들어서 침구류를 놔두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완전한 분리는 안되지만 휴게공간은 약 1평정도로 해서 장판도 깔아놓고 할 생각인데 가능할까요?물건을 놓는 창고로 쓰면 안된다는데 창고정도는 아니고 각종 공구랑 기타 작업물들을 보관하는것도 괜찮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