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철한가재95
- 기타 법률상담법률Q. 200m 이내 동종업 공정위에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 중인데요.권장 소비자가 보다 모든 상품을 100-200원좀 비싼 아이스크림은 1000-2000원 가량 싸게 팝니다.제가 들어서자 생긴 곳이며 3년정도 지속해서 저렴하게 판매 중입니다.그런데 이번에 제 가게를 가운데에 두고 반대편에 또 차리더라구요.이렇게 제 가게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들어서는 건 제 가게를 겨냥하는 거 같습니다.그렇다고 제가 가격을 내리자니, 쟤네가 그럼 또 가격을 내릴 것 같아서 쉽게 내리지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예전에 한 번 제가 가격을 내려서 가게 바깥 유리에 붙였더니 그 가격보다 더 내리더군요.이런건 공정위에 신고가 안되나요?단순한 가격 경쟁으로 신고가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혹여나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대출경제Q. 6월에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넣고 잔금일이 8월 말인데요 대출 심사기간 후 실행 시점이 60일 이상 되는 금융사나 보험사 등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6월 25일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금융사나 보험사에 대출심사를 제출할 예정입니다.잔금일은 8월 29일로 잡혀있습니다.DSR 3단계 시행되기 전에 대출심사를 받고8월 29일에 잔금을 치룰 수 있도록 하는 금융사나 보험사 어디가 있을까요?그리고 만약 금융권에서 진행하게 된다면,지금 1주택이 있고 2번째 주택을 매입하는 거라서 대출이 60%로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요.60%를 받고 차액은 후순위 대출(?) 이런걸로 할 수 있을까요?만약 보험사에 대출 심사한다면 KB시세로 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보험사에 제출했더니 잔금일이 40일 이내라고 하더라구요... 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ㅜ도움 좀 주세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집이 3채인 경우, 취득세 여쭤보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1억 미만 인천에 빌라가 있고어머니 명의로 서울에 빌라(1억 이상)가 있습니다.세대분리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현 상태에서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취득세나 양도세 등 세금 퍼센트가 어떻게 되나요?1억 미만도 집으로 잡혀서 취득세 8%로 나오나요?아니면 양도세만 퍼센트가 올라가나요?혹시 양도세만 올라간다면 몇 퍼센트 정도인지 궁금합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를 낸 후 근로소득 가입시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사업자를 낸 후 4대보험에 등록하면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나요?직원 없이 연 소득 2천만원이 넘습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하고나서 제가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무인가게를 운영 중입니다.근래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가게에 와서 아이스크림 통 위에 일렬로 앉아 다른 손님들이 이용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그래서 가게 문에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통 위에 앉아 있는 사진을 얼굴을 가린 뒤 연락달라고 게시했습니다.근데 아이의 부모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 할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교통사고법률Q. 강아지가 달리는 차 옆으로 맞았습니다안녕하세요 어제 강아지 목줄을 놓쳐서 애가 6차선 정도 되는 도로를 횡단하다가 달리는 차 옆 범퍼쪽에 맞아서 넘어지고 다리 쪽에 상처가 생겼습니다.근데 사고낸 차가 강아지를 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너무 놀라서 사진이랑 영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 신고 가능한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겸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 소득조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정규직이며 4대보험도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겸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업자를 내고 소득이 발생하면 회사 세무사..? 측에서 제가 사업자 낸 사실과 겸업으로 발생한 소득 확인이 가능한가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 마지막 달 급여명세서를 못 받았습니다. 해당 건으로 신고 가능한가요?매달 급여명세서를 카톡으로 전달 받았는데요.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 후 그 다음 달에 연차 사용한 만큼의 월급을 받았는데요. 급여명세서는 따로 받지 못 했습니다.검색을 좀 하다보니 급여명세서 지급이 의무라고 하던데 저와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이 건으로 신고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