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우우
- 폭행·협박법률Q. 병사들에게 수시로 폭행을 행사해 온 상사가 병사들에게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시킨 경우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청소 불량을 이유로 병사들에게 50분간 머리박아를 시키거나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시킨 경우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운영자가 회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골프시설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모텔 앞까지 데리고 간 경우 간음목적유인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11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유혹하여 모텔 앞길에서부터 호실 앞까지 데리고 간 경우 그 피고인에게 간음목적유인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고무놀을 바르고 라이타 불을 켜는 동작을 하는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건지 궁금합니다.피해자인 누나의 집에서 갑자기 온 몸에 연소성이 높은 고무놀을 바르고 라이타 불을 켜는 동작을 하면서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들에게 가위, 송곳을 휘두르면서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경우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건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고 자해하는 경우 협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횟집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말다툼이 생겨 피고인이 횟집 주방에 있는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고 자해하려고 한 경우 피고인에게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만취한 상태로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주점 주인인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죄의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피해자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을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담당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찾지 못하고 메스조각을 그대로 두고 수술을 마친 경우 그 해당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예금·적금경제Q. 적금과 같은 상품 말고 돈을 저축할만한 다른 유형의 상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짜투리 돈을 따로 저축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중입니다.적금과 같이 돈을 넣었을때 유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품말고 짜투리돈을 저축할만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겨울철 냉난방기 실외기가 얼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겨울철에 온풍기를 주로 사용하는데 실외기 뒷편이 얼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