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 요미 귀요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중동 투자 유치 전문가와 계약하는 경우에 계약을 어떻게 하죠??한국의 스타트업 회사가 중동 투자 유치 전문가와 계약하는 경우에 어떻게 계약해야 할까요??저희 회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참고로 이분은 중동 UAE에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UAE에 거주하시는 한국분이십니다. 현재 UAE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저희 회사의 상품을 중동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소개한 후에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말하는 중동 투자 유치 전문가 이십니다.이분이 UAE 거주하시는데 어떻게 계약하는 것이 맞고 수수료(또는 급여)는 어떻게 주는 것이 맞죠?? 수수료(또는 급여)는 한달에 500만원씩만 받고 6개월 계약해서 6개월 안에 중동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500억을 받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저희 회사의 경우는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개인으로 계약하나요?? 그분의 UAE 법인과 계약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중동 투자 유치 전문가와 계약하는 경우에 계약을 어떻게 하죠??한국의 스타트업 회사가 중동 투자 유치 전문가와 계약하는 경우에 어떻게 계약해야 할까요??저희 회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참고로 이분은 중동 UAE에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UAE에 거주하시는 한국분이십니다. 현재 UAE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저희 회사의 상품을 중동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소개한 후에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말하는 중동 투자 유치 전문가 이십니다.이분이 UAE 거주하시는데 어떻게 계약하는 것이 맞고 수수료(또는 급여)는 어떻게 주는 것이 맞죠?? 수수료(또는 급여)는 한달에 500만원씩만 받고 6개월 계약해서 6개월 안에 중동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500억을 받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저희 회사의 경우는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 민사법률Q. 퇴사한 직원 학력과 경력이 위조 같아서 퇴사한 직원 동의 없이 학력과 경력 조회해서 허위라는 것 알고나서 학력과 경력 위조여서 마지막 달 임금 안주고 그동안 임금도 돌려달라고 하는게 가능하죠?경영진 채용할때 입사전 직원 동의로 학력과 경력 조회하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이고 합법인 것 압니다.저희가 학력이랑 경력 조회 안하고 높은 직급인데 그냥 근로계약서 체결했어요.석달간 업무를 하나도 안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했고 이분야에 지식이 하나도 없기에 학력과 경력이 위조 같아서 몇가지 질문하니깐 본인 발로 퇴사한 뒤에 연락이 안됩니다.퇴사한 직원 학력과 경력이 위조 같아서 퇴사한 직원 동의 없이 학력과 경력 조회해서 허위라는 것 알고나서 학력과 경력 위조여서 마지막 달 임금 안주고 그동안 임금도 돌려달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이 경우 법적 리스크가 있기에 회사 단독으로 이러면 안되고 변호사 끼고 행동해야죠?? 변호사 수임비가 얼마일까요?? 이 경우 민사 소송으로 가는 것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일주일에 24시간 시급제 직원의 법정 공휴일과 연차 발생시 유급휴일로 적용해서 일한 날로 적용되어서 시급계산 및 주휴 대체 수당에 반영되나요??안녕하세요. 시급 받으시는 파트타이머 분들의 근로계약서를 보니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해서 일한 날로 친다고 하는데 이경우 시급 계산 및 주휴 대체 수당 계산에 적용하죠??시급제 파트타이머 분들이 유급 연차를 사용해도 일한 날로 치는 것 맞죠??예를 들어서 매주 월화수 하루 8시간씩 3일 즉, 일주일에 24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수요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또는 이때 연차 사용했을때 이때 각각 일한 날로 쳐서 시급 계산과 주휴 대체 수당 계산에 넣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회사에서 개인에게 빌려서 이자 지급시 원천세율 26.7%떼는게 맞나요??현재 법인이 개인에게서 3억~5억을 3년간 빌릴 예정입니다.지금 세무사가 무이자 하지 말라고 해서 법정금리 연 4.6%로 작성했습니다.그래서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했고 이자는 3년후 만기에 일시 상환하기로 했는데 그때에 원천세를 27.5%를 공제한 후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이자소득이 금융소득인데 이자금액이 2천 만원 넘기에 이자유를 이렇게 잡은걸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정금리 4.6% 의 경우에 이자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개인으로부터 법인 운영을 위해서 3억에서~5억 사이를 3년간 빌리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개인에게서 돈을 빌리기를 원했기에 이사를 올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자는 무이자 원했으나 현재 세무사가 법정금리 4.6%로 하라고 해서 세무사 말대로 작성했습니다. 질문이 아래와 같은데 답변해주세요.반드시 법정금리 이자가 있어야 하나요?? 무이자는 안되나요??이자는 3년후 상환때 한번에 갚을 예정인데 회사는 매년 이자 비용 인식하나요?? 회사는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어떻게 하죠??법정금리 4.6%가 연 이자율이죠?? 매년 이자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올해 9월부터 빌렸고 현재까지 전체 대여금 중 1500만원만 빌렸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연이자율 4.6%면 원금이 3억인 경우와 5억인 경우 이자 포함해서 총 얼마 갚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이 이사에게 대여시에 4.6% 금리의 경우 연 결산 어떻게 하죠??법인이 법인 운영 위해서 개인에게 돈을 빌렸고 그러기 위해서 이사로 올렸어요. 법정금리로 이자율이 4.6% 가 적정하다고 현재 세무사가 말했은데 이게 연 이자율인가요?? 이 경우에 3억에서 5억 빌렸을때 이자를 원금과 같이 만기인 5년 후에 갚을때 총 얼마죠??연 결산할때 만기에 이자를 갚더라도 연 결산에 이자 넣어서 결산하고 세무조정에도 넣어야하죠??저희 회서의 경우에 무이자로 차입해도 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천세 신고서의 원천세 신고서의 원천징수 명세의 소득지급액에 식대 포함하나요??원천세 신고서의 원천징수 명세의 소득지급액 20만원 식대가 포함인가요?? 포함하지 않나요??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보면 원천징수명세에 소득지급액에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서 세무사가 식대 20만원 포함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명세의 소득지급액에 비과세 식비 20만원 포함해서 신고했어요.세무사무실이 맞게 업무 한 것인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천세 신고서에 귀속연월이 없는 달이 가능한가요??회사가 2022년에 설립되었고 매달 직원들이 근무했습니다.항상 익월 지급해왔기에 10월 귀속이면 원천세 신고서에 귀속연월이 10월이면 지급연월은 11월로 신고했고 원천세 납부는 12월 10일까지 했습니다.2022년과 2023년 원천세 과거 자료를 홈택스에서 보니깐 원천세 신고서에 귀속연월이 1월과 6월과 7월 등등 없는 달도 많이 보이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지급을 나중에 했었어도 귀속연월은 항상 매달 있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 발생 금액 계산해서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서 2025년에 3억~5억을 대여하고 상환은 3년 후에 한다고 작성했고 이자는 지급시에 발생기준으로 지급해서 원천세 떼고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자율은 1%입니다. 대여금액이 매달 조금씩 들어오고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대여일은 2025년 9월 10일입니다.대여금액이 확정 되지 않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인데 매년 이자 발생이 되죠?? 매년 이자 발생 금액 계산해주세요.매년 어떻게 분개하고 법인세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