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수정란동의1347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문의드립니다.금액이 어찌되나요조카에게 전세명의변경으로 1억원을 2022년 10월 10일 양도 했는데 증여가 될수도 있어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데 잘 모르고 기간이 많이 지나고 미납이 되었습니다. 각각 납부해야할 금액이 어찌되나요?
- 가족·이혼법률Q. 유류분청구소송에 관한 문의입니다.보통 유류분 소송은 상속인에 한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 수령은 상속포기와는 상관없이 고유 재산으로 수익자는 수령가능 한것으로 아는데요.그럼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에 누군가 수령받았을 때 상속포기한 다른 가족이 유류분 소송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님 문제가 있을시에 부당이득소송으로 받을수도 있나요?
- 민사법률Q. 배상명령 신청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상속포기를 한 후 형사소송을 할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다고 하니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탄원서와 엄벌탄원서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탄원서와 엄벌탄원서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피고소인에 대해 처벌과 추가송치를 원하는 부분을 검사님께 글을 올리려면 어떤 탄원서를 올려야하는징
- 재산범죄법률Q. 이런 경우 사기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형이 아픈 동생의 병원비를 동생 카드로 형이 대신 납부 해준다고 말하고 카드깡을 했다고 하면 동생에 대해 카드깡 사기가 될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카드깡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나누어 볼수 있나요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위반 죄명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그리고 카드깡 자체가 피해자의 카드로 범죄를 몰래 저지른거라면 사기죄도 따로 죄명으로 인정되지 않나요보통 카드깡 사기라는 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카드깡 자체가 남을 속이는 건데 사기죄 죄명으로 추가 인정이 안된다면 이해가 안될거같습니다.또 어떤 죄명으로 인정될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세금 미납시 세무서에 신고 하면 되나요본인이 아니고 피고인이 세금납부기한을 기한이 훨씬 지났는데도 신고 없이 세금 미납을 했을 경우 압류 등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납부기한이 1년이 넘도록 미납했을 합해서 총금액이 어느정도 부여되는지요?임대차 전세 명의변경(양도)을 제 3자(비동거 친족)에게 한 경우 만약 1억원이 전세금이라 할때 납부할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이 각각 원래기한 3개월을 넘어 납부기한이 1년이 넘도록 미납했을때 금액이 어느정도 부여되는지요?만약 양도세와 증여세는 다르긴 하지만 다 납부해야 할수도 있는지요?
- 부동산경제Q. 이런 경우 계약변경 취소나 무효 및 해지가 될수 있나요?기존전세계약자가 임차인을 바꾸는 명의변경을 할 때 만약 변경사유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작성하는 경우 계약변경 취소나 무효 및 해지가 될수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전세명의변경 후 연락두절 했을시 사기가 되나요부담부증여전세명의변경 후 수증자는 연락두절을 하고 전세 기존 증여자 사망할때까지 연락두절했습니다.이런 경우 사기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