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기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형이 아픈 동생의 병원비를 동생 카드로 형이 대신 납부 해준다고 말하고 카드깡을 했다고 하면 동생에 대해 카드깡 사기가 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생에게 카드사용처를 속이고 카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동생으로부터 카드를 받는 과정에서 병원비를 납부한다고 기망하여 얻어낸 것이고 이후 위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