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사기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이 아픈 동생의 병원비를 동생 카드로 형이 대신 납부 해준다고 말하고 카드깡을 했다고 하면 동생에 대해 카드깡 사기가 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생에게 카드사용처를 속이고 카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동생으로부터 카드를 받는 과정에서 병원비를 납부한다고 기망하여 얻어낸 것이고 이후 위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