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로운다람쥐236
- 민사법률Q. 문서 송부촉탁 사실 조회 질문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재판기각이나서 항소 하려는데요항소를 들어가야 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가 되나요?항소심 걸고 증거자료낼시간이 충분할까요?항소는 기각이된재판인데결정을 뒤집을만한 사안이 아니면다시 기각될턴데증거자료부터 얻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먼저 항소걸고 문서송부촉탁 신청하면될까요?증거자료가 시간이 좀걸릴거 같아서요
- 민사법률Q. 약식명령 100만원 질문드립니다.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가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처발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점이라 했는데약식명령. 100을 받은것은 유죄이고 범행가담 방조가 된거 아닐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기 ) 대포통장주 고소중 기각~ 질문대포통장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기대포통장주 약식명령 100만원해외 사기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주에 입금을 하였습니다.질문 드립니다..1. 2번 1항 을 보시면 범행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한혐의로 인정할수없는점이라했습니다..댓가를 받고 유심칩이외 정보제공을 다해주었는데 범행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인정할수가없다는게말이안됍니다 .. 이게맞는거라고 보시나요?2. 피고가자기명의에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게된 목적과 경위를 그댓가와 존부(무슨말 설명좀?) 제공 상대방의 신원(이것또한 무슨말인지 모르겟어요?) 피고가 자기명의의 계좌가 이용되는 상황에 대한 확인여부등을 입증할수없다는점 (이건 어떻게 입증을 해야할까요?)3. 2번 3항에 보시면 인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걸 볼수있는데요 인과의 관계 어떤게 좋을까요?4. 인과의 관계라... 수사 내용보다 수사기록을 곧 낼건데요 수사기록에 통장이 범행에 사용된 기록도있을까요?5. 저를 포함한 수십명의 피해자들이 수십억이 왓다갔다 했다했습니다..당시 수사관 말로는 그통장으로인해 수십명이 피해를 봤고 저또한 피해를 입었다고했습니다.그내역이 나와있을까요? 통장도 내역도 있을까요?죽겟습니다 진짜 답변좀부탁드려요~대응방법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대포통장주 전자소송후 판결전 답변 부탁 드립니다.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 100만. 받은상태고댓가성 30만 받음 곧 판결이 나오는데인과의 관계에서 수사기록을 더내려했으나(현재 사기범 카톡내용/대포통장주 이체내역 )정보공개소에서 요청하셔 했으나 이미 판결 낸거라안된다 하였고 수사기록슬 보려면 검찰어서 수사기록?을 가서 직접 띠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1.판결이 14일인데 수사기록을 더 내야할까요?2. 아니면 인과의 관계가 부족할까요?3. 이체내역으로 충분 한건가요?모자랄까요?4. 경찰의 수사기록 /검찰의 판결 등을 판사님이 직접보시나요?판결 내용엔 수사기록이 전부 나와있지 않잖아요?5.필요?에 따라 판사님이 경찰 수사기록도 보나요?
- 민사법률Q. 대포통장주 민사고소건 질문드립니다사기범 따로잇고(2022년 사기)이분은 유심칩양도 외 정보양도 댓가로 30만원받음약식명령 100만(본인고소)제가 사기당한날 이전에 양도그외 여러사람이 그 통장을 (핸드폰이체)거쳐서 범죄에 이용됨 민사소송중사기금액 1천 정신적손해배상 200 2년. 5%이자 120 요구한상태ㅡㅡㅡㅡㅡㅡㅡㅡ1. 대포통장주 과실이나 고의성이 인정될까요?판결을 할때 중요한 요소인데 알았어도 모른척. 할게 뻔하자나요?2.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될까요?3. 만약 고의성 과실여부가. 적거나 없다 판단되면 감가가 많이 될까요?
- 재산범죄법률Q. 대포통장주에 관한 질문이있는데요 답변좀 부탁한 사기 사이트에서 사기꾼에게 속아 대포통장주에게 입금하였습니다.사기란 것을 알게되고 고소까지했지만..끝내 사기꾼은 해외라 잡질못했네요~대포통장주를 상대로 고소진행중이지만..저또한 사기꾼에게 속아서 한것이에요아마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실때저또한 과실이있다고 하여 감액을 할까요?저에게 과실이 있을까요?아마도 통장주도 피해자라고 얘기하지만저는 통장주가 피해자건 아니건그 대포통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건데 제게도 판사님이 과실을 물을까요?
- 민사법률Q. 대포통장주 민사소송외 질문드립니다대포통장주 상대로 소송중인데요 공시송달 됏구 변론만 하면 도ㅣ구요 저의 청구취지?는1천만원(원금) 2년이상 5%의 이자 120정신적 손해배상 200 을 요구하였는데승소하면 혹 판사님이 정신적손해배상이 많다 라고 생각하면 줄이나요?
- 민사법률Q. 대포통장 전자소송중 공시송달후~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두번의 소장 전달끝에 전달이 되지않아 공시송달로 했고 6월 11일날인가 적용된다했습니다.전자소송중입니다~사기범은 따로있고피고는 벌금형 100만원을 받은상태고이에 대포통장주 상대로 소송중인데요1.변론기일에 다시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다시해야하나요?소장에 분명 중거자료를 보냈는데요2그소장에 증거자료로 다시쓸수없나요?아님 보다명확?한 자료를(전부보낸걸루 기억함니다) 보내야하나요? 3.송달이 확정되는날 변론은 전자소송으로 해야하나요? 출석해야하나요?4.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날부터 변론을 해야하는데요 만약 피고가 연락도 안닿고 하면어찌되나요?5.효력이 발생하고 변론기일에는 피고가 아는건가요?6.변론기일에 피고에게 연락해서 출석이라든지 소명이라든지 변론이라든지 해야하는거고 만약 출석하지않는다면 감치되나요?7.법원에서 전달이 안됀 소장이나 내용을 법원에서 찾아가라는데 제가 원주살아서 가기도그렇고 해서 그런데 원주지방법원으로 이송이나 제 주소로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그냥 놔둬도 돼나요?
- 부동산경제Q. 전으로 되어있는땅에 집을 지었을경우..예전에 1990년도정도에 어머니가 산위에 사시다가 무릅이 안좋아서 밑으로 내려와서 땅을 사시고 집을 지으시고 사셧는데 저희는 그때 어려서 몰랐고 지금 어머니가 팔아서 병원비 하라고해서 팔려고 보니까..토지가 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럼 허가가 안났을테고 면이나 군에서 제재가 있엇을 터인데 그냥 그대로 사신거같아요 물론 군땅이니 군에서 당연 알았을텐데 형질 변경을 왜 안했을까요? 만약 군에다 형질변경 신청을 하면 될까요? 1970년대까지 집이 있었는데 그냥 군에서는 그냥 땅만 판거같더라고요 만약 이걸 주거용지로 신청을 한다면 저한테 불이익이올까요?아니면 불법 거주지로 철거를 해야할까요?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어서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세금질문도 질문해도될까용? 답변부탁드립니닷논 구입당시 2.4억 지금 현시세 4억 좀넘는데 4억이라 치면됩니다.논 구입시기 2018년 매도시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대충 ? 그리고 세금을 아끼는 방법은 오랜기간 가지고있으면 세금이 낮아진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세금이 좀 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