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두루미133
- 형사법률Q. 변호사 자격증도 없고 변호사도 아닌데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법률대리인이라 칭하면?변호사 자격증도 없고 변호사도 아닌데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법률대리인이라 칭하며 사건에 내용을본인하고 이야기 하라하면? 변호사법 위반 인가요?
- 형사법률Q. 경찰서 3자대면 하였는데 피의자가 거짓 진술 한다면?경찰서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3자대면 하였는데 피의자가 거짓 진술 한다면! 형사 고발 할수 있는 죄목이 무엇이 있나요?법인 설립을 질문인이 100%투자하여 설립하였는데 피의자가 100%투자하여 설립 하였다고 허위 진술 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법인 설립시 자본금 (잔고증명)을 누가 투자 했나?법인 설립시 자본금 (잔고증명)을 누가 얼마를 투자 했나? (잔고증명 하였나 )중요한 가요? 법에서는 어떻게 인정 하여 주나요?예를 들어 법인이 1000만원짜리 법인인데 법인 설립시 갑이란 사람이 대표자는 아니지만 갑이 1000만원을 잔고 증명 하였다면 갑이 법인에 100%주주인걸 주장 할 수 있나요? 주주명부상은 대표이사 30%대표이사 부인 10% 를 명의 대여 해 준 상태 입니다.
- 형사법률Q. 공동대표자 명의 사업자 통장에 대하여?공동대표자 명의 사업자 통장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공동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동 대표자가 사업자 통장을 비밀번호를 바꾸고 사업자 체크카드를 분실 신고 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업무 방해죄 외 다른 형사고발 할 수 있는 요건이 또 있나요?2.직원들 급여를 사채를 써서 급여를 주고 있는 실정 입니다 .
- 기업·회사법률Q. 윤수 회사 주주명부상 질문인이 60%지분을 가지고 있고 법인대표이사가 40%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매월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여 놓고윤수 회사 주주명부상 질문인이 60%지분을 가지고 있고 법인대표이사가 40%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매월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여 놓고 7개월째 수익 배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하면 되나요?
- 형사법률Q. 윤수 회사 주주명부상 질문인이 60%지분을 가지고 있고 법인대표이사가 40%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윤수 회사 주주명부상 질문인이 60%지분을 가지고 있고 법인대표이사가 40%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지입기사들에게 매월일정금액을 법인 몰래 사무실 임대료 목적으로 받았고 사무일 임대료는 법인 회사 통장에서 지급 되었습니다.법인 몰래 지입기사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한 행동은 형법 무슨 죄인가요, 사무실 임대료를 법인 통장에서 이체시켜 횡령으로 고소는 하였습니다
- 형사법률Q. 법인 횡령사건입니다 .증거 자료로 대표이사가?법인 횡령사건입니다 .증거 자료로 인해 대표이사가 횡령을 시인하고 확약서 및 확인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횡령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확약서 및 확인서 내용을 부정 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률Q. 통화내용 녹취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통화내용 녹취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속기사에 부탁하여 녹취록 작성시 전체 녹취록을 작성 하여야 하나요 중간중간 불필요 한 부분은 잘자서 녹취록을 제작하여 법원에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 형사법률Q. 특장 회사는 2017년 당시 출고 할수 없고 제작할수 없는 트럭으로 특장을 설치 해 주겠다 하고 계약을 구두로 하고 계약금을 700만원특장 회사는 2017년 당시 출고 할수 없고 제작할수 없는 트럭으로 특장을 설치 해 주겠다 하고 계약을 구두로 하고 계약금을 700만원 받은 후 한달지나 해당 특장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해당 트럭이 특장 회사에 입고 되었으나 계약서상 트럭이 아니였습니다 그 후 구매인이 계약한 트럭이 아니라 고지 하니 특장 회사 담당 자는 결대받아 특장 계약금을 돌려준다 하고 해당 트럭은 특장회사에서 재판매 하겠다 카톡으로 주고 받았습니다.이를 이행하지 않자 구매인은 특장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하였는데 특장회사는 구매인이 특장 취소 당시 해당 트럭에 공정율80%라고 허위주장하여 구매인이 민사소송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허위주장으로 승소한 특장 회사는 구매인에게 일원짜리 한푼도 지불하지 않고 해당트럭 가격을 지불 하지 않고 가제 갔습니다 (해당 트럭가격은 120,000,000원 입니다.)특장 회사는 사기죄에 해당 되는건가요?
- 형사법률Q. 불송치 이유신청서 제출하여 피의자가 무혐의 받으면 ?불송치 이유신청서 제출하여 피의자가 무혐의 받으면 ? 그사건은 종결 되는건가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 하여 추후에 법적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요즘 경찰관이 조사를 대충 하는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