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두루미133
- 형사법률Q. 질문인과 비씨는 식당 공동 사업자 입니다질문인과 비씨는 식당 공동 사업자 입니다 비씨가 5000만원을 투자 하기로 한다는 말만 믿고 질문인이 운영 식하는 식당에 비씨를 지분 95%동업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소에 등록 하였습니다.그러나 비씨는 약속한날 5000만원을 투자 하지도 않고 사업자 통장및 체크카드가 비씨 개인 명의로 발급된 것을 워력으로 사업자 통장과 체크카드를 분실신고 하여 질문이이 5000만원 카드 매출금을 사용 하지 못하게 하고 그금원을 돌려주지 업무 방해 및 횡령 으로 고소 한태 입니다 그러나 비씨는 임대보증이 만료 되었는데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보증금 마져 비씨가 임대보증금을 받고 질문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 가 성립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공동사업자 등록시 세무소에 제출한 동업계약서 사본이 세무소에 보관되어 있나요?공동사업자 등록시 세무소에 제출한 동업계약서 사본이 세무소에 보관되어 있나요? 보관하고 있던 사본을 분실해서요아직 공동 사업자 사업자 번호는 살아 있습니다.
- 형사법률Q. 대표이사가 위력으로 법인 통장을 분실신고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하여 100%주식소유 주주가 추가 횡령을 막기위해 법인통장 관리와 세무 기장을 하기로 대표이사와 문자로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횡령금을 변제 하지 않아 주주인 질문인이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위력으로 100%주주가 관리 하던 법인 통장을 분실신고 하여2024.10,2일경 형나 고소 하였습니다.현재까지 원위치를 안하고 있는 대표이사 추가 고소가 가능 한가요?
- 형사법률Q. 공동사업자가 5000만원을 투자 하기로 하고 지분95%질운인은 주대표입니다 비씨는 5월경 세무소세 등록한 공동사업자 입니다비씨가 9월경 5000만원을 투자 하기로 하고 5월 공동사업자 등록시 지분95%로 하였고 사업자 계좌를 비씨 명의로 개설 하였습니다 개인 공동 사업자 입니다 .그러나 비씨는 9월30일까지 투자 하기로한 5000만원을 투자 하지도 않고 당일 사업자 통장을 질문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비밀번호늘 바꾸고 한달 후에는 사업자 체크 카드를 분실신고 하고 지분이 95% 라는 명목으로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사적 조취를 취할수 있을까요?9월30일자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 형사법률Q. 일반인이 업무 대리인 이라 합니다.가능 한가요?일반인이 업무 대리인 이라 합니다.가능 한가요? 일반인이 업무대리인이라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될수 있나요?
- 형사법률Q. 2024년 대표이사가 질문인이 사용하던 법인 회사 통장을 분실 신고 업무 방해로 고소 하였습니다2024년 10월 법인대표이사가 질문인이 사용하던 법인 회사 통장을 위력으로 분실 신고 하여 업무 방해로 고소 하였습니다.이에 아직 수사중인데 대표이사는 원상복귀를 안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로 수사중인데 추가로 업무방해로 고소 가능 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고소 해야 할까요?
- 형사법률Q. 공동사업자 이고 질문인이 사업자 등록증상 주대표 입니다공동사업자 이고 질문인이 사업자 등록증상 주대표 입니다. 임대보증금및 시설권리금을 돌려받을려고 하는데 공동대표가 주대표 통장으로 지급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새로운 임차인이 현 주대표 사업자 통장으로 임대보증금하고 권리금을 지불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문제가 될 수있나요?
- 형사법률Q. 대표이사가 횡령한 부분을 인정하고 확약서를 작성 하고 변제 하겠다 하였는데 이를 이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대표이사가 횡령한 부분을 통화로 인정하고 확약서를 작성 하고 변제 하겠다 하였는데 이를 이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대표자 해임 및 직무정지가 가능 할까야?
- 형사법률Q. 업무방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추가 고소가 가능 한가요?업무방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추가 고소가 가능 한가요?2024년 10월에 사업자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어서 업무방해로 고소 하였고 수사중입니다 피의자는 지속적으로 또 다시 사업자 통장을 분실신고 하고 사업자 체크카드도 분실 신고 하였습니다.추가 고소가 가능 한가요?
- 형사법률Q. 사업자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어서 업무방해를 했는데 처분후 원상복귀를 안하면?공동 사업자 통장 비밀번호를 동업자가 바꾸어서 업무방해를 했는데 업무방해 처분후 원상복귀를 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업무방해죄로 고소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