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두루미133
- 형사법률Q. 피의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 하였습니다피의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 하였습니다1.이유는 사업자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어 질문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 한 것입니다 2.고소이후 기소되었는데도 피의자 사업자 통장 비밀번호를 원상 복귀를 안하면 또 고소 해야하나요?
- 형사법률Q.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은 경찰서로 접수 하면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은 경찰서로 접수 하면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다시 한 후 검찰에 서류를 송부 하나요? 아니면 그냥 피의자나 피해자나 추가 조사 없이 사건 전체 서류를 송부 하나요?
- 형사법률Q. 고소인이 불송치 이유서에 이의 신청 하면 고소인은 또 검찰에 가서 고소인 조서를 받나요?고소인이 불송치 이유서에 이의 신청 하면 고소인은 또 검찰에 가서 고소인 조서를 받나요?이의 신청 서류 접수 하면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형사법률Q. 질문인이 피의자는 업무 방해 죄로 고소상태 입니다 .질문인이 피의자른 업무 방해 죄로 고소상태 입니다 .1.피의자가 법인회사에 업무방해로 인해 피해 액이 약 1억원 식당 공동 대표 자로써 약 3000만원의 업무 방해로 인해 2건을 형사 고소중입니다 .두건 모두피의자가 통장 비일번호를 바꾼것 입니다 .만약에 두건 모두 피의자가 업무 방해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합의는 통장을 원래대로만 원위치 시켜 주면 합의가 되는건가요?4.두건 모두 횡령죄도 형사 고발 상태 입니다.
- 형사법률Q. 피의자 신분 조사를 2달넘게 미루고 있다면?고소인 입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날로 피의자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2달 넘게 미루고 있다면? 고소인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피의자는 현재도 범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률Q. 업무상 횡령으로 대표이사를 고소 하였습니다 .지금은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업무상 횡령으로 대표이사를 고소 하였습니다 .지금은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만약 현 상태에서 고소를 취하하면 피의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또하나 피의자와 합의를 본다면 피의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횡령금은 2억이라고 고소장에 명시 하였습니다.
- 형사법률Q. 피의자가 대질 신문때 확약서를 작성 할때피의자가 대질 신문때 확약서를 작성 할때 고소인이 협박으로 인해 협약서및 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허위 주장 합니다무고든 명예 훼손죄가 성립될까요? 고소 가능 할까요?
- 형사법률Q. 통화 내용을 근거로 확약서와 확인서를 받았습니다통화 내용을 근거로 확약서와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횡령 사건 입니다1.그러나 피의자는 형사 조사에서 강압에 의해 확약서를 작성 하였다 주장합니다 .확약서는 어는 정도 법적 효력이 있지 않나요?2.업무상 횡령액을 2억원으로 확약서 및 확인서를 작성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2억에 대해 입증을 해야 피의자를 처벌할수 있는건가요?
- 형사법률Q. 경찰서 대질 신문에 피의자측 변호사외 제3에 인물이질문인은 고소인 입니다 경찰서 대질 신문에 피의자측 변호사외 제3에 인물이 조사과정에 참여 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내일 또다시 대질 신문인데 피의자측에서 또 다시 변호사외 제 3자가 참석 하는 대질 신문 거부 해도 되나요?
- 형사법률Q. 민사소송중 가족을 협박 하였다고 상대방이민사소송중 가족을 협박 하였다고 상대방이 법원에 허위 주장 하면 형사적으로 고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형사조사과정과 민사소송과 서로 다르게 주장하면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