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한치타57
- 의료법률Q. 증거보존신청을 다시신청할수 있나요?증거보존신청후 의료소송입니다.의견서 제출후 상대방이 cctv없다고 하여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맡긴 사무소에서 증거보존신청이 다시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렇나요?
- 의료법률Q. 의료소송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현재 의료기록지 의무발급이 2월19일자로 끝이납니다.그런데 사건을 맡긴 법무법인이 현재까지도 소장을 넣어주지않아서남은기한을 얘기를하니 이제 와서 증거보존신청을 넣는다고합니다.여기서 저의 질문은, 소장을 준비하는 작성이8개월이지나도 미흡해서 소장을못넣는다는게 이곳의 설명인데, 2월19일이 넘으면 이병원에서는 폐기처분을 해도아무런 법적제약도 없고, 소송을 하는데 어려움이있을텐데,적어도 이번주내로 소장을 넣어서 의료기록지를 확보하는게중요하다고 생각이드는데,준비서면이 정확히 준비가 되어야 소장을 넣을수 있는지준비서면이라던지, 그런 부분이 미흡하더래도 소장부터 넣고서,준비되는대로 진행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준비서면이 아직 준비가안되 소장이 안들어간다는데준비서면은 커녕 의료기록지 확보도안되소송이 불가능하게 되면은아무런 의미가 없지않나싶습니다.그래서 한마디로 준비서면이 제대로 준비되지않아도진료영수증,해당 정황을 가지고 소장부터 넣어서 진료기록지 확보후 준비한 소송 준비 서면을 내도 되겠냐 질문입니다.
- 폭행·협박법률Q. 주거침입성립이 되겠는가에대한 질문입니다.1년 키우고 조카를 거의 버리다싶이 한 매형이 있습니다.저희가 9년을 키웠고 이번에 다자녀 혜택을 받아 대출이라던지 집임대를 받고싶었던 목적이있던지아이를 데려가겠다며 왔습니다.그런데 혼자 온것이 아닌 지인을 데리고와 지인,매형 총 4명이 왔었고,그뒤에 지인3명중 1명과 말다툼이되어 싸움이 될거 같아서전부다 집에서 퇴실하라고 경고 했습니다.3명다 1층으로 퇴실 하였고 그러나 1명은 다시 저희집으로 계단으로올라와(단독주택,2층입니다.)저희집 문을 강제로 열고 아버지,어머니,매형,조카 가 거실에서 보고있는상황에서욕설을하며 현관문까지 진입 했습니다.그래서 원하는 것은,들어오라고 허락했기에 첨에는 입장이 문제가 되지않겠다고 생각하고있으나퇴실하라고 경고후 재차 문을열고서 침입한것은 주거침입이 될 여지가 있겠느냐 입니다.그리고 10살의 초등학생이 있는곳에서 삼촌에게 욕설을하며 거기다 옆에있는 부모를 향해서 니부모한테 욕한다 라고 협박도 일삼아 행동 했습니다. 이부분이 아동학대죄로 성립여부가 있겠는지 (이부분은 한문철에서보게되었음)
- 민사법률Q. 소송을 안넣어주는 법무법인에 대하여소송을 작년에 맡기어선임비용도 다 줬습니다.근데 고난도 소송이라며 거의 다됬다며한달 한달 하며 낑가더니벌써 8개월이 지났고지금까지도 거의 다되간다는 말만 일삼고있습니다.그런데 의료소송이라 의료기록지 의무 보관이 2월 19일까지 인데이 기간 최소 3일전에는 소장이 도착하여야병원이 의료기록지를 제출할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의무보관이 지났다면서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는데에 큰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 하는데요이 이야기 전부다 해드렸으나어짜피 소송내용에 대하여 전부다 알고 있으니 의료기록지 없어도 문제 없지 않냐는데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료기록지를 확보하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었는데없어도 상관이 없다며 계속 시간만 끌어대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 입니까?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반사업자 세금에 대해 질문입니다 ㅎ현재 간이사업자로 소규모 로만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일반사업자로 가야하는상황입니다. 여전히소규모인데도쿠팡을 입점하려면 해야되기때문에한달에 약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50만원 팔예정인데,그러면 예를들어서 일반사업자 가게되면은매출액이 적어도 평균 30만원을 팔게되 매출이 있다면은 30만원의 10% 의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게 맞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쿠팡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질문입니다쿠팡그로스 입점하려고 하는데간이사업자를 냈습니다.그런데 일반사업자만 입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질문은, 한달에 소규모 매출액 10만~100만원 정도 물건을팔 계획 인데 매출이 안크니 간이사업자가 좋은듯한데쿠팡그로스로 입점하려면 일반사업자를 내야 하는데제가 말을한 금액의 매출이 나올때 일반사업자로 갔을때 어떠한 부분이 추가 되는지 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진정제 vs 페노바비탈 어떤약이더 치명적인가요?발작환자를 대상으로서,제가 질문을 드리는바는뇌종양의 대상 입니다.뇌종양 환자가 발작을 합니다.통상적으로 발작환자는 진정제 투여가 1차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많은수의사분들께여쭤봤을때기준)그런데, 진정제를 우선순위로 놓지 않고서,페노바비탈과 진정제를 처치해야할 상황이 노여있을떄 어떠한 약을 먼저 쓰는게 바람직한지에대한질문입니다.뇌종양 환자가 발작을 하고 있고 임종이 보이든 안보이든 어떠한 처치가 더욱더 바람직한지,답변부탁드려봅니다.진정제를 놓는게 바람직한가? 치명적인가?아니면 진정제보단 항경련제인 페노바비탈을 처치하는게 더 바람직한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카드 사용이 세금 공제된다는것에대한 질문입니다.이번에 사업자를 처음냅니다. 카드사용은 세금공제가 된다고하는데,법인카드만인가요아니면 모든 카드 포함인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이사업자 내려고 하는중입니다...사무실을집으로 하려고하고임대차 계약은 가족명의입니다. 집은 등본상 같이거주중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첨부를하고, 2. 같이 거주중 인걸 등본을 첨부하면된다 라고 봤는데이렇게만해도될가요?아니면보완해야될점답변부탁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 대한 질문을 드려봅니다...간이사업으로 내려고 하는데매출이 많이 안나올것으로 예상 합니다많이나와야 100만원이하로 나올것 같은데사업자 내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라고 하는데매출이 적을땐 국민연금에 가입안해도된다고 하는데그 기준이 정확히 있는지 궁금합니다.일반사업자 유지중인데 추가로 일반으로 다시내서 한달 매출액 100, 1년 1200 만 정도인데 추가로 매출액 1200만정도 더 세금을 내는것이 나은지국민연금에 가입하더래도 일반 사업자 말고 타명의로 간이를 내고 1200만정도는 세금 신고도 안해도 되는 수준인데 그것이 더 나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매출액 1200만정도는 국민연금에 가입안해도될만한것인지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