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험한치와와99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속 등기의 필요서류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올해 고모가 돌아가셨습니다...그리고 고모가 돌아가신뒤에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돌아가신 고모는 결혼을 하지않으셔서 형제 자매가 상속 1순위인 상황인데요...총대를 매신분이 법무사분한테 받은 필요한 자료를 저희 가족에게 보내주셨는데요...망자의 필요서류는 제적등본,주민등록말소자초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친양자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상속인의 필요서류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신것같은데요...여기서 궁금한것은 저희 남은 가족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고모의 상속분만큼저희 가족이 상속인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필요서류를 보니까 상속인 중 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망자의 상속인의 위 서류가필요하다고 적혀있는데요 즉 망자의 필요서류인 제적등본~입양관계증명서를 이야기 하는것같은데...저희 가족이 총대 매신분에게 전달해드려야하는 서류가배우자 한명과 자식 두명의 각각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초본만 전해드리면 되나요?아니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적등본부터 입양관계증명서까지 망자의 서류까지 다 떼서총대매신 분에게 전달해드리면 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2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해지가 맞나요?월세 2기 이상 연체해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하면 계약해지가 된 상태인가요?그럼에도 방을 빼지않고 눌러앉은 상태라면 계약해지 된 상태이니까사용,수익의 의무가 없어진거니까 세입자가 무언가를 수리 및 교체해달라고 요청해도그 요청을 받아드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원상복구 하라고 집주인이 요청할 수가 있는건가요?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에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나요?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후 상황일때월세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인데집주인 허락없이 세입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할수가 있는건가요?월세 계약에서는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을 안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을 신청해야한다면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세입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신청을 할수가있나요?동사무소에서 확인할수가 있는건가요?계속 하루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아가면서 바꾸면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을 피할수가 있나요?궁금합니다...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가 마당에 물건을 꺼내놓고 창고로 사용할때는 경찰을 부르면 되나요?다가구 단독주택에서 세입자가 마당에 자신의 물건들을 꺼내놓고 창고같이 사용하는것 자체가말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임대한건 방이지 마당이 아니니까요...그런데 마당에 물건들을 꺼내놓고 방치하고 심지어는 마당의 출입문인 공용대문쪽에물건을 방치했을때는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문을 열고 나갈때 대문이 꺼내놓은 물건을 치게되거나아예 막혀서 문을 열수가 없는 경우가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일단 대문을 열다가 물건이 부딪혀서 생기는 손해는 배상안해도 되는건가요?아니면 경찰을 부르면 경찰이 대문을 막거나 대문에 부딪히게 되는 물건을 처리해주시나요?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변기나 수도가 망가졌는데 집주인이 수리 안해주면 청구해야하나요?변기가 망가져서 오물이 역류하거나 변기의 파손으로 인해서 이용하지 못하거나해서 화장실을 못쓰거나수도가 망가져서 씻지 못하거나 사방이 물난리가 된다던가했을때집주인에게 수리나 교체를 요청했을때 집주인이 고의로 파손되었는지 노후화로 인해 파손되었는지알수가 없어서 수리 및 교체를 해줄수가 없다고 했을때세입자는 집안에서 화장실에서 볼일도 못보거나 씻지 못하니까 그동안 모텔이나 호텔같은곳에서숙박하면서 집주인이 수리 및 교체 해줄때까지 밖에서 생활했을때 1년정도 모텔이나 호텔에서숙박했을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끝날때 집주인에게 모텔이나 호텔에서 지불한 숙박비를 청구할수가 있나요?예를들면 한달에 200~300만원을 숙박비로 사용했을때 1년치면 2400~3600만원을 집주인에게청구할수가 있는건가요? 변기나 수도를 수리 및 교체를 해주지않아서 모텔이나 호텔에서 숙박한거니까집주인에게 청구할수가 있는건가요?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주거침입죄로 신고 할 경우에는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예를 들자면 A반지하의 살고 있던 세입자가 변기나 수도의 수리로 인해서화장실을 못쓰거나 샤워를 못하는 경우에 B반지하의 문을 열어줘서 A반지하의 수리가 끝날때까지B반지하의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줬을때A반지하의 수리가 끝났는데도 B반지하가 좋다며 눌러앉는 경우에는주거침입죄로 신고하고 강제퇴거 할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명도소송을 해야하나요?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세입자가 마당을 창고같이 쓰면 경찰 불러야 하나요?다가구 단독주택인데요... 세입자가 마당을 잠깐 쓰거나 그런거는 상관없는데...창고처럼 박스를 두거나 의자나 식탁같은것을 마당에 두고 치우지않는다면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치우라고 해도 안치우는 경우일때의 대응법이 궁금합니다...그냥 경찰 부르면 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하면 더이상 계약관계가 아니게 된건가요?세입자가 월세를 2달 이상 내지않아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경우에그럼에도 세입자가 나가지않고 버티고 있을때 세입자가 변기나 세면대 싱크대가 고장났다며수리 및 교체를 요구해도 임대차 계약인 상태가 아니니까 수리 및 교체를 해주지않아도계약 관계가 아니니까 수리 및 교체해줄 의무는 없는건가요?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를 가족이나 친구가 대신 내주어도 괜찮은건가요?1.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돈이 없다거나 여러 이유로 월세를 집주인에게 줄수없는 상황에서가족이나 친구의 계좌에서 집주인의 계좌로 계좌이체 했을 경우에는세입자인 자신이 집주인의 계좌에 월세를 이체한 내역이 없어서 집주인이세입자인 당신은 월세를 그동안 낸 적이 없으니 그동안 월세비용 다 내라고한다면 다 내야하나요?2.반대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가족이나 친구가 보낸 돈은 월세가 아니다 집주인이 자금 문제로힘들어 보여서 매달 돈을 조금씩 보낸거니까 그거 월세로 보낸거 아니니까 전부 다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면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좌에서 돈을 받은게 아니니까 그동안 월세라고 생각해서 계좌이체 받은금액들을 전부 다 돌려줘야 하나요?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집주인에게 변기 교체 비용을 청구할수가 있을까요?변기가 노후화 되어서인지 아니면 변기에 앉아있을때의 무게 때문인지 변기가 파손되었을때집주인에게 변기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을때 집주인이 노후화로 인해서인지세입자의 실수 또는 고의로 인한 파손인지 모르니까 교체 비용을 내줄수가 없다고 했을때일단 세입자가 자부담해서 변기를 백만원짜리 고급 변기로 교체한 후에교체한 비용의 영수증을 주며 집주인에게 청구했을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백만원을 주어야 하나요?아니면 사회보편적으로 변기 교체하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이십만원 언저리라고 가정했을때집주인은 평균 금액인 이십만원만 세입자에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