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뻘건칼새42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근로자 미신고시 추후 신고 가능여부안녕하세요.2022년 12월에 아르바이트가 필요해 두사람을 각각 3일씩아르바이트 시키고 당일에 바로 급여를 지급했었습니다.그런데 확인해 보니 회계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 신고를 하지 않았던데현재 3월에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이런 경우 혹시 유의해야할 것이 있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1월로 신청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내일이면 3월로 넘어가는데1월에 건강보험 보수변경 신고를 놓친 분들이 계십니다.그냥 보수월액 변경 신청할 때 1월로 신고해도 되나요?아니면 3월로 신고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나홀로 연봉동결의 경우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회사에서 연말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한 기준이나 평가 없이5%~10% 정도 연봉인상을 했는데특정 한명만 연봉인상을 하지 않는 경우이 때 고평법에서 의미하는 차별이나 근기법에서의 균등대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신청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약 어떤 외국인 근로자가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1월 중순에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11월 30일에 해당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이미 본국에 있는 상황이라면 이 때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의 의미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직장내괴롭힘의 성립 요건 중"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면 업무관련성 상관이 없이 모두 충족하는 것인지2. 아니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으면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충족을 하는 것인지예를 들어 직장 내 상사가 부하직원의 여동생을계속해서 소개시켜 달라고 했고, 그 정도가 지나쳐 부하직원이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는 경우이 때 1의 관점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2의 경우는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라 업무상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매뉴얼을 경우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행위까지직장내 괴롭힘의 범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던데노무사님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과도한 애정표현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정 부서에 속한 주임과 사원 간에 일이며, 둘 다 여성입니다.- 주임이 사원에게 단순한 호감을 넘어 동성애로 의심되는 과도한 애정표현을 지속적으로 해왔고그 애정에 대한 답례를 지속적으로 사원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의 생일에 뭘 해줬는데넌 왜 나한테 별거 없냐? 난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넌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냐 등등- 이에 대해서 사원이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직장내 괴롭힘을 문의해 왔는데이걸 직장내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개인적인 갈등으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1. 해당 사례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월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매우 애매합니다.직위는 한 차례 차이나긴 하지만 둘이 같은 부서의 팀원의 직책이며 둘 간에 업무적 관계가종속적이라기 보다 수평적이라고 볼만한 여지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직장 내 지위나 우월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2. 업무상 적정범위 라는 요건 상 저러한 행위가 "업무상" 행위로 봐야 할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로봐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가 10일 사용시 급여 처리 질문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시급이 10,000, 하루 8시간, 한달 209으로 월급이 209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이사람이 회사의 승인을 받고 10일 무급휴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2월에 사용했습니다.이 경우 급여 처리는 어떻게 되는게 맞나요?1. 209만원 /209 * 8 * 182. 209만원 /28*18둘중에 어떤게 맞는건가요?그리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 일주일 내내 무급병가를 사용했을 시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특정회사의 혐의 사실을 온라인에 알릴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안녕하세요. 어떤 회사의 법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한 처벌, 시정조치 등을온라인에서 게시물로 작성할 경우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이 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포렌식을 맡겼고 기사 개인이 횡령, 폰을 활용한 것이 유력한 상황인데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증거자료가 필요해 포렌식 업체에다가 폰을 맡겼습니다.따로 제가 찾아가진 않았고, 제가 있는데로 와줘서 신청서 하나 쓰고 맡겼습니다.원래 하루 맡기기로 했는데 그다음날 전화가 와서 하루 더 맡기면 안되겠냐고 묻더군요.그래서 ㅇㅋ 했는데 그다음날 직접 줄 수 없으니 퀵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근데 그 포렌식 회사의 주소는 역삼동이었는데 상도동에서 퀵이 왔구요.즉 회사에 제 핸드폰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의미인데기사 개인이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점이나회사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퀵이 왔다는 부분은기사 개인이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지금 이상황에서 제가 경찰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국민연금 소급분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예를 들어 제가 2020년에 7월에 입사해 월급 250만원을 받고 일을 시작했는데회사에서 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줘 2021년 7월에 350만원이 되었습니다. 2021년 7월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지한 기준소득월액이 아마 250 내외일텐데요.1. 여기서 2021년 7월 ~ 2022년 6월읠 기간 동안기준소득월액 특례 정정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실제 월 소득은 350이지만250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꼴인데, 이럴 때는 1년치의 차액만큼 추납 소급보험료가 따로 나오는건지?2. 특례 정정을 통해 2021년 12월에 기준소득월액을 350으로 수정했을 경우에는6개월치의 차액 만큼 추후에 추납 소급보험료가 따로 나오는건가요?3. 소급보험료는 1년 중 몇월쯤에 고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