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가오리296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인력 도급관련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희가 원청이고 저희 공정 내 인력도급업체에 인원을 지원 받아 공정을 돌릴 계획입니다.저희업체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실시하여 배치전 검진을 받고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요, 원청에서 배치전건강검진을 시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도급업체에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또 해당 서류는 원청에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으로 인해 가산금을 내야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전기공사 업체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7~12월간 원청으로 부터 제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비 입금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하지 않았으며, 원청 사장과 저희회사 사장이 잘 아는 사이라 따로 계약서도 없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월급이야 정상적으로 들어오니 큰 문제될건 없지만, 담당 회계사무소에서 7~12월간 매출내역이 1건밖에 없다고 혹시 영업을 안한건 아니냐고 물어오길래 일련에 사정을 설명했고, 회계사무소에서는 미수금 확인용 세금계산서라도 확보해 놓으라고 했습니다.미수금 확보용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위해 원청 담당자와 통화를 했으나 세금계산서 지연발행에 따른 가산금을 말하면서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세금계산서 지연 발행에 따른 가산금이 붙는 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하반기 부과세 확정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하반기 부과세 확정신고 기간이 1월 28일 까지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수금 계산서를 발행 못했는데 매출처에서 벌써 확정신고를 마감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부가세 확정신고 수정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수정에 따른 가산금이나 벌금같은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회사 직원이 3명 뿐이라 해당 업무 지식이 부족합니다.쉽게 부탁 드립니다 ㅠㅠ
- 연말정산세금·세무Q. 무소득자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연말정산을 해야되는데요제가 아버지 사업체에 직원으로 등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월급형식으로 받은돈은 규칙적이지도 않고 1년에 천만원 정도도 안됩니다.집은 제이름으로 계약했고 월세는 같이사는 분이 저한테 월세를 줘서 냈어요, 기타 공과금도 다 같이사는분이 내줬구요,그런데 제가 소득이 거의 없었는데 월세나 공과금 같은거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을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폐업 부가세신고 문의드립니다.약 4월쯤 폐업을 하게 될거 같습니다.금전적 문제는 아니고 뭐 개인적 이유로 폐업을 하는거라 대략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할거 같습니다.개인사업자 부가세 하반기 신고를 1월에 하고 4월까지 영업하여 발생한 부가세에 관해서는 폐업후 상반기 신고기간인 7월까지 기다렸다 신고해야되나요?아니면 폐업시 따로 부가세가 정산되나요?궁금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전 3개월간 근무 패턴을 바꿔 급여를 높일 경우 퇴직금이 높아지나요?현재 사무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곧 있으면 퇴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일반적으로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전 3개월 임금에 평균 으로 책정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저희 회사 사무직과 기능직 인원은 근무 사이클도 다르고 수당을 포함한 최종임금또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사무직 근로자가 100만원 이면 기능직 근로자는 200~250정도까지 수령하는 구조입니다.제가 퇴직전 3개월 동안 기능직으로 직렬을 옮겨 교대 및 기능직 근무를 하고 월급을 200이상 받게 된다면 제 퇴직금은 200이상 받은 금액을 기초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희망퇴직을 거부 후 직렬전환 등 불이익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권유하며 면담을 했습니다.저는 희망퇴직 거부 및 현부서 잔류를 원했습니다만, 회사내에서 각 부서별로 희망퇴직 할당량 까지 정해놓고 희망퇴직 접수를 받으며, 희망퇴직 면담이후 거절한 사람들은 현재 일반 사무직에서 생산 기능직 교대근무로 발령을 내고 대기중인 상태 입니다.이렇게 명백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통해 강제로 퇴사를 종용하는데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갑질을 신고하는 곳이 사업주 인데요, 사업주가 직장내 갑질을 할 경우 어디다 신고해야 하나요?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및 처리를 해주는 사람이 사업주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막상 사업주가 직원들에 대하여 직장내에서 차량 세차, 출퇴근 운전 등 업무와 무관계한 지시를 하고 회의 시간에 인격 모독에 가까운 욕설 등을 내뱉기도 하는데요이런경우에는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여 퇴직 위로금을 받아도 실업급어 수급이 가능한가요?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각팀별로 인원을 정해놓고 감축을 지시하여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하고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희망퇴직을 한것에 대하여 3개월치 급여를 3개월에 나누어 지급한다고 하고 원한다면 3개월 동안 직원인 상태를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만약 수급이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퇴직이 이루어지는 3개월 이후에 수급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터넷에 나오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진을 공유하면 위법인가요?우리동네 성범죄자 알림이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이미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이고 동네 주민들 중에 인터넷이 미숙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 힘들거라 생각하여 내용을 출력하여 공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부분이 위법이라면 어디까지 가능한건지도 알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