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가오리296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근거리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항목 중 통근거리 3시간 이상 소요시 실업급여를 수급가능하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요.현재 제 기준은 대중교통 및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출근은 시외버스 60분 대기시간 10분 회사 통근버스 15분 총 1시간 25분이 소요되고, 퇴근의 경우 통근버스 20분 대기시간 30분 시외버스 60분 총 1시간 50분이 소요됩니다.합하면 3시간 15분이 소요되네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포함되는 시간 3시간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전부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딱 이동시간만 포함되는건지 또 대중교통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자가차량 기준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ㅎㅎ
- 휴일·휴가고용·노동Q. 6개월 단기계약직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6개월 단기 생산직으로 입사했을 경우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또 연차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용가능한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특정 요일에만 생리휴가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 받아도 되나요?회사에 여직원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여직원들이 특정 요일 예를 들면 금요일 월요일 또는 연휴 사이에 있는 날 등에 한정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인사부서에서 확인증을 요구해도 되나요?특정일에만 생리휴가를 사용하여 업무에 지장이 생기거나 직원 사이에 불화가 조장되어 사장님은 여직원을 전부 해고하려고 하시는데 일단 확인증(ex.진단서 등)을 제출받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중간의견이 나와서 현재 검토중인데요, 확인증 제출이 인권침해니 여성차별이니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해서 생리휴가를 불허 할경우 사업주가 받는 벌칙내용이 있는지, 생리휴가 시 확인증 제출을 받아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요양 후 출근한 직원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수 없을 경우 바로 해고가 가능한가요?생산현장 내 직원이 산재 요양이 끝나고 복귀하였는데요,다만 산재의 영향으로 공정 내 작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복귀한지 1주일 정도 지나 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산업재해로 인해 후유증이 남아 직렬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않고 정상적으로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는데요.산재요양 후 복귀한 직원을 정상적인 작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해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저는 일반 회사원이고 와이프가 공무원인데 타지로 발령 받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지역을 이동하려 하는데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되나요?현재 4년차 직장인인데요. 와이프가 교행직 공무원으로 현재 경남 창원에서 근무 중이며 세종으로 발령이 난 상태 입니다.때문에 세종쪽으로 이직을 준비하려 하는데 기간이 촉박하고 일단 퇴사하려 하는데요. 일전에 와이프가 발령때문에 회사 못다니고 퇴직해야 될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거다 라고 말한게 기억나서 혹시나 싶어 문의 드려봅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외주업체 작업자가 일하다 다친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외주 업체 작업자가 당사에 공사를 하러 들어왔는데요작업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추락사고 발생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만, 저희 사업체 내에서 일어난 사고라서 저희쪽에서 산업재해 처리를 요청 하고 있습니다.타사 직원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며, 당사에서 산업재해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업장에서 양벌규정의 작용은 어떻게 되나요?직업상 안전보건법과 화관법 등 다양한 법률 조문을 보고 적용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요즘들어 벌칙조문에 양벌규정이란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당 부분들은 대부분 해당 주체와 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책임자는 기업운영자 또는 기업내 총괄책임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 업무에 실무책임자를 말하는건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해석을 어떻게 하는게 맞는가요?또 관련 법령들에서 양벌규정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업장에서 양벌규정의 작용은 어떻게 되나요?직업상 안전보건법과 화관법 등 다양한 법률 조문을 보고 적용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요즘들어 벌칙조문에 양벌규정이란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당 부분들은 대부분 해당 주체와 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책임자는 기업운영자 또는 기업내 총괄책임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 업무에 실무책임자를 말하는건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해석을 어떻게 하는게 맞는가요?또 관련 법령들에서 양벌규정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 미납내역이 있어도 폐업처리 가능한가요?사업자 운영에 문제가 있어 폐업을 진행하려 하는데요현재 부가세랑 사대보험료 미납내역이 2천 가량있습니다.공사대행업 특성상 원청에서돈을 돌리지 않으면 사업자 유지에 필요한 경비도충당을 못하는 경우가 많네요..현재 원청에서 받아야 될돈이 5천 가량 있으며 이돈을 수령하여 보험료 및 부가세를 처리할 예정인데요.사업자 폐지 신청을 미리 해놓고 추후에 대금을 받아 닙부히는 방식으로 사업자 폐업신청을 할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이 제 3자의 계좌로 일정 이상의 돈을 이유없이 보내면 세금을 납부해야되나요?양도세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을 양도할 경우 세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제가 부모님이나 친구 또는 제3자와 같이 타인의 계좌로 별다른 이유없이 송금을 하게 될 경우 무조건 양도세 대상이 되는건가요?차용증 또는 기타 사용처를 증빙 가능한 상태에서 빌려줬다는걸 증명할 수 있다면 양도세를 피해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