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케이스로 승소한 경우가 있다면 개인이 소송해도 이길수 있을까요?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108
위 케이스와 동일하게 해킹 당한 상태인데 같이 소송할 때 끼진 못했습니다. 단독으로 소송하려면 위 판결 바탕으로 진행하면 이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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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케이스와 동일하게 해킹 당한 상태인데 같이 소송할 때 끼진 못했습니다. 단독으로 소송하려면 위 판결 바탕으로 진행하면 이길수 있나요?
약 3년 전에 코인레일이라는 거래소를 이용하다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탈취당하였습니다.
거래소가 통째로 지갑을 해킹당하였고 약 500억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손실분을 고객의 자산에서 n빵해서 출금 금지를 시켰구요.
거래소가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노력을 게을리 한 점, 현 시점까지 자산 복구가 안 이루어진 점을 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승산 가능성 타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계십니다.
자가로 85m2 이하 1주택 가지고 계시구요.
1달 후에 청약 분양권을 가진 제가 부모님 가구 세대원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가진 분양권이 1주택으로 취급되는지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해외 도피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약 15년을 홀로 자녀를 양육하셨고, 아버지가 생활에 도움을 준다거나 한국에 들어온다거나 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이 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유는 충분한 듯 해서 자가로 서류만 준비하면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자식은 세대 분리하여 부모님 2분이 단독 세대로 계십니다.
두분 다 무직이셔서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재난소득 때문에 찾아보게 되었는데, 이 이외에도 기초생활 소득 등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있을까요?
제 주소지에서 어떤 후보자가 있는지 검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구 기준 갑을병정이 있는데 후보도 다 다르구요.
여기서 제가 어디에 투표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선 투표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빚이 있고, 신불자인 경우 자식에게 빚, 채무가 상속되나요? 상속포기가 있었던거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언제 상속이 이루어져서 자식이 대응을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우한 폐렴으로 인해 오늘 WHO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였는데요. 사실 말로만 들어서는 잘 감이 안옵니다. 여행, 교역 제한을 반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어떤 실질적 효력이 있는지요?
위의 경우에 저작권이나 상표권에 침해가 되나요?
애초에 워크래프트 유즈맵이 특허권이 인정될 수 있는건가요?
유즈맵은 사용자가 임의로 커스텀해서 배포한 워크래프트 게임 내의 맵을 말합니다.
얼마 전 국세청이 빗썸의 외국인 사용자에 대한 과세로 803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이 이 금액은 어떻게 측정된 것이며, 추후 내국인에게도 세금 추징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산'에 대한 과세는 몇프로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