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지기 친구가 저 포함해 4명한테 각 1200만원씩 총 4천8백만원의 금액을 빌려놓고 잠적했어요..

예전에도 몇번 친구들한테 돈 빌려간적이 있었고 항상 제때 이자까지 쳐서 잘 갚아줘 이번에도 당연히 갚겠지란 멍청한 신뢰를 바탕으로 빌려줬는데 급하다고 해외로 나가버리더니 벌써 4개월째 연락두절이네요..

심지어 저는 개인 자산이 전무하고 몸이 좋지 않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쉬고 있던 중 항상 적지않은 이자를 더해서 돌려줬던 그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자 제 2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아 빌려줬습니다.

..돈을 매달 약 2백만원가량 변제하기로하고서 빌린돈인데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시작해봤자 달에 백오십이나 벌면 다행이고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긁어 모아봐도 당장 생활비로 쓸 2백만원을 넘지 않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고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하.. 진짜 뭐에 홀렸던건지..ㅠㅠㅠ

정형외과 검사결과 상해로 인해 관절 각도의 제한범위가 영구로 표기된 맥브라이드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준용하는 장해진단 방식의 지급률%가 적힌 별도의 규정집을 찾아보니 굳이 AMA장해진단서를 받아서 측정을 하지 않아도 현 상태에서 각도가 얼마나 제한이 됐는지 객관적으로 충분히 알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한장해-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4분의 1이상 제한이 됨. 20%) 

장해 지급률도 서로 엇비슷합니다.(맥브라이드의 노동능력상실률이 AMA방식의 장해율보다 조금 더 높네요.)
이럴때도 보험사에선 오직 AMA장해진단서로만 제출하여 평가를 받길 고집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원 지정 대학병원의 맥브라이드 신체감정서에 적힌 각도 제한을 수용하여 해당 장애상태를 인정하고 보험방식(AMA)의 장해%로 지급률을 재지정해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나요?  



얼마전 뒤늦게 알아차려서 보험금 청구를 하니까 보험사에선 2019년 5월달에 발생한 사고로 장해가 발생한건 맞지만

청구한 상품은 '2020년 4월 12일 만기가 된 상품'이고 약관상에서의 보상 지급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와 AMA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더라도 '재해보장특약금'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2018년 4월 24일 조정결정서를 참조해보면 계약종료 후 특약보험 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장해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내용이 있습니다.

[장해의 진단확정은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판결 참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존재를 하는만큼 다시 신청을 하여서 후유장해금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2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보험사에 문의 했을땐 위와 같은 내용이 근거가 되기때문에 약관상으로 지급을 못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3년전쯤에 교통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장애인등록이 중증장애 중복으로 (예전기준으로 3급의 중증장애+6급 경증장애) 영구히 인정이돼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교통사고의 가해자와는 2년째 소송중에 있으며 소송 승소시 약 3억 이상의 돈을 지급받을것으로 예상이 되는 와중인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니까(나라에서 주는 복지차원의 '장애인 연금'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의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게되면 장애연금 지급 조건에 해당이 돼도 당장의 급여지급은 정지가 되며, 그기간이 최대 '60개월'로 그 이후부턴 장애연금액이 정상지급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가 맞는것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장애연금을 미리 신청해두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보상을 받은 뒤 60개월 후에나 장애연금을 신청하는게 맞는건가요?? 자세히 아시는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쳤던 지인의 아들이 대학병원 신체감정에 이어 웩슬러 지능검사를 받게 됐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지인이 제게 결과지를 보여줬는데 전문적인 용어라 이쪽에 관하여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알아보니 세부항목 점수가 69점?인가를 초과하면 지적장애를 못받을수도 있다고 하는것 같더라고요.

VCI 한가지가 약간 초과되어있네요

지적장애를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진행중에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의 신체감정 결과상의 '영구 장해율이 50%'가 나왔고,

보건복지부 장애등록에서 '영구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장애 내용에 따라 법원에서 이 원고는 50%를 초과하는(신체감정 결과 이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되나요?

아니면 서로 별개로 취급되어 무조건 신체감정의 결과만이 채택이 되는건가요?

민사 손해배상의 소송시에 법정이율이 연간 5%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법정이율이 적용되는건 소를 제기한 때 부터인가요, 아니면 내가 손해를 입은 날 부터인가요?

지금 2년이 넘게 소송중이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전쯤에 제 아들의 법원 신체감정을 했었던 병원에 오늘 전화를 해서 '장애진단서' 발급에 대해 문의를 해보니, 신체감정을 했던곳에선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담당교수님을 만날수가 없어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하시는데, 진료는 못해도 신체감정 할 때 찍은 ct,mri 영상 및 주요 검사기록 자료들은 발급 할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사고의 피해자가 워낙에 심하게 다친터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의 대상에는 포함이 될것 같은데 가해자가 있는 사고를 당한터라 민사에서 손해배상금을 못해도 2억이상은 받게 될것 같습니다.

사고의 과실은 피해자도 제법 크고 손해배상금안에는 일을 못하게 된 손해 + 간병비 등등을 종합해서 2억이 넘는것인데, 장애연금은 무조건 받게된 2억이 전부 소실되고서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달성이 되는건가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될 시 연금지급이 일정기간 정지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니면 손해배상금에 포함된 '일실수입'에 한해서만 그 금액이 지급정지의 요건이 되는건가요

미래에 발생할 이자분까지 금액을 한번에 지급 받아 과잉배상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발생되는 이자를 공제하고 현재가치로 값어치를 수정한 후, 돈을 지급한다는것은 이해합니다만... 상해사고 같은 경우 무조건 '당시의 소득'을 기준삼아 기대여명에/ 장해율만큼을 보장해주면서 왜 그 안에들어갈수 있는 '미래가치'에 대한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건지 이해 하지 못하겠습니다.

미래는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으로 고정시킨다는데, 적어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평가받게 된다면 매년 그것의 증가폭만큼은 가산하여 주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지난 20년간 단 한번도 도시일용노임이 하락한적이 없고 꾸준히 상승해 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00년' 한달에 '80만원정도'를 번다고 책정됐던 도시일용노임이 '2022년' 현재에 이르러선 '320만원'가량이 됐더군요.

그렇다면 2000년도에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배상 받았던 피해자는 20년이 흐른 현재와 단순비교했을때 무려 4배의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각 년도 별 경제성장률을 감안을해 그만큼의 가산을 해봐야겠지만 지난 20년간 발생했을 평범한 '경제성장률'과 비교해본다면 값어치가 그토록이나 크게 난다는건 너무 과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변화가 생길때쯤이 된거 같은데.. 왜 그대로 '과잉배상'을 막고자 '과소배상'에 가까운 현행을 유지하는것인지

제 궁금증을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