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무엇인지....?노동시장의 유연화란 무엇인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고수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대학와서 첨으로 ppt자료 발표를 하는데..자료 수집 중입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수님들 화이팅..
- 성범죄법률Q. 성추행 때문에 걱정되어서 변호사상담 요청합니다지난달 모임에서 지인의 가슴부분을 스친게 문제 됐어요성추행처벌 형량을 알아보니까 벌금또는 징역이라는데 제가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요..벌금 나와서 전과생기면 직장을 바꿔야하고 문제가 많아요제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닌데 분위기에 취해 미쳤었나봐요 ㅠㅠㅠ성추행처벌 벌금이나 실형 나와서 처벌받는것 외에 해결방안 없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님께서 제 카드 내역을 제공 받는 것을 신청하여 볼 수 있지만 성인인 자녀의 경우에는 직접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2. 부모님이 19살 때 제 내역을 알고 계시는데 20살이 되면 20살의 내역은 볼 수 없나요?3. 자료제공 동의가 된 상태에서 1월 15일에 삭제하고 싶은 내역을 삭제하면 삭제된 내역은 제외하고 부모님이 보실 수 있는건가요?4. 자료 제공 취소를 하면 세금 환급액을 받지 못하는데, 내역 삭제 후 다시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세금 환급액을 받을 수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비접촉 교통사고 혐의없음 인데...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밤이었습니다.편도 왕복1차선 입니다.저는 정상 주행중입니다.반대편 차선에서 택시가 앞에 정차중인 1톤 화물탑차를 피하기위해 중앙선을 넘었습니다.저는 택시라이트 빛이 저를 향해 오는것을 감지하고급브레이크를 잡았고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교통사고 조사계에선 택시와의 사고 인과관계를 국과수에 의뢰하였으며 결과는 혐의없음 나왔습니다.택시와 오토바이 거리가 멀다는 이유.오토바이가 넘어 지지 않았다면 약 8m 거리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마주 정차했을것이니 혐의가 없다고 합니다이럴경우 택시회사 보험으로 대인대물 진행중인데요.대인치료비와 대물수리비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한건지앞으로 교통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합의요령이 특별히 있나요? 궁금합니다저번주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요이번 사고 때문에 조금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근데 상대방이 제대로 된 조치를 안해줘서 저라도교통사고합의요령이나 이런걸 좀 알고 있어야나중에 제대로 대응이 가능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교통사고합의요령에 대해서 아는 분 있으면피해자측 관점에서 좀 알려주세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기죄 형사 고발 가능한가요?임대인"이 "임차인"을 사기죄 고발 가능한가요??[상황]"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7천만원에 월세 650만원을 계약했습니다."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전 전대 동의를 얻고, 전대 계약(보증금 3천만원 월세 350만원)을 체결했습니다.계약 체결한 직후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월세는 받았으나,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월세를 내지 않고 현재까지 5개월째 미납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현재로부터 2개월전에 미납사실을 알렸고, 그뒤부터 "전차인"도 "임차인"에게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이 상황을 원만한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과 "전차인"은 한 적극적으로 협조적이나, "임차인"은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알고보니 "임차인"은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전대차계약을 진행한것으로 보여집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세금납부중 본세금과 과세에 대해서 문의드려요세금이 미납되어 분할 신청할려보니 총세금중 가산금이 본세금의 절반만큼이나 불어나 있네요분할신청해서 값아도 남아있는 금액의 가산금은 붙는다는데 개인회생같은 금융구제절차에서도 원금의 몇프로를 값는데 정부 기간에서 은행이자보다 더한 가산금까지 다값아야 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본세금만 원금분할해서 값아나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대여금 반환 청구 및 민사소송 후 사기죄 형사고발 가능한지 물어뵙니다.제가 약 2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지급명령 하였으나 피고측에서이의를 넣어 약 반년간 민사소송 진행 후 승소 하였고 항소기간 또한 지났는데제가 민사진행중에 상담을 해 보니 사기죄로 고발하면 무고죄가 나올수도있다고 하여서고발을 안했는데 사기죄로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사건요약1.돈을 빌려줌2.지급명령을 했으나 이의신청 민사로 변경3.상대방측 첫 재판에 투자금이다 라고 발언4.원고 자료준비를 다하고 피고는 연속해서 재판 불참석5.원고승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전월세 재계약 문서 작성 의문점 문의이번에 청구권을 행사하는 계약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전월세계약서를 재계약해야하는데.. 확정일자를받은 기존 계약서에.. 청구권을 행사하는 계약갱신이라고 쓰던가? 아니면 오른 월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붙이면 되는 건가요? 수수료도 5만원 달라고 하니.. 확정일자 받은 기존 계약서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전거 간접교통사고 질문입니다.교차로에서 자전거로 초록불신호를 받고 지나가는데 앞에 좌측차선에서 버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빠른속도로 좌회전을 해서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공중에서 한바퀴돌고 다행히 부딪히진 않았는데 그버스는 제가일어난걸보고 사과한마디 없이 가더군요 너무화가나서 간접교통사고로 신고하고싶은데 이게 보상이가능한가요? 자전거도 상당히 비싼건데 흠집이 좀나서 화가나네요. 사과한마디라도 했으면 이렇게 화가나진않았을겁니다.만약 대처방법을아신다면 절차와 방법좀 상세히 알려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