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안경곰135
- 민사법률Q. 노동위의 부당해고 오판을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되는지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에 관해 오판할 경우 이를 원래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지만 패소시 소가가 5천만원으로 매우 커서 부담할 여력이 없어서 다투지 못하다가 민사소송으로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으로 부당해고를 입증,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법률과 갱신기대권의 관계기간제법의 제정으로 인해 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들과 2년 미만인 사람들의 구별이 생겼고, 이에 따라 2년 미만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갱신기대권을 잘 인정 안해준다는 말을 복수의 노무사로부터 들었는데, 1. 사실인가요?2. 근데 기간제법의 취지가 2년 미만 근로자들의 권리를 더 제약하자는 것이 아닐텐데, 그럼 이건 법리를 오해한건가요? 그렇다면 그 법리오해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판례나 방법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갱신기대권의 이론공부와 현실의 차이점?판례나 인터넷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으나, 현실에서 노무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나를 포함 내 주변에 갱신기대권 인정 받은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 '갱신기대권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와 같은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1. 혹시 타인의 판례 사례 말고 본인이 맡은 사건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경우가 얼마나 있었나요?2. '갱신기대권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말은 '이론적으로는 갱신기대권의 조건이 형성되더라도 노동위나 법원의 현실이 불의하고 친경영적이라 인정을 안해주는 것이다'로 해석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실도 제대로 판단을 하나 갱신기대권 형성이 판례. 판정례에 나온 만큼 형성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고 해석을 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대법원 2015두59907 판결 (2017.10.12선고)에 대한 해석원심판결(대전고법 2015누11279)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는 2년 이내에는 해고가 자유롭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기간제법의 시행 취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틀렸고 원고 근로자들이 비록 5개월, 9개월 밖에 근로를 안했으나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갱신기대권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이 맞나요?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9947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인사 노무 관련 파기환송 판례 검색방법원심이 대전고법 2015누11279판결이고 이를 대법원 2015두59907이 파기환송하였다면, 대전고법에서 다시 돌려받은 판례와 그에 대해 다시 심리한 대법원 판결을 검색하려면 판례번호 무엇으로 어떻게 검색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가인정이라는 것을 이럴때 하는게 맞나요?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성을 먼저 인정받아야 되는데, 근로자성에 대해 노사 다툼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안에 근로자성에 대해 결론이 안 날 것 같을 때는 실업급여 가인정(잠정인정)을 먼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하는 게 맞나요? 그래야 나중에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넘어서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결론이 나더라도, 실업급여 다 받는다는데.가령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노동위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노동위 사건이 길어지는 경우 혹은 근복 의 판단에 대해 고용보험심사위의 행정심판 혹은 그 이상의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 민사법률Q. 원고가 여럿일 때 드는 소송비용 등에 대해1.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경은 소가가 5천만원이고 패소시 최대 440만원의 변호사비를 물어주는데 만약 원고가 한 회사에서 근무한 10명이라면 패소시 상대변호사비를 한명당 44만원정도씩만 물어주면 되나요?2. 나머지 소송비용도 10분의 1만 내면 돼서 원고가 많으면 돈이 적게 드는건가요?3. 피고 회사는 패소시 원고가 많고 원고측 변호사가 많아도 최대 440만원까지만 물면 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2채널 하는 차량 숫자 대 4채널 하는 차량숫자 비율차량용 블랙박스는 보통 앞뒤에 다는 2채널이 많다는데 앞뒤양옆까지 하는 4채널과 비교하면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요?2채널 차량수 대 4채널 차량수 는8대2? 9대1? 9.5대0.5? 7대3?
- 생활꿀팁생활Q. 보통 자동차 블랙박스는 차량 앞뒤에 다 다나요?보통 자동차 블랙박스는 차량 앞뒤에 다 다나요?보통 앞에만 다는지 뒤나 옆에도 다는지 궁금합니다어떻게 하는게 일반적인가요???
- 한약약·영양제Q. 서로 다른 한의원서 지은 보약들을 이어먹을때..한 한의원에서 먹던 보약을 오늘 아침을 마지막으로 먹었는데다른 한의원서 받은 보약은 오늘 점심에 바로 이어먹어도 되나요 아님 저녁이나 내일부터 먹어야 하나요?서로 성분이 다를 건데 뭔지는 알수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