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한퓨마264
- 가족·이혼법률Q. 불법적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각서를 공증 받을있나요?또 효력이 발생하나요?불법적인 내용과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가 공증이 가능한가요? 또 공증을 받았을때 차후 법원에 갔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나요? 예를들어 "부부인데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하지 않아도되는 것에 동의한다"라든지 "차상위 계층의 희망키움통장 등 부정수급"이 포함된 각서가 공증이 가능한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관공서 무기계약직 식당아줌마 등의 신분은 공무원인가요? 노동자인가요? 5월1일 노동자의 날에 쉬는게 맞나요? 저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입니다. 저희는 교대근무를 하기때문에 쉬는날이 없이 돌아가는 상황이고, 식당아줌마가 계신데 공무원연금 등 모든 공무원에 준하는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동자의 날에 식당아줌마를 쉬게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항상 24시간 돌아가기때문에 식당아줌마가 오시면 좋습니다만 아줌마의 권리가 맞다면 챙겨드려야 하기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내통장에서 아버지통장으로 1억이 몇년동안 보냈다가 다시 받을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제가 어릴때부터 일을하여 아버지께서 돈관리를 맡아오셨는데, 1억가량 저의 통장에서 아버지통장으로 들어가 적금등을 넣고했는데, 차후 이돈을 제가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1억을 저의 통장으로 옮긴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제가 벌은 거라는걸 증명하면 제외될 수도 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아동학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훈육의 단계를 넘어선 부모의 고함소리나 신경질도 포함되나요? 이 증거들을 수집하면 이혼시 양육권 가져오는데 유리한가요? 3살아이의 아빠입니다. 현재 저의 잘못으로 아내가 화가 많이 나있는 상태이긴한데, 아이에게 무섭게 생고함을 칩니다. 물건도 던지고요. 물론 저때문에 이런 상황이긴한데 근 30일정도 저렇게 아이에게 중간중간 분을 못참고 훈육의 단계를 넘어선 고함소리 물건을 던져 부수는소리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혼을 한다면 이 고함소리들 녹음같은걸로 해서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같은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법과 다르게 연차를 부여합니다. 문제가 없나요? 연차가 2년을 근무해야 3일을 주고 매년 1개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최대 13개까지 늘어납니다. 이 연창규정에 대해 직원들과 협의된 바가 없어요. 혹시 직원들과 협의되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나요?또한 직급에따라 과장부터는 초과근무나 주말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는데 이경우 과장급이상은 노동부에 요청을 않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 교통사고법률Q. 속도위반 과태료가 날라왔는데 4만원에 기간내에 납부하면 3만2천원입니다. 하지만 운전자 특정시 과태료 3만원인데 어떤걸 내야하나요? 말그대로 이동식과속카메라에 17km 과속으로 과태료 4만원입니다. 하지만 운전자 특정시 범칙금으로 3만원이며 벌점은 0점인데, 이 경우 기간내에 납부시 그냥 4만원에 20퍼센트 할인된 3만2천원을 내야하는지 아니면 운전자 특정 범칙금 3만원을 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식과속카메라의 경우 불특정운전자로 과태료 4만원부과가 맞는것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장비임대를 합니다.작년에 업체에 일당으로 장비를 임대해주고 세금계산서는 바로 끊어 달라해서 해줬는데 아직 임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말그대로 작년에 어떤업체에 장비를 임대해주고 그 임대료 20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부탁받아 임대료를 받기전에 발급해준 상황입니다. 임대료도 받아야하지만, 아직 받지못한 임대료의 세금계산서 발행한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건물이나 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내는데 1%~4%등 다양하게 있는데 왜 다른 건가요?아파트 구입이나 명의 변경시 취득세를 내는데 아파트도 4%의 취득세를 내면 1억5천 아파트경우 6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하나요? 부동산 거래시 거래수수료도 주택과 상가 땅 구분하여 수수료 책정되는데 취득세도 거래되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른건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1억5천만원하는 아파트 명의를 부인에게 명의 변경시 증여세, 취득세 얼마정도 드나요? 1억5천만원하는 아파트를 제 명의에서 부인명의로 변경시 지불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일단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이니 증여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외 어떤 세금이 있나요? 또한 최대한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 기업·회사법률Q. 공무원 겸직 금지규정이 있는데 기타 영리행위 금지 등에 노가다 일용직도 포함되나요?공무원 겸직 금지규정으로 여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급여로 인하여 삶이 힘들다고 한다면 주말이나 쉬는날 일용직 노가다를 하는 것도 영리행위의 범주에 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