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한퓨마264
- 가족·이혼법률Q. 아파트 명의를 현재 저의 명의에서 와이프명의 변경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고 싶은데 가격은 1.5억 이라고 한다면 명의 변경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증여가 되는지? 그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되나요? 취득세도 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특수경력직 공무원입니다. 근무가 교대이다보니 쉬는 날 보장이 안되는데 초과근무 시간도 대기시간 제외한 정규 교육이나 업무시간만 해당되는게 맞는지요? 예를 들어 야간근무를 하고 너무 피곤한데 다음날 직장교육이나 비번활동으로 인해 쉬지를 못합니다. 또한 직장교육이나 기타교육시 만약 10시~12시까지하면 2시간만 인정이 됩니다. 각 근무지에서 모이는 시간을 고려해 1시간가량 거의 대기를 하지만 이런경우는 다 제외됩니다. 이게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 다른 노동자들과는 다르게 적용받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신뢰할 수 없어서 돈이 아닌 앞으로의 행위방지를 위한 근저당권설정 가능한가요?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여 많은 손해를 보고 발각되어, 이제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부모님이 사는 집에 대하여 근저당을 잡아달라 그래야 다시 주식을 못하지 않겠냐며 완강합니다. 이경우 은행쪽이 아닌 조건에 따른 근저당이 가능한가요?
- 가족·이혼법률Q. 이혼시 위자료와 자녀 양육권 문제 이와 더불어 양육비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외벌이 이면서 결혼 2년전 1억4천 아파트를 1억 대출로 구입하여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월급으로 한3년정도 대출금을 갚았으며, 이외 재산은 따로 거의 정리된 상태입니다. 3세 아들이 있는데 만약 이혼시 양육은 협의가 안되면 누가 양육권을 가져가게되는지요? 아이를 키울 환경은 와이프쪽이 좋은상태 입니다. 이경우 양육비는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 34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새차를 타고 지나가던중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못 보고 사고가 날뻔했는데 이사람이 홧김에 차를 파손한경우 재물손괴죄 인가요? 새차를 타고가는 중에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칠뻔하여 깜짝 놀랐는데 사고는 피했지만 오히려 무단횡단한 사람이 차를 파손하여 200만원정도 들게 생겼는데 이런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이를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파손한 사람이 합의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가족·이혼법률Q. 부부사이에도 월급을 모두 전달하지 않는 등 경우 횡령이 적용되나요?부부사이이면서 외벌이인경우 남편이 와이프몰래 월급을 다 전달하지 않은경우 횡령인가요? 또 월급을 모아서 적금을 넣은 돈을 와이프 몰래 주시투자라든지 유용을 한 경우는 횡령이 적용되나요?
- 가족·이혼법률Q. 이혼이후 사실혼관계의 여성을 만나 2년을 만났습니다.이혼후에 어떤 여성을 만나서 사실혼관계로 2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연스럽게 통장을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게되었으며,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저의 돈 2억이 있었는데 한통장에 있던 통장의 1억을 조금씩 빼 사용하다가 어느날 1억 전부를 가지고 잠적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 성립하나요?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한경우에도 위자료로 절반을 준다면 1억에 대해 사기죄에서 벗어나는지 또 위자료 1억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유체동산압류 관련 입니다. 동생이 원인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부모님집에 압류가 가능한가요?동생이 4년전 3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후에 대금지급을 안한 모양입니다. 이 물건을 판 업체에서는 주기적으로 등기로 채무사실을 보냈고요 현재 이자포함 150만원가량 되는거 같습니다. 다음주에 동생 주소지인 부모님집으로 압류하러 온다고 합니다. 동생은 다른 곳에 거주중입니다. 이경우 압류가 가능한가요? 이 사건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이자포함한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 가족·이혼법률Q.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이 있는데 상속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연락이 안되는 여동생이 있는데 상속가능한가요?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하려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친여동생이 몇년동안 연락이 안됩니다. 상속대상은 시골집 1억가량이면 예금 3천만원 입니다. 분할청구소송이라는걸 하면 받을 수있나요? 건물도 분할이 되나요? 혹시 처분도 가능한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으로 인해 통장 압류가 들어오면 통장전체에 압류가 들어오는가요?채권으로 인해 통장압류가 들어오면 통장전체가 들어오는거 아닌가요? 법에 보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압류하는데 압류걸린 통장은 전부가 압류되는 것이 아닌가요? 압류되면 보통은 새마을금고 통장을 사용하는데 왜 새마을금고 통장은 압류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