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한퓨마264
- 민사법률Q. 공무원입니다. 직장내에서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고 고발을 당했는데, 이후 원만한합의로 사건종결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징계공개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 경우 비밀누설죄만 해당되나요?직장내에서 가벼운 몸싸움으로 말썽이 있었는데 경찰고발이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내부징계 견책을 받았습니다. 공무원품위유지 위반명목으로 받은 징계를 인사담당자 실수로 내부직원 전체에게 공개가 되어 억울한 상황입니다. 원만히 합의도 된 상황에 징계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 징계가 전직원에게 공개가 되어버려서 어떻게 제가 이사람들에게 취할수 있는 죄목들이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기위해 기어중립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때 과실 및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요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기어중립을 해놓고 이중주차를 해놓는 차량이 많은데 한번씩 약간 기울어진 곳에 차량을 이중주차해놓는 경우 잘못 밀경우 아슬아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출근을 위해 혼자 밀기때문에 부딪힐 뻔한경우가 있는데 만약 부딪혀서 차량이 파손되면 100프로 차량을 이동시킨 사람의 과실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기위해 기어중립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때 과실 및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기어중립을 해놓고 이중주차를 해놓는 차량이 많은데 한번씩 약간 기울어진 곳에 차량을 이중주차해놓는 경우 잘못 밀경우 아슬아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출근을 위해 혼자 밀기때문에 부딪힐 뻔한경우가 있는데 만약 부딪혀서 차량이 파손되면 100프로 차량을 민사람의 과실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가상화폐의 장점의 하나가 탈중앙화인데, 만약 이 비트코인이 중앙은행이 아닌 개별적으로 그물망같은 신뢰가 조성됨으로써인데 이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현실화되는것 같아요. 그럼 비트코인은 이동횟수에 따라 많은 정보들이 입력될텐데 비트코인이 채굴되면서 기술력의 향상은 안 이루지니 블록체인상의 정보가 쌓임으로써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요약을 하자면 사람과 사람이 거래를 하면 이정보가 블록체인에 쌓일테고 이 정보가 리셋없이 지속적으로 쌓이게되면 채굴되면서 비트의 능력치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사이버상의 블록체인에 너무 많은 정보들로 인하여 전송속도라던지 체인형성 시간이 느려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술력 뒷받침이 없다면 가치가 감소하지 않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속도위반 과태료가 날라왔는데 4만원에 기간내에 납부하면 3만2천원입니다. 하지만 운전자 특정시 과태료 3만원인데 어떤걸 내야하나요?말그대로 이동식과속카메라에 17km 과속으로 과태료 4만원입니다. 하지만 운전자 특정시 범칙금으로 3만원이며 벌점은 0점인데, 이 경우 기간내에 납부시 그냥 4만원에 20퍼센트 할인된 3만2천원을 내야하는지 아니면 운전자 특정 범칙금 3만원을 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식과속카메라의 경우 불특정운전자로 과태료 4만원부과가 맞는것인가요? 어떤것을 납부하는게 저한데 이익일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10년에 걸쳐서 제가 일하여 벌은 돈을 아버지에게 맡긴 돈이 1억5천정도 인데 다시 받을경우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한 10년정도 일하여 번돈을 아버지가 관리를 해주시고 계신데 갑자기 증여세 이런부분이 궁금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일하여 번돈을 이체하였기 때문에 증빙은 모두 가능할 것 같긴한데, 혹시나 증빙 이런부분이 확인만되면 증여세 걱정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할까요?전년도부터 편의점알바를 하는데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고요, 점장에게 문의하니 만약 신청하여서 근로장려금 50만원 받는다면 4대보험 가입하고 하면 1년에 100만원 이상 손해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국세청에 근로시간도 축소신고 한 것 같은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4대보험이 꼭 가입되어 있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를 하시는데 연말정산을 한번도 안하셨습니다.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어서 환급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몇년이나 소급신청 가능한가요?요양보호사를 한지 한 7년쯤 되는거 같습니다. 월급여가 4대보험등 제외하고 100만원정도 되는데요. 환급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까지 한번도 연말정산 신청을 안했는데, 금전관련 환급은 5년까지 되는걸로 아는데 5년치 연말정산 신청 가능한가요? 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위법적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각서를 공증 받을있나요?또 효력이 발생하나요?불법적(위법)인 내용과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가 공증이 가능한가요? 또 공증을 받았을때 차후 법원에 갔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나요? 예를들어 "부부인데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하지 않아도되는 것에 동의한다"라든지 "차상위 계층의 희망키움통장 등 부정수급"이 포함된 각서가 공증이 가능한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할까요?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고요, 점장에게 문의하니 만약 신청하여서 근로장려금 50만원 받는다면 4대보험 가입하고 하면 1년에 100만원 이상 손해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국세청에 근로시간도 축소신고 한 것 같은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4대보험이 꼭 가입되어 있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