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공화국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오줌눌때 전부 배출이 안되요.일단 손안대고 오줌누고나서 아직 잔뇨가 남아잇는 느낌이 납니다.그럼 방광을 손으로 푸쉬푸쉬하면 나머지 오줌이 쪼르르 나옵니다.어떻게 하면 한번에 쌀수 잇나요?
- 회생·파산법률Q. 국선변호인 신청 기준 질문입니다국선변호인 신청하기 위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해당년도를 몇년치로 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또한 월수입이 270만원 넘지만 수중에 자산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신청 가능한지요?
- 기업·회사법률Q.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공사발주자 책임 관련 문의드립니다.지자체에서 건설공사를 발주시에 일반적으로 그 발주자(공무원)은 법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으나, 해당 건설공사에 실질적인 지배 및 운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발주자가 승인해주었을 때 실질적인 지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저는 1년 근무 후 퇴직금 얼마를 받게 되나요? 연봉 4200에 위사진처럼 지급됩니다.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알려주세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조은 하루되십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에 상여금 포함? 퇴직금 정산 질문있어요저는 연봉 4200이고 월급은 13개월로 나누어서 줍니다. 대신 상여금 면목으로 한달치 월급을 설과 추석에 나누어 160정도 현금으로 줍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은 얼마인가요?4200 ÷ 12 인가요?아님 상여금으로 받는것은 제외인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항소장접수통지 관련 질문잇어요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약 3주가 지난 시점에도 항소장접수통지서(?)가 안와서 인터넷으로 확인하니 왔다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더라구요.그럼 폐문부재일로부터 2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본인과 상대방의 카톡 대화내용을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대화내용은 별거 없습니다'xxx 맞니?''아닌데요''그럼 xxx 맞니?''누구신데요''xxx'입니다'이거 단톡방에 올려도 처벌 안받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벌금 미납시 계좌압류 금액 질문입니다.190만원 미납벌금액이 있는데 약 3달전 해당 금액만큼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그런데 오늘 약 200만원의 금액이 추가로 압류되었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전액수를 압류하는 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벌금 미납으로 인해 노역장 수감시 실형전과로 기록에 남나요?벌금 미납으로 인해 노역장 수감시 실형전과가 되는지 벌금전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벌금형은 일정기간 지나면 기록삭제된다고 알고 있지만 실형으로 바뀌면 기록이 영구히 남는게 아닌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7, 8월달 급여에서 세금을 갑자기 많이 떼는데요?뭐 국민연금이 변경되는 달이라면서 갑자기 과거 평월보다 8만원이나 세금을 더 떼갑니다.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랐어요. 월급 세전 금액은 똑같은데.. 이게 무슨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