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공화국
- 형사법률Q.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재활용쓰레기중 폐지를 수거업체에 팔 경우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들이 내나버린 재활용쓰레기중 폐지를 수거업체에 팔 경우 그 대금을 아파트 관리비 할인이나 기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사무소 이득으로 처리할 경우 입주민이 법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 식습관·식이요법건강관리Q. 거의 한달 실온에 둔 삶은 계란을 먹었는데요방금 한 달 가량 보관한 삶은 계란을 한개 먹었습니다. 실온에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고 맛과 냄새가 이상하지 않아 그냥 먹었는데요. 세모넬라 균에 감염되거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몸상태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 형사법률Q. 벌칙 및 과태료가 없는 법률은 어겨도 되나요?예를 들어 법에서 뭐뭐 하여야 한다라고 해놓고 그것을 위반하였을 때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는 경우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요?
- 생활꿀팁생활Q.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앞바퀴 쪽에서 찌걱찌걱소리가 납니다SM5 뉴임프 입니다.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차량 전면 하단 에서 찌걱찌걱소리가 납니다.이럴 경우 대표적인 원인에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 원인에 의한 수리비용도 대략적으로나마 알려주세요.
- 형사법률Q. 형사공판 국선변호사 신청 안 할 수 있나요?약식 명령에 대한정식재판 청구하여 공판을 진행할 시 국선 변호사 선임 안 할 수 있나요? 정식재판 청구서에 국선변호사 선택 체크란이 있던데 안하고 스스로 양형부당을 주장할수 있나요?기초수급자로써 국선변호사 선임 자격은 됩니다
- 형사법률Q. 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원이 위생모를 꼭 써야 하나요?법적으로 강제사항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무슨법에 어떻게 나와있는지요?조리시 위생모 미착용의 경우 처벌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의 전세값 인상 통보에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전세가 하락으로 보증금 감액 재계약은 안해주면서 전세값 인상됬을때 전세값 올린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법적으로 어떻게 되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감액해서 재계약 할 경우??은행대출 1억에 제돈 1천만원으로 전세보증금 1억1천짜리 오피스텔 전세 살고 있습니다.은행에서 전세보증금 9천만원으로 감액해서 재계약서를 작성 후 제출 해야 대출 연장해준다고 합니다.집주인은 1천만원만 현재 자금융통이 가능해 1천만원만 은행에 상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1천만원은 은행에 상환 후 9천만원에 재계약서 작성후 나머지 제 돈 1천만원은 월세로 받겠다고 하는데이럴 경우1천만원은 집주인이 가지고 있고 매달 월세를 제가 주나요? 아님 제가 가지고 있고 매달 월세만 집주인에게 주면 되나요?적정 월세는 얼마일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니 이게 맞나요? ㅜㅜ 공시가와 시세가 떨어지면 전세금 감액 재계약집주인이 전세가 하락에 따른 감액 재계약을 안해줍니다. 은행에서는 감액된 전세보증금으로 계약서를 제출안하면 전세대출금을 연장 안해준다고 하고요 ㅜㅜ공시가와 시세가 떨어지면 전세금을 내리게끔 법에서 강제되어있지 않나요? 아니면 집주인 마음인가요?이러면 갑자기 돈을 어디서 구해서 전세자금을 대요.. 그냥 연체되고 신용불량자될 판이에요 지금 ㅜ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감액해서 재계약 할 경우에 대해서 질문입니다.은행대출 1억에 제돈 1천만원으로 전세보증금 1억1천짜리 오피스텔 전세 살고 있습니다.은행에서 전세보증금 9천만원으로 감액해서 재계약서를 작성 후 제출 해야 대출 연장해준다고 합니다.집주인은 1천만원만 현재 자금융통이 가능해 1천만원만 은행에 상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렇다면 9천만원에 재계약서 작성후 나머지 제돈 1천만원은 집주인에게 별도 차용증을 받는 방법으로 재계약이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