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공화국
- 재산범죄법률Q. 불법도박사이트를 링크 모은 사이트.. 도박방조죄인가요?저작권법을 위반한 영상의 링크를 한데모아 게시하고 배너광고를 달아 수익을 창출한 사이트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그렇다면 인터넷에 있는 불법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즉 배너를 달아 도박사이트로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 도박사이트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사이트 역시 도박방조죄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미국 복권 온라인 구매대행은 불법 소지가 있나요?인터넷에서 미국 복권을 온라인으로 구매대행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보았습니다.그 내용은1. 돈을 입금하고 수수료를 주면 현지 직원이 미국에서 복권을 삽니다2. 그 복권용지를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통해 구매대항을 요청한 고객에게 전달해줍니다.3. 고객은 구매한 복권이 당첨될시 소액일 경우 현지 복권회사가 아닌 현지에서 회사측에게 당첨금을 지급받고, 1등이거나 고액일 경우 대행업체에서 왕복비행기티켓을 제공받고 현지로 가서 복권당첨금을 수령하는 프로세스입니다.이러한 서비스 제공행위가 불법소지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는 법조항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싹다 신고해버리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사건 법원단계에 있는데요.제가 피의자입니다.궁금한것은 2가지입니다.1. 제가 경찰에서 진술한 진술조서를 확보하는 방법2.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자진술조서를 확보가능한지? 또는 그 방법약식명령 내려오면 정식재판 청구 후 변호사 선임할 예정입니다.
- 형사법률Q. 형사사건에서 증인출석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제가 피고인이고 증거부동의하여 피해자(원진술자) 증인출석요구를 하였다면 제가 출석여비를 법원에 납부하고 법원이 증인에 지급해주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법원비용으로 지급해주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증거부동의로 인한 증인출석 질문입니다피고의 1심공판은 피고의 거주지 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렸고원진술자의 거주지가 전남 광주일 경우피고인이 증거부동의를 할 경우 증인출석을 위해 피해자인 원진술자가 광주에서 의정부까지 와야하나요?
- 의료법률Q. 12대 중과실 중앙선침범사고 합의?? 질문있어요중앙선침범 충돌로 12대중과실사고가 발생해 경찰조사받았습니다. 수사관이 피해자와 합의햇냐고 묻던데 합의하면 벌금안나오나요? 일단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병원비, 수리비 다 보상해줄텐데 합의하면 제가 얻는 이득은 뭐죠? 어차피 벌금 나오는거 아닌가요? 피해자는 3주미만으로 다쳤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고인이 피해자진술서 증거부동의할 경우피해자를 증인신분으로 재판장에 세울수 있는지요?가능하다면 피해자(고소인) 본인이 직접 와야되는지요? 또는 고소대리인이 와도 되는지요?만약 증인출석을 하지 않을경우 몇번까지 기다려줄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정식재판 청구시 국선 변호사 신청 같이 할 수 있나요?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정식재판청구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국선변호사 신청서는 어디서 작성하고 신청서와 다른 증명서류도 준비해야 될게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정식재판청구서 제출 후 질문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의 이유만 체크하였고, 자세한 주장과 근거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좋은 한주 되십시요.
- 기업·회사법률Q. 사장님이 변호사비를 회사돈으로 지급했습니다. 횡령인가요?경리를 통해 회사 대표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회사자금으로 지급했습니다.또한 변호사에게 줄 선물세트를 회사자금으로 구입했습니다.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증거는 있습니다(경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