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서 제출 후 질문입니다.

Question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의 이유만 체크하였고, 자세한 주장과 근거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좋은 한주 되십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약식명령에 정식 재판 청구 이의를 한 경우 추후 형사 재판이 정식재판으로서 열리는 경우 의견서 등으로 관련 주장과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변론 등의 방법을 모색해보아야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피고인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을 통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