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공화국
- 부동산경제Q. 국민임대 청약 당첨 후 입주일까지 기존 살던 전세집 못빼면 어케되나요?전세살고 있는데요. 계약종료 통보를 최소 3개월 전에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국민임대 입주안내에서는 당첨자의 경우 공실이 발생할 경우 입주 지정 기간 약 한달을 둬서 입주할 수 있게끔 한다는데 공실이 언제 발생할지 알고 전세 계약해지 통보를 하나요?만약 공실이 바로 나서 예비입주 적격자 발표 후 바로 이사가야 한다면.. 기존에 살고 있는 전세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잔금도 묶여있는데 ㅜㅜ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죄 입건도중 피해자 자살일 경우명예훼손죄 입건도중 피해자 자살일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명예훼손 글을 올릴 당시에는 피해자는 살아 있었습니다.경찰 조사 중 피해자는 실연을 사유로 자살했습니다.경찰은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송치예정이라고 합니다.이럴 경우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송치가 가능한가요?즉,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은 죽은자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죄의 적용 시점이 피해자가 살아있던 글을 올릴 당시인지요? 아니면 죽어있던 송치시점인지요?
- 성범죄법률Q. 공공기관 취업할려고 하는데요 범죄 조회 동의서 제출하라고 합니다*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동의서 제출 必 라고 쓰여있네요. 아동학대는 없고 성범죄는 카촬 무혐의 받은거 하나 있습니다.그 외 잡다하게 모욕 2범, 명예훼손2범, 교통사고특례법위반 1범입니다.이럴경우 성범죄 경력은 없는걸로 나오나요? 카촬 무혐의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감액해서 재계약 해야 대출연장이 가능한 경우은행대출 1억에 제돈 1천만원으로 전세보증금 1억1천짜리 오피스텔 전세 살고 있습니다.은행에서 전세보증금 9천만원으로 감액해서 재계약 해야 대출 연장해준다고 합니다.집주인이 현재 전세시세는 1억으로 시세보다 낮은 9천만원에 재계약은 어렵다고 합니다.이럴 경우집주인이 동의해준다면 2천만원을 집주인에게 상환받은 다음 매달 2천만원에 대한 월세를 내는걸 조건으로 전세보증금 9천만원에 재계약해서 은행에서 대출은 연장받을 수 있을까요?가능하다면 월세는 얼마정도 될까요?
- 대출경제Q. 은행에서 대출연장을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감액 재계약 요구전세대출이 1억 있는데요(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좀있으면 대출 만기고, 4년차가 넘어갑니다. 현재 전세보증금은 1억1천(제 돈 1천 포함)입니다.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살고 잇는 오피스텔 가격(KB오피스텔 시세 하위평균 기준)이 하락(1억)했으니 보증금을 낮춰서 재계약 해야지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소한 9천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해야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질문입니다. 제가 전세를 1억1천에 했고 현재 시세가 1억인데 어째서 9천만원까지 낮춰 재계약하라는건지 의문입니다.현실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계약하는건 불가능합니다. 1억까지야 집주인이 해줄수도 있겠지만 시세보다 낮은 9천만원에 재계약 하라는거는 대출 연장을 안해주겠다는 뜻인가요?전세보증이 90%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예전에 첫 대출받을때는 대출금액의 100%를 다 전세보증해줬는데 이제 보증비율이 달라진건가요? 하..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돈도 없고 갈데도 없습니다.
- 무역경제Q. 해외 직구할려는데요 판매자가 요구하는게 있습니다.Hi We only deliver to the USA unless you provide the shipping label and required import documents. We suggest using UPS.해외 직구할려고 하니까 판매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으로만 배송한다고 하면서 한국에 보낼려면 쉬핑 라벨과 수입서류를 제공하고 UPS를 통해 배송하라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청소년보호법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관련 질문있어요.인터넷 사이트에 19금 게임물 또는 19금 웹툰을 광고하는 배너를 달았을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배너가 달린 사이트는 청소년접근제한조치업이 접속 가능한 사이트이고 배너 자체는 누구에게나 보입니다. 다만 배너를 통해 19금 콘텐츠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해당 내용물은 성인인증을 해야 접근 가능합니다.이럴 경우 동법 42조의2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 대상 주택 오피스텔도 되나요?대상주택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에 한합니다. 다만, 주택의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라고 나와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안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대출해준 은행에서 전세가 하락에 따른 재계약하레요저는 임차인이고 전세대출 만기날짜가 다가오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가가 하락해서 천만원이 떨어졌데요. 그래서 임대인하고 하락된 전세가로 재계약해야 전새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집주인이 잘 해줄까요?절차를 어떡해 해야 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의료비중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세액공제 질문입니다.세액공제라는게 총 세금에서 200만원 한도로 세금을 깍아준다는 말인가요?몇년도부터 시행되었나요? 2020년것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