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부모님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장애인 특공으로 민간분양아파트 특공 청약하려고 하는데 당첨이되면 퇴거조건이 되나요?

퇴거 시점은

1. 입주 시점

2. 등기 시점

3. 입주/등기 이후 임대아파트 재계약 시점

4. 3번 이후 6개월 유예

이중 무엇이 맞나요?

추가로,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전매 행위 자체로 퇴거조건에 해당하나요?

혹은 전매는 무관하고 전매 이후 재산 정도에 따라 퇴거 여부를 확인하게 되나요?

현재 저희 부모님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장애인 특공으로 민간분양아파트 특공 청약하려고 하는데 당첨이되면 퇴거조건이 되나요?

퇴거 시점은

1. 입주 시점

2. 등기 시점

3. 입주/등기 이후 임대아파트 재계약 시점

4. 3번 이후 6개월 유예

이중 무엇이 맞나요?

추가로,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전매 행위 자체로 퇴거조건에 해당하나요?

혹은 전매는 무관하고 전매 이후 재산 정도에 따라 퇴거 여부를 확인하게 되나요?

원고 A, B, C가 1명의 변호인을 선임해서 다수의 피고 ㄱ, ㄴ, ㄷ, ㄹ을 상대로 손해 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가는 2억이며, ㄱ, ㄴ, ㄷ, ㄹ은 각각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 일부 승소해서 ㄱ에게는 승소, ㄴ, ㄷ, ㄹ 에게는 패소 했습니다.

피고 ㄴ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고, 청구 금액은 700만원입니다.

이 때, 만약 ㄷ, ㄹ도 각 700만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가정하면 피고 ㄴ, ㄷ, ㄹ이 원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100만원으로

이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2억원 소가에 따른 보수비 상한 1040만원을 초과합니다.

이 때 변호사 보수비 상한은 피고 ㄴ, ㄷ, ㄹ 각각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ㄴ, ㄷ, ㄹ 전체 변호인 합산 금액에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제3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채권압류신청을 했더니 이송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채권압류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제3채무자의 등기부등본상 명칭과 신청서 상의 명칭이 달랐고 (주식회사 XX은행 vs XX은행) 그리고 본점의 주소에 오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송결정이 나면서 작성된 제3채무자의 명칭 및 주소는 등기부등본상 명칭 및 주소로 정확히 기재돼 있었습니다.

원래는 보정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이송결정문에 제3채무자 정보가 정확하다면 따로 보정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신생아를 둔 아버지 입니다.

아이가 이제 B형 간염 2차 예방 접종을 맞았는데, 저희 어머니 (아이의 할머니)가 B형간염 비활성 보균자입니다.

어머니께서 아이를 많이 보고싶어하시는데 항체가 생기기 전에 어머니와 접촉해도 괜찮을까요?

어제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았는데 싸르르 배가 아픈 느낌이 있어요

혹시 이것도 예방접종의 부작용인가요?

혹시 다른 부작용은 무엇이 있나요

민사 소송의 경우 특별 거소지 원칙에 의해 원고의 근무자 혹은 주소지 부근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조정의 경우 민사 소송과 다르게 피고의 근무지 혹은 주소지에서만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만약 피고가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도에서 조정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회사 입니다.

그러다보니 임산부 단축 근무 시 출근시간 1시간 지연, 퇴근시간 1시간 단축하여

9시에서 4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9시까지 출근하려면 8시에 출근할 때보다 오히려 사람이 몰려서 더욱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출근시간을 늦추는 대신 퇴근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8시 출근, 3시 퇴근하여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조직 문화 계선하고 유연한 조직을 만들겠다고 직급 체계를 개선했는데

회사에서 변경 된 체계에 대한 동의서를 보냈습니다.

만약 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투자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의 대주주와 계약을 맺었는데,

제가 투자한 회사는 도산하고 다른 회사에서는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돌려주기로 한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피대위 채권을 바탕으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실제 돈을 받은 다른 회사의 대주주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과 회사의 주소만 알 뿐,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회사의 주소로 민사 소송을 걸어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실패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민사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 공시 송달을 하는 경우 승소 하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감사합니다~